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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액 적은 우리은행 때문에 속타네…타 판매은행들, 이사회서 결정 어려울 듯
    배상액 적은 우리은행 때문에 속타네…타 판매은행들, 이사회서 결정 어려울 듯
    한 은행 관계자는 “배상액이 수천억 원 규모로 크고, 그만큼 은행들이 자체적인 결정이 어렵다”며 “배상비율, 제재 등을 이의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당국의 분쟁조정 대표사례가 나오면 이를 보고 배상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결국 자율 배상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다른...
    2024-03-21 05:00
  •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당국은 보도자료에서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경쟁당국은 구글이 △3개월 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른 성실한 협상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언론사에 제공 △사용료 협상이...
    2024-03-20 20:40
  • 영풍, 고려아연-현대차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영풍, 고려아연-현대차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경영상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HMG글로벌에 대한 증자 당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영풍이 현대차에 대한 유상증자를 반대했다면...
    2024-03-20 19:47
  • “실손 된다더니 낭패” 무릎 줄기세포 주사·전립선결찰술 보험 분쟁 급증
    “실손 된다더니 낭패” 무릎 줄기세포 주사·전립선결찰술 보험 분쟁 급증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흡인물 무릎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2024-03-20 12:00
  • 이금호 씨티씨바이오 사장 “원투정 7월 출시 목표…경영 연속성 필요”
    이금호 씨티씨바이오 사장 “원투정 7월 출시 목표…경영 연속성 필요”
    오랜 기간 공들인 신약 출시와 세계 1위, 2위 글로벌 회사와의 공급을 위한 협의도 경영권 분쟁이라는 암초를 만나 흔들리고 있는 씨티씨바이오. 씨티씨바이오가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신약은 조루(클로미프라민) 및 발기부전(실데나필) 치료 복합제제(CDFR0812-15) 개량신약 ‘원투정’이다. 또한 ‘씨티씨자임’, ‘박테리오파지’ 도 가시적인 성과가 목전이다....
    2024-03-20 08:30
  • [종합]이복현 ‘무언의 경고’…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수용 '가닥'
    [종합]이복현 ‘무언의 경고’…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수용 '가닥'
    다만, 이사회 직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적용해 신속하게 고객 협상에 나서겠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밝히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자율배상 수용이 유력한 가운데 다른 은행들은 깊은...
    2024-03-19 17:07
  • 우리은행, 홍콩 ELS 선제적 자율배상 결의하나…은행권 '눈치싸움' 치열
    우리은행, 홍콩 ELS 선제적 자율배상 결의하나…은행권 '눈치싸움' 치열
    앞서 금감원은 이달 11일 홍콩H지수 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다수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약 43억 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한다. 우선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2024-03-19 16:43
  • 고려아연 주총, ‘장 vs 최’ 창업주 집안 간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주총, ‘장 vs 최’ 창업주 집안 간 경영권 분쟁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창업주 집안 간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려아연은 영풍그룹 핵심 계열사다. 19일 오전 고려아연은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안 △정관 일부 변경안 △이사·감사 선임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주총 표 대결에서는...
    2024-03-19 13:55
  • 美ㆍ日ㆍ필리핀, 3국 정상협의체 출범…중국 견제 강화
    美ㆍ日ㆍ필리핀, 3국 정상협의체 출범…중국 견제 강화
    한ㆍ미ㆍ일 협의체 이어 필리핀과 맞손일본과 필리핀 포함한 3국 정상 협의체각각 남ㆍ동중국해서 중국과 영토분쟁 미국이 일본ㆍ필리핀과 3국 정상협의체를 출범한다. 한ㆍ미ㆍ일 협의체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대(對)중국 압박을 확대 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11일 백악관에서...
    2024-03-19 10:18
  •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공사비 갈등 최소화"…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선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계약표준을 마련했다. 19일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2024-03-19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질기의(護疾忌醫)/쇼트폼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질기의(護疾忌醫)/쇼트폼
    ‘밸푸어선언’으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약속한 게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분쟁 원인이 됐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48~1930. ☆ 고사성어 / 호질기의(護疾忌醫) ‘병을 숨겨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린다’라는 말. 잘못이 있는데도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을 비유한다. 전국시대 명의 편작(扁鵲)이 채(蔡)나라 환공(桓公)을 보고 피부가 병들었으니...
    2024-03-19 05:00
  • '가족 간 경영권 분쟁' 핫이슈 부각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가족 간 경영권 분쟁' 핫이슈 부각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3월 정기 주총 앞두고 여러 기업 분쟁 예고고려아연·금호석유화학·한미약품·KT&G 등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재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수면으로 올라오며 치열한 표 대결이 예고돼 있는 탓이다. 주총 당일까지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외이사 선임, 실적 부진에 따른 주주들의 질책, 오너...
    2024-03-18 16:10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
    2024-03-18 14:10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 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면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 건을 (기존 재판부로부터) 1차로 재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03-18 14:00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 비용산정 방식이나 비 단열공간(테라스) 결로의 보수 여부 판단 기준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자소송 당사자들이...
    2024-03-18 06: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국제사법의 투자분쟁 등에서는 관할 중재기구 및 관할국과 같은 유리한 법정관할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법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2024-03-18 06:00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그러나 법령상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고 분쟁발생 시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인정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실에서는 활용이 매우 드물고 오히려 관련 법적 분쟁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최근 경험한 분쟁을 보더라도 근태관리를 하는 팀장이 본인의 출퇴근기록은 하지 않은 채 PC접속 기록만으로 수천만 원의 연장수당을 청구하고...
    2024-03-18 05:00
  •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내부통제 등 감사기능 강화하고보험관련 법정 분쟁 등 대응 노력여성 사외이사 확대 등 물갈이도 주요 보험사가 이번 주 정기 주주총회를 일제히 개시하면서 사외이사가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 내부통제 등 감사 기능 강화와 보험 관련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출신과 행정관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20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2024-03-18 05:00
  •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SH공사는 "선분양은 분양가 산정 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데 최근 공사비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원가공개 주택은 이미 지어진...
    2024-03-17 11:15
  •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금감원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홍콩ELS 자율배상 등에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연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
    2024-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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