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합 법적용 예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된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생산·가공·수주·판매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된다....
(석간)
△2019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스마트미터링 실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머리 맞대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2019년 동절기 절전캠페인 출범식 개최
6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중앙아 전략회의(코엑스), 15:00 신고리 3·4호기 종합 준공식(울산)
△제2차 민관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개최(석간)
△신고리...
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협조 시 과징금, 시정조치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더불어 위원회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 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위의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만...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 조사체계가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되고 대상 지역도 넓어져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2020년 2월부터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또 아파트 가격의 담합이나 불공정한 중대 행위에 대한 규율과 처벌도 개정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서 이뤄진다.”
기재부는 최종 환원일인 다음 달 1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또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기재부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위의 조직 쇄신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에 마련된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부적절한 유착의혹 등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1일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히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의 공동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디지털 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억3838억 원(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고객 유인행위(1200만 원·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1087만 원·6명),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598만 원·1명), 가맹사업법 위반행위(70만...
앞으로는 전자파일로 서류를 제출받고 평가도 전자시스템으로 시행ㆍ관리함으로써 평가 과정은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선해 담합 방지 등 불공정행위 근절뿐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공정경제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하도급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하도급업체·노동자에 대한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 입찰 실시 시 참가업체, 투찰가격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측-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다. 그 뒤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 가 이었다.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인하’(62.5%)가 도움된다는 의견이...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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