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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 패소로 반환 과징금 이자로 34억 지급 '세금 줄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한 부실 조사로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패소해 지난해에만 2800억원의 과징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돌려주고 있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백억원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라면값 담합...

2016-02-05 10:38
검찰, "경영주 횡령·배임, 시세조종 행위 엄단하겠다"

재정 경제분야는 경영주와 임직원 횡령ㆍ배임 등 회사 재산 범죄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물론 입찰담합과 불공정하도급 등 공정거래 질서 저해 범죄가 거론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도 수사 대상이다. 전문 직역 비리는 법조브로커 등 변호사법 위반 사범을 포함해 교원ㆍ교직원 채용ㆍ승진 인사 비리도 파헤칠 예정이다....

2016-02-01 16:44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조사결과 1분기내 발표

공정위는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디지털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소비자보호 △정부3.0에 기반한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소비자 합리적 선택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법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일감몰아주기 제재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기업인 한진·현대...

2016-01-31 12:00
중기중앙회, '제4차 비금속광물산업위' 개최

또한, 최근 시멘트 제조사 6개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점유율ㆍ가격 담합과징금 부과 결정으로 불거진 시멘트 업계와 중소레미콘 업계간의 불공정행위 시정 등 업계 현안애로도 함께 논의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 공정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는 레미콘...

2016-01-28 11:00
담합 과징금 불복 소송 잇따라…공정위, 패소율 21.8% 달해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등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법원 확정 판결로 취소된 금액은 2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여간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이미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총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0년 소주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015-11-30 11:27
새누리, 이번엔 역사교과서 출판사 압박… 공정위에 조사 요청

새누리당은 20일 현행 검정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출판사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정거래위는 출판사들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어떤 담합 행위가 있는지, 또는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에...

2015-10-20 10:55
[국회경제포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을 조장하는 방법

쉽게 말해 담합행위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담합을 했던 갑(甲) A와 갑(甲) B만 알 수 있는 정보이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구체적 정보는 갑질을 했던 갑(甲) A와 갑질을 당한 을(乙) B만 알 수 있는 정보다. 불공정거래 정보를 알 만한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알 만한 당사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강력한...

2015-09-23 15:12
[2015 국감] 정재찬 “대기업 해외계열사 통한 지배현황 공개되도록 제도개선”

그는 “민생·산업품목, 공공입찰 분야에서 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하는 총 60건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면서 “또 총 7건의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을 차단하거나 시정해 반도체, 휴대폰 등 관련 분야의 가격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 ICT 분야에...

2015-09-17 10:15
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 위한 자정 결의대회 개최

특히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3진아웃제를 강화하고 광복70주년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 재발시 CEO의 무한책임 등 강도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근절 방안을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연내 약 2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켜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 건설업 특성에 걸맞는...

2015-08-19 14:16
공정위,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 개편

이런 조치는 실제 불공정행위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업체별로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 서류만 내고 들러리를 서준 업체의 관련 매출액까지 합산,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들러리 업체가 늘어날수록 해당 계약에서...

2015-07-20 11:41
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25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오픈마켓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내용 파악에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픈마켓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담합행위, 판매수수료 외 광고비, 마케팅비 과다청구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올 4월과...

2015-06-25 20:46
'갑질'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의무고발요청… 중기청, 행위자 처벌도 추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 같은 불공정행위시 최대 1억5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 등에 대한 행위자 고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행위자 고발은 공정위에서도 '입찰담합건', '시정조치불이행' 등 악질적인 내용만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2015-05-28 08:25
공정위,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과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4일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10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보면 우선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담합과...

2015-05-04 10:05
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또한,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여객버스 위험운행 등 뿌리깊은 관행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사 1공구제 폐지 등 입찰ㆍ발주방식 개선 △입찰담합 참여자...

2015-05-03 11:00
정부, ‘부정·부패 척결’ 핵심 과제로 선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퇴직 사유를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등 성범죄 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분야 입찰 담합 행위 △친환경 위장제품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2015-04-30 18:15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

또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 발굴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기존과제 중 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과제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5개를 신규 추가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분야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행위...

2015-04-30 18:00
공정위, 작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 8043억원...사상 최대 규모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는 1322억원, 5개 백판지 제조·판매 회사 담합 1056억원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도 113건으로 전년(89건)보다 27% 증가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95.7%(7694억 원), 불공정거래행위 1.6%(127억 원), 하도급법 위반행위 1.3%(104억 원) 순으로 많았다. 검찰 고발건수는 62건으로 전년보다 1건이...

2015-04-09 12:00
유일호 장관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량 집중할 것”

정부는 지난 1월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유 장관은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발굴된 사례는 신속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용인 교량붕괴 사고, 싱크홀 등 국민의 안전을...

2015-04-08 09:01
신학용 “검찰-공정위 계속된 엇박자… 불공정 기업들 면죄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을 형사 처벌해 달라며 고발한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에 대해 무혐의나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불공정감시의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공정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03-26 09:19
기업들 담합 자진신고로 감면받은 과징금 6년간 1조7000억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188건 가운데 78.2%(147건)가 이 제도를 적용받았다. 한편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초에는 공정위가 GS칼텍스의 자진신고를 기반으로 정유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GS칼텍스 측의 진술을 믿기...

2015-03-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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