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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위·경찰청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 협력
    무역위·경찰청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 협력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에 통보하고 무역위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2019-07-12 11: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2개사의 불공정약관 시정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이재갑 장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새로운 사회적기업 54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249개로 늘어 9일(화)...
    2019-07-07 10:21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세종청사)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임서정 차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7.1~7.5) 개최(석간) △‘19년 하반기 운영 일반고...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세종청사) △㈜동부익스프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임서정 차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7.1~7.5) 개최(석간) △‘19년 하반기 운영 일반고 특화...
    2019-06-30 11:09
  • 무역위, 기재부에 중국ㆍ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연장 건의
    무역위, 기재부에 중국ㆍ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관세 연장 건의
    이날 무역위는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 기업 두 곳에 대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달 초 '후르츠 래빗'의 저작권자는 두 회사가 자사 캐릭터를 도용한 중국산 펜을 수입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무역위는 두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2019-06-20 14:21
  • 작년 글로벌 환율조작 21세기 들어 최저...“한국, 환율조작국 아냐”
    작년 글로벌 환율조작 21세기 들어 최저...“한국, 환율조작국 아냐”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려한다며 이같은 환율조작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구해 왔다. 미 상무부는 정부 개입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진 국가를 수출업체에 ‘환율 보조금’을 지급한 환율조작국으로 간주해 상계관세 부과 추진에 들어갔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제조업...
    2019-06-09 14:20
  • 변리사 등 35명 '6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역대 최대 규모
    변리사 등 35명 '6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역대 최대 규모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자문을 위해 2008년부터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6기가 출범하게 됐다. 이번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 표시 분야로 분류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강명수 무역위...
    2019-06-05 06:00
  • 무역위, 중국ㆍ태국ㆍ인도네시아산 OPP 필름에 반덤핑관세 연장 건의
    무역위, 중국ㆍ태국ㆍ인도네시아산 OPP 필름에 반덤핑관세 연장 건의
    이날 무역위는 외국 패션 업체인 구찌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국내 기업 두 곳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개시도 결정했다. 두 회사는 각각 구찌의 가방, 버버리의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위도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2019-05-23 15:38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수)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석간)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기업집단 간담회(대한상의), 16:00 한·중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대 미만 그룹 간담회 개최 △한·중 경쟁당국 간 MOU 체결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4일(금)...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수)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석간)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기업집단 간담회(대한상의), 16:00 한·중 경쟁정책협의회(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대 미만 그룹 간담회 개최 △한·중 경쟁당국 간 MOU 체결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4일(금) △공정위...
    2019-05-19 10:49
  • 이해찬 "전략 공천, 꼭 필요한 경우에만…인위적 물갈이 없어"
    이해찬 "전략 공천, 꼭 필요한 경우에만…인위적 물갈이 없어"
    문재인 정부의 2년 간 변화에 대해선 "보수 정권 9년 동안 벌어진 밀실·불공정·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국정 운영으로 흐트러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며 "지난해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혁신으로 수소 경제 혁신의...
    2019-05-14 16:0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월) △동일스위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7~9일 중국 경쟁정책포럼 △중국 경쟁정책포럼 참석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7~9일 중국 경쟁정책포럼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2019-05-06 10:39
  • ‘한국 수입금지 인정’ WTO에 뿔난 아베…“G20서 주요 의제로 다룰 것”
    ‘한국 수입금지 인정’ WTO에 뿔난 아베…“G20서 주요 의제로 다룰 것”
    이들은 WTO가 정부 보조금 등 무역 왜곡행위에 대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WTO가 자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터뜨렸다. 단, 아베 총리의 개혁 요구는 최근 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2019-04-29 13:49
  • 무역위 "카이스트·애플 합의로 FinFET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종결"
    무역위 "카이스트·애플 합의로 FinFET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종결"
    해당 조사건은 카이스트의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 2017년 12월 무역위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카이스트의 FinFET 반도체 특허는 스마트폰·태블릿 PC의 두뇌에 해당하는 응용 프로세서( AP)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본 소자에 관한 특허 기술이다. 케이아이피는...
    2019-04-25 15:09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등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6일(금) △산업부 차관 10:30 LG화학 현장방문(충북)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제2기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식(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등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6일(금) △산업부 차관 10:30 LG화학 현장방문(충북)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제2기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식(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교육...
    2019-04-21 09:58
  •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간 확대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간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신고기간을 확대한다. 무역위는 27일 서울 관세회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2019-03-27 11:30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27일(수) △산업부 장관 3.27~3.29일 중국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09:35 한-벨기에 Biz 포럼(전경련) △산업부 차관 10:00 2019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코엑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2019년 제1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사업설명회 28일(목) △산업부 차관 10:30 GM...
    2019-03-25 09:29
  • ‘일대일로’에 분열되는 서방 세계...너도나도 ‘중국 카드'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중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유럽연합(EU)은 중국 기업의 불공정 경쟁 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중국으로선 EU의 핵심 일원인 이탈리아를 우방국으로 끌어들이면 EU 내에서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2019-03-24 16: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27일(수) △산업부 장관 3.27~3.29일 중국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09:35 한-벨기에 Biz 포럼(전경련) △산업부 차관 10:00 2019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코엑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2019년 제1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사업설명회 28일(목) △산업부 차관 10:30 GM 아태본부...
    2019-03-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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