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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LNG 수출 축소 신호...한국 등 아시아 시장 압박
    호주, LNG 수출 축소 신호...한국 등 아시아 시장 압박
    호주 불공정거래 규제당국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자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내년 가스 공급량이 56페타줄(약 20만5000톤, 1페타줄은 약 3666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수 물량 확보와 LNG 수출제한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나 카스-고틀리브 ACCC 위원장은 “동부 해안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첫 조치로 ‘호주의 천연가스 내수확보 메커니즘(ADGSM)’ 발동을...
    2022-08-08 15:48
  • [마감 후] 탁상행정 규제와 민심(民心)
    [마감 후] 탁상행정 규제와 민심(民心)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업체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에 일부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이커머스의 특징인 자율성 때문에 저렴한 가격과 원활한 배송...
    2022-08-02 05:00
  •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주요 조치 가운데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을 차지했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6건) △공매도 규제 위반(5건) △부정거래(5건) △시세조종(4건)...
    2022-08-01 14:12
  • 이재명, 거래소 찾아 “경제적 불평등 완화해야...‘한시적 공매도’ 도입 시급”
    이재명, 거래소 찾아 “경제적 불평등 완화해야...‘한시적 공매도’ 도입 시급”
    그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특정 소수가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게 하는 원인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모주 모집과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 경제 체제로 편입되기 위한...
    2022-07-25 14:05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다만, 국세청은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사업자의 탈세,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을 정밀 검증하고...
    2022-07-22 11:48
  •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또 "우리 경제를 이끈 주인공인 기업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하안은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돼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우 교수는 "지금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타깃된 재정정책, 특히 취약계층,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2022-07-21 17:10
  • 공정위, 가맹점 1.2만 곳 대상 '갑질 피해' 실태조사
    공정위, 가맹점 1.2만 곳 대상 '갑질 피해'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18일부터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며,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2022-07-18 10:47
  • 민주 "정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근절 적극 나서야"
    민주 "정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근절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의 '테라ㆍ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보호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강남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다. 박...
    2022-07-13 15:00
  •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소기업 정책은 불공정 납품단가를 정상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라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기업이...
    2022-07-12 15:40
  • 대기업이 베껴간 브랜드, 되찾아도 보상은 ‘하세월’
    대기업이 베껴간 브랜드, 되찾아도 보상은 ‘하세월’
    지난해 12월 기술 유출이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 일부를 피해 기업에 주는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기금법’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해당 법안은 기술 유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만 다루고 있어 상표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상표...
    2022-07-07 05:00
  •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이어 "또 불공정거래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소비자에 대해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송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된 팩트는 대부분 맞다"면서 "술을 너무 많이...
    2022-07-05 16:57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 감독·검사 업무 규제 총량 축소해갈 것”
    이 원장은 “규제 총량 축소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회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나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대표 등에게 시장 안정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증권 산업의...
    2022-06-28 15:51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 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는 소상공인 비율이 47.1%로 절반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자율규제 논의에 앞서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갈등의 봉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환경 경제 분야는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2022-06-25 07:00
  •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개똥 먹이고 76차례 폭행…‘노예 PC방’ 점주 징역 7년 선고
    사회초년생 6명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2022-06-24 20:15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불공정 약관에 의해 상조결합상품 관련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상품 및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서비스 제공 시기가 특정이 되지 않고 장래를 위하여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의 해제 등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에...
    2022-06-21 06:00
  • 미국 대중관세 인하 가시화...바이든 “곧 시진핑과 통화”
    미국 대중관세 인하 가시화...바이든 “곧 시진핑과 통화”
    옐런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현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301가지 관세를 물려받았는데, 이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저질렀기에 미국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지만, 기존 관세 중 일부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캐서린 타이...
    2022-06-19 14:59
  • [기고] "전기버스, 수입 대신 국산화 환경 조성돼야"
    [기고] "전기버스, 수입 대신 국산화 환경 조성돼야"
    이와 달리 우리나라가 수입산 전기버스에게 국내 생산모델과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불공정을 넘어 커다란 모순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상황이기도 하다.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전동화 전략을 펼치며 전기차의 보급에 주목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역차별적 문제는 산업계 흐름에 뒤처지는 현상이다. 지난해 정부가 풀어놓은 전기버스 보조금은...
    2022-06-17 14:00
  •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해 시세조종 모니터링 나선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해 시세조종 모니터링 나선다
    소수 계정의 과도한 시세 개입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는지, 발행재단의 백서에 따라 프로젝트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시장질서의 훼손 우려가 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9월까지 도입, 공동 기준에 따라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종료(상폐) 기준도 밝혔다. 다크코인으로 여겨지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2022-06-13 15:00
  • 이복현 금감원장 "테라·루나 사태 안타까워…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중요"
    이복현 금감원장 "테라·루나 사태 안타까워…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중요"
    "가상자산 문제 해결 위해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오후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2022-06-13 14:57
  • 이복현 금감원장, 코인 불공정거래 법 해석 질문에 "잘 살펴보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코인 불공정거래 법 해석 질문에 "잘 살펴보겠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코인이 그동안 법이 없어 불공정거래 처벌이 없었는데 검사 출신으로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할 수 있냐는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임원 인사 계획을 묻는 말에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또한, 우리은행 횡령에...
    2022-06-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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