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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민간 정비사업은 이미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분쟁 현장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국토부가 공사비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는 추진 의지가 명확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2024-03-10 14:05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민호균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2024-03-10 13:22
  •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경영권 분쟁 속 주가 30% ↓…속끓는 개미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분쟁 중인 기업들의 경영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주주들은 어수선한 회사 상황에 주가가 반등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지분싸움에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고 들어갔던 개미들은 고점 대비 많게는 30% 이상 하락한 주가에 속앓이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3-10 09:30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하나의 유언으로 두 가지를 다 해둘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을 하고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여러 수단을 마련해 둘 수 있고, 생각보다 이러한 준비를 해두는 사람들도 꽤 있다. 특히 A 씨 같이 이혼을 할 때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로 분쟁까지 한 경우라면 미리 이와 같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2024-03-09 10:00
  •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양육 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양육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아주 크게 기여한답니다.”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4-03-09 10: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정비업계 각자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오랜 시간 분쟁이 이어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89~1998년 10년간 보험정비요금은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손해보험협회 간에 단체계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2024-03-09 08:00
  • 미ㆍ중 패권경쟁 속 ‘진영논리’ 확산
    미ㆍ중 패권경쟁 속 ‘진영논리’ 확산
    中과 '해빙 분위기' 호주, 아세안과 맞손영유권 분쟁국 '베트남ㆍ필리핀' 등 협력G2 양국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 두고 경쟁中은 아프리카, 美는 동아시아 관계 강화 글로벌 주요 국가 사이에 '진영 논리'가 확산 중이다. 역사와 이념ㆍ지리적으로 구분됐던 나라들이 스스로 이익을 위해 집단을 이루기 시작한 것. 때로는 반대 진영과 손을 잡고, 때로는 주변국 견제를...
    2024-03-09 06:00
  •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항암백신 후보물질 합성 박차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항암백신 후보물질 합성 박차
    이 기술은 개발 초기 단계로 글로벌 특허 분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 새로운 치료 및 백신 개발 분야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관계자는 “현재 mRNA 항암백신의 전임상시험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LNP 기술과 원형 RNA 기술의 시너지를 통해 좋은 효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3-08 17:27
  •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을 원하지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뒤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나는 태평양에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도서국 등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했다. 나는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에 사용될 수 없도록...
    2024-03-08 14:01
  •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국토부ㆍ건설업계, PF 연착륙 ‘맞손’…건설경기 보완ㆍ공사비 현실화 방안 논의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건설 산업 및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2024-03-08 11:00
  • 성항제ㆍ한윤희 등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4명 위촉
    성항제ㆍ한윤희 등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4명 위촉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언론사 업무 종사 경력자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03-08 10:26
  • [문화의 창] 한국문학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문화의 창] 한국문학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2021년도 수상자 압둘라자크 구르나는 영국 보호령이었던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섬에서 케냐와 예멘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분쟁과 이주와 난민 문제에 천착할 수 있었다. 받을 사람이 받아 권위를 세운 것이 노벨문학상이다. 언론에서는 해마다 10월 초가 되면 ‘우리가 이제는’ 하면서 추측기사를 쓴다. 일본의 가와바타...
    2024-03-08 05:00
  •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프로필] △1959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1987년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1년 한은 금융개선국, 분쟁조정실 △1997년 한은 신용감독국 △1999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인허가팀장, 보험총괄팀장, 특수보험팀장, 경영지도팀장 △2003년 금감원 상시감시팀장, 검사팀장 △2007년 금감원 감찰팀장 △2008년 금감원 법무실 실장...
    2024-03-08 05:00
  •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지난 10월 쌍용건설과 한신공영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공공사 중단 조짐은 사업 유찰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주된 기술형 입찰 사업은 총 137건으로 이 중 57.7%(79건)이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치주...
    2024-03-07 16:26
  •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 측은 “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속세를 특정 사모펀드와 제약바이오에 문외한인 기업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게 현재 한미그룹을 둘러싼 분쟁의 실체”라면서 “이번 거래는 일부 대주주의 현금 창출이 주된 목적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등 주주 및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2024-03-07 16:25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황욱정과 분쟁’ 강상복 증인 소환도 난항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증인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 절차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인데, 아직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 중인 강 전 회장을 부르기 위해...
    2024-03-07 15:50
  •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에…차파트너스 "궁여지책"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에…차파트너스 "궁여지책"
    이에 대해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는 2021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기존 대규모 자사주는 소각하지 않고 일부 매입한 자사주만을 소각했을 뿐”이라며 “지난달 차파트너스의 자사주 소각 관련 정관 변경 건과 자사주 소각 건 등에 대한 주주제안 이후에야 비로소 2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자사주 50%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03-07 11:11
  • “툴젠, 25년 한 우물 팠다…원천 특허로 글로벌 기업 될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툴젠, 25년 한 우물 팠다…원천 특허로 글로벌 기업 될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첫 유전자가위 치료제 ‘카스게비’ 허가 후 기대감↑ 2025년 인체 임상 도전 목표…특허 분쟁은 변수 지난해 12월 미국 제약사 버텍스파마슈티컬스와 스위스 크리스퍼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카스게비(Casgevy)’가 세계 최초 유전자가위 치료제로 허가받은 가운데, 국내서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툴젠이 주목받고 있다. 1999년 설립된 툴젠은 25년 동안...
    2024-03-07 05:00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2024-03-06 15:46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또 분쟁해결제도 개혁은 올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통상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관행에 따라 2년마다 열린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4-03-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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