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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우리 제외 대형은행, ELS 배상 관련 비이자이익 위축 불가피”
    금융당국의 주가연계지수(ELS) 분쟁조정안이 공개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관련 배상이 지급될 경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하게 은행의 이익 감소, 비이자이익 위축 등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SK증권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법 시행 시점, 고객별 가중·차감 항목 적용...
    2024-03-12 08:38
  • “금감원 ELS 분쟁기준안에 증권주 우려 과도”
    “금감원 ELS 분쟁기준안에 증권주 우려 과도”
    다올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기준안 발표로 증권주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12일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며 “검사 사유는 홍콩H지수 급락에 따른 누적손실 증가, 판매사들의 영업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사례...
    2024-03-12 08:36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조 회장은 이날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이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수용 여부를 포함해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소통할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홍콩 ELS 판매 은행별 공통적인 사항이 있을 테고...
    2024-03-11 16:23
  •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이어 "금소법에서 요구한 표준 판매 프로세스를 준수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녹취, 자필서명 등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돼 오히려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는 분쟁 전 가능한 금융권의 자율배상을 권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금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4-03-11 15:55
  • 다수 배상비율 20~60% 분포…“과거 DLF보다 높지 않을 것” [홍콩ELS 배상안]
    다수 배상비율 20~60% 분포…“과거 DLF보다 높지 않을 것” [홍콩ELS 배상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은 과거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기준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설계됐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투자자 요인에 따른 가감 요인을 반영하면서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2024-03-11 15:17
  •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40~80%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제시했지만, 이번 ELS 배상안에서는 상한 및 하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배상비율 100...
    2024-03-11 15:17
  • 석유관리원,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해수부·GS칼텍스와 업무협약
    석유관리원,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해수부·GS칼텍스와 업무협약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 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올해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선박급유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 선박 연료 유통 투명성 강화 등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제도...
    2024-03-11 15:08
  •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 위한 세제 지원할 것"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에 김 청장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한다"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2024-03-11 14:10
  •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이 부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은 대표손실 사례 6건을 기준으로 40~80% 수준이었다. 그는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것”...
    2024-03-11 13:46
  • 필리핀,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에너지 개발 노린다…미국 의존도↑
    필리핀,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에너지 개발 노린다…미국 의존도↑
    “미국 비롯 일본, 호주 등과도 협력 중” 석유 110억 배럴·천연가스 190조 입방피트 매장 추정 남중국해서 필리핀·중국 함정 충돌로 긴장 고조 필리핀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노리면서 미국 의존도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미국 주재 필리핀 대사는...
    2024-03-11 13:42
  • "배임 여부도 걸림돌" 자율배상 놓고 고심 깊어진 은행권 [홍콩ELS 배상안]
    "배임 여부도 걸림돌" 자율배상 놓고 고심 깊어진 은행권 [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이 11일 내놓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놓고 시중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A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존중한다"면서도 "워낙 케이스가 많으니깐 금감원에서도 잠정 보고라고 하고 배상 기준을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24-03-11 12:00
  •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는 한편, 사례별 예상 배상비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고려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2024-03-11 10:37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확정된 손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사항이나 배상금액을 직접 상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이같이...
    2024-03-11 10:02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2024-03-11 10:00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2024-03-11 10:00
  •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자 요인(23~50%)과 투자자 요인(±45%p)과 기타 조정(±10p)을 합산해 결정한다. 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20~40%)과 공통 가중(3~10%p)으로 나뉜다.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2024-03-11 10:00
  • 올 하반기까지 예상 추정손실액 5.8조 [홍콩ELS 배상안]
    올 하반기까지 예상 추정손실액 5.8조 [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판매 및 손실 현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판매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조8000억 원이다. 개인투자자가 17조3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판매사별 은행은 15조 4000억 원, 증권사가...
    2024-03-11 10:00
  • "정동원 아버지, 여친 명의로 정동원 카페 열었다"
    "정동원 아버지, 여친 명의로 정동원 카페 열었다"
    한편,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8일 공식입장을 내고 "(부친 수감 소식과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정동원 군은 해당 일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현재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족사인 동시에 정동원 군도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더 이상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
    2024-03-10 15:01
  • GS칼텍스,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GS칼텍스,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이렇듯 하나로 통일된 측정 방식이나 기계가 없어 공급량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급유연료를 질량단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MFM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선진항만인 싱가포르의 경우, 2017년부터 급유선박에 MFM 설치를 의무화했다. 향후 우리나라에 MFM 도입이 활성화되면 싱가포르처럼 연료공급에 대한...
    2024-03-10 14:32
  •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민간 정비사업은 이미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분쟁 현장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국토부가 공사비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는 추진 의지가 명확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2024-03-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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