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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29일(목) △2021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태진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

2021-07-25 09:18
대법 “공정위, LG유플러스·KT 기업메시징 불공정행위 제재 ‘적법’”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LG유플러스와 K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 명령과 각각 과징금 43억 원, 19억 원을 부과했다....

2021-07-02 18:52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 분야의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건설업 분야(25곳)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제조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산재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산업의 75%(작년 기준)에 달한다. 이번 제조업 분야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2021-06-07 10:00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 동의의결 신청 불허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그룹 핵심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이 기각된 것도 이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결정에 따라 조만간 해당 사건의 심의를 속개해 과징금, 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1-06-03 14:00
하도급 갑질한 미진종합건설에 2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설사는 2018년 4월 7일~2019년 7월 30일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 조건 등에 대해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해당 특약에는...

2021-05-17 13:44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또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완료된 건수는 2019년 기준 2522건으로 2015년(1359건)보다 85% 늘었다. 지난해 사건 접수ㆍ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줄긴 했지만 같은 기간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3803억 원)는 199%(2530억 원)나 증가했다. 전년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높은...

2021-05-15 06:00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①“단타쳐라”, 우후죽순 ‘주식채널’ 실체

대응했다”며 “이는 대중을 자극하는 유튜브 주식채널의 위험성이 잘 드러난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유튜브 주식 채널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며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징금 등 행정제재 수단 활용 및 주식정보 채널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5-03 14:13
상장사, 올해 발생 횡령·배임 혐의액만 ‘2500억’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분기 상장사 불공정 거래를 점검한 결과, 4개사와 46명을 검찰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8명에게 과징금, 11개사에 과태료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서 31개사에 대한 감리절차를 진행했고, 이 중 16개사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2021-05-02 12:42
금융당국, 주식 리딩방ㆍ무자본 M&A 등 불공정 거래 점검

이 위원은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1585건의 신고를 바탕으로 1535건의 시장경보 발동, 1510건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라며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ㆍ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③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2021-05-02 12:00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4-30 06:00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포상금 확대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 조치를 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사진, 스마트폰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04-27 12:00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뿌린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 제재

공정위는 "두 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의사가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2021-04-18 12:00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사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을 발표한 이창형 사무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1-04-15 13:04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과징금 4.6억 부과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판촉비)을 부당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매출활성화를 위한 1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락앤락, 쌍방울 등...

2021-04-05 13:20
미분양상가 전가 갑질한 '다인건설'에 30억 과장금

분양계약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한 번에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1-04-04 12:26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도 수집한다. 국세청의...

2021-03-30 14:41
"과징금 맞을라" 금소법 앞두고 일부 금융서비스 중단

금소법은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은행권은 금소법 시행으로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잃어버렸던 소비자 신뢰를 다시 얻을 수...

2021-03-24 18:10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 고위험 상품 권하면 처벌

‘징벌적 과징금’ 부과판매직원도 최대 1억 원 과태료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또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2021-03-23 05:00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③황세운 연구위원 “사전예방은 불가능…사후처벌 강화해야”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아도, 경제범죄의 형량은 통상 2년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 먹은 사람을 교육으로 돌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황 연구원은 “경제범죄는 웬만하면 2년 안에 나온다”면서 “처벌이 약하고, 벌금이나 과징금도 세게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내부자거래라고 판정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면서 “사전적인...

2021-03-14 18:23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 점검 나서

또한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021-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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