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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과 위법행위 제재 절차를 안내했다. '하도급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한 이 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하도급법의 규율 내용 및 위반 사례를...
    2024-03-25 09:15
  •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우리 경제 상황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대중 교역이 급감했다. 사드(THAAD) 갈등 이후는 우리 제품은 중국의 애국 마케팅으로 중국시장에서 하나둘씩 철수했고, 이에 따라 중국 관련 산업들은 시들해졌다.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어렵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자산운용사들의 거액 손실은 언제 현실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미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에 접어들었다....
    2024-03-25 05:00
  • 우리銀 포문, 하나·신한도 이번주 홍콩 ELS 자율배상 배상 논의
    우리銀 포문, 하나·신한도 이번주 홍콩 ELS 자율배상 배상 논의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다음달 12일에 만기(약 43억 원)가 돌아오는 가입자들과 접촉해 배상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개별 가입자들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일주일 내에...
    2024-03-24 13:53
  •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2024-03-24 11:00
  • 한미 경영권 분쟁 ‘키맨’ 신동국 회장 “임종윤·종훈 형제 지지”
    한미 경영권 분쟁 ‘키맨’ 신동국 회장 “임종윤·종훈 형제 지지”
    15%를 손에 쥔 신 회장이 승패를 가르는 ‘키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껏 중립을 지키던 신 회장이 임종윤·종훈 형제를 지지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총은 형제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공단 7.66%, 소액주주 20.5%로 구성돼 있다.
    2024-03-23 13:4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2024-03-23 09:00
  •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이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1년 새 3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미·중 분쟁 심화로 인한 현지 소비자들의 '애국 소비' 열풍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또한, 애플은 뒤처진 AI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10년간 투자해 왔던 애플카 프로젝트와 애플워치용 마이크로 사업을 포기했다. 뒤늦게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2024-03-23 07:00
  • 우리은행, 이르면 내주부터 홍콩 ELS 손실 확정 고객과 배상 협의 나선다
    우리은행, 이르면 내주부터 홍콩 ELS 손실 확정 고객과 배상 협의 나선다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 415억 원내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고객과 배상 협의구체적인 조정비율은 개별 협의 거쳐 결정 예정조정비율 협의 마치면 일주일 내 배상금 지급 우리은행이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손실이...
    2024-03-22 14:54
  • 금호석화, 표 대결 완승…‘조카의 난’ 일단락
    금호석화, 표 대결 완승…‘조카의 난’ 일단락
    경영권 분쟁의 쟁점이 된 안건은 자사주 소각,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다. 주총에 앞서 차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뿐 아니라 주총 결의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 올해 말까지 자사주의 50%를 소각한 뒤 내년 말까지 나머지 50%를 소각하는 안을 제출했다. 반면 금호석화 이사회는 3년 간 자사주 50%를 소각하겠다며 맞섰다....
    2024-03-22 13:39
  • 우리은행 임시이사회서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안’ 본격 논의
    우리은행 임시이사회서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안’ 본격 논의
    앞서 금융감독원은 11일 최대 100%까지 배상이 가능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경우, 배상비율이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 규모는 413억 원으로, 첫 만기 도래분의 손실률은 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손실액에 평균 배상 비율인 40%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배상 규모는 100억 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2024-03-22 11:15
  • "우리금융지주, ELS 익스포저 제한적…배당 가시성 양호"
    "우리금융지주, ELS 익스포저 제한적…배당 가시성 양호"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은행업 공통적으로 지난해 대규모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이익 기저가 낮아 증익 가시성 높은 데다 최근 감독당국의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을 감안하면 다른 회사는 자율배상 규모가 2000억 원에서 많게는 9000억 원까지도 이를 수 있어 손익과 배당 추정치 모두 하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3-22 08:52
  •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국내에서 유튜브를 이용하다 분쟁이 생기면 유튜브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내국인 간의 문제더라도 미국에 가서 소송해야 한다는 점은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든다. 물론 유튜브는 ‘플랫폼’ 사업자다. 콘텐츠 자체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콘텐츠에 일차적인 책임이 없다는...
    2024-03-22 05:00
  • KB국민은행·신한은행 이사회도 '홍콩 ELS 현안 공유'…"자율배상 논의는 추후에"
    KB국민은행·신한은행 이사회도 '홍콩 ELS 현안 공유'…"자율배상 논의는 추후에"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잡고, 사례의 대다수가 20~60% 범위 안에 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 ELS 판매 규모는 △국민은행 7조8000억 원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농협은행 2조2000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 원 △우리은행 400억 원 순이다. 자율배상을 수용하게 되면...
    2024-03-21 18:37
  • 쿠웨이트석유공사 CEO “홍해 문제 지속하면 전 세계 유조선 부족해질 수도”
    쿠웨이트석유공사 CEO “홍해 문제 지속하면 전 세계 유조선 부족해질 수도”
    이어 “현재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분쟁이 지속하고 있고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경제 부진으로 인해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알-사바 CEO는 다른 시각을 내놨다. 그는 “중국에 있는 파트너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은 언제나 ‘추가...
    2024-03-21 15:58
  • 임종윤 “지분 매각 절대 없어…한미, CDO 명가 될 것”
    임종윤 “지분 매각 절대 없어…한미, CDO 명가 될 것”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기자간담회 “사업 영역 CDO·CRO로 확장”“순이익 1兆 목표…경영권 되찾으면 대규모 투자 유치”“모녀와 달리 상속세 납부 문제없어…경영권 분쟁은 전부터 불거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미약품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위탁개발(CDO)·임상시험수탁(CRO)까지 확장해 순이익 1조...
    2024-03-21 15:50
  • 메타·MS·X·매치 등 빅테크 4곳, 애플 결제 시스템 비판…법원에 진정서 제출
    메타·MS·X·매치 등 빅테크 4곳, 애플 결제 시스템 비판…법원에 진정서 제출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애플과 에픽게임스 사이의 분쟁도 마무리되는 듯했다. 다만 에픽게임스는 14일 “애플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에픽게임스는 서류에서 “애플이 1월 법원 명령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애플은 외부 결제로의 연결에 각종...
    2024-03-21 15:11
  • 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큰 성장동력 될 것”
    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큰 성장동력 될 것”
    조 회장은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고조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글로벌 메가 캐리어’에 걸맞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갖추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에서 조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표인수 상해...
    2024-03-21 11:16
  •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재산 분쟁을 하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2024-03-21 10:03
  •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을 바꿔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접근은 다행스럽지만 정치권이 4월 총선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긴 어렵다. 특히...
    2024-03-21 05:00
  • 배상액 적은 우리은행 때문에 속타네…타 판매은행들, 이사회서 결정 어려울 듯
    배상액 적은 우리은행 때문에 속타네…타 판매은행들, 이사회서 결정 어려울 듯
    한 은행 관계자는 “배상액이 수천억 원 규모로 크고, 그만큼 은행들이 자체적인 결정이 어렵다”며 “배상비율, 제재 등을 이의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당국의 분쟁조정 대표사례가 나오면 이를 보고 배상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결국 자율 배상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다른...
    2024-03-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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