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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우선과제로 선정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검토 방향도...
    2024-05-10 12:06
  •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재단 관계자는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감소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적법성, 윤리성과 함께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10 11:46
  •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
    한국부동산원은 10일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2024-05-10 10:18
  • [특징주] 하이브 털어낸 넷마블, 2개 분기 연속 흑자 10% 강세…하이브 0.5%↓
    [특징주] 하이브 털어낸 넷마블, 2개 분기 연속 흑자 10% 강세…하이브 0.5%↓
    50% 내린 19만9800원을 기록 중이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측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2024-05-10 09:51
  • 오늘 어도어 이사회…"31일 임시주총 연다"
    오늘 어도어 이사회…"31일 임시주총 연다"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측이 오늘(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진행했다. 어도어 측에 따르면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라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2024-05-10 09:43
  • DB손보, 자본재공제조합과 기술보호 정책보험 활성화 나선다
    DB손보, 자본재공제조합과 기술보호 정책보험 활성화 나선다
    DB손해보험은 자본재공제조합과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2024-05-10 08:45
  •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다만 중동 분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향방은 여전히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리와 아연, 니켈 등 주요 수입 원자재가도 연초 대비 각각 14.7%, 7.2%, 14.4%로 크게 올랐다. 이는 올해 들어 1300원 대를 계속 유지하는 고환율과 경쟁국의 수요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들로 ‘수요...
    2024-05-09 12:00
  •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더블록에 따르면 8일 SEC는 과징금이 1000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리플의 주장에 "이는 손목을 때리는 벌칙 수준"이라며 "20억 달러에 가까운 과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재차 분쟁을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SEC는 인베스코·갤럭시의 이더리움 현물 상징지수펀드(ETF) 신청도 7월로 재차 승인 연기를 결정하자 시장에 투자...
    2024-05-09 10:08
  • KB손보, 최초 발생된 암에서 전이암까지 최대 9번 보장
    KB손보, 최초 발생된 암에서 전이암까지 최대 9번 보장
    하지만 이번 개정 상품에 탑재된 통합암진단비는 원발암과 전이암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최대 9회까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 전이암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보상기준 단순화로 고객 민원과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상품에는 집중적인 암 치료 시기에 치료비 걱정을 덜어줄 암 진단 후 수술, 항암치료 등 암 치료를 통합...
    2024-05-09 08:34
  • 어도어-하이브 분쟁 속…뉴진스 혜인, 컴백 공식활동 불참
    어도어-하이브 분쟁 속…뉴진스 혜인, 컴백 공식활동 불참
    그룹 뉴진스 혜인이 컴백 활동 불참 소식을 알렸다. 어도어는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혜인이 4월 연습 도중 발등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 내원했다. 검사 결과 미세 골절이 발견되었다”라고 밝혔다. 의료진은 발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은 최소화하라는 소견을 냈고, 이에 어도어는 이번 ‘하우 스위트’(How Sweet) 공식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024-05-08 13:38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과 세부 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2024-05-08 13:00
  • 1분기 전기차 판매 20.4% 증가…현대차그룹·테슬라 역성장
    1분기 전기차 판매 20.4% 증가…현대차그룹·테슬라 역성장
    특히 모델 3 하이랜드의 생산 초기 단계 이슈와 홍해 분쟁으로 인한 고객 인도 지연, 기가 베를린 공장의 방화에 따른 공장 폐쇄도 영향을 끼쳤다. 중국 기업인 지리는 전년 동기 대비 59.1% 늘어난 247만 대를 판매, 점유율 7.9%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폭스바겐이 20만8000대(점유율 6.6%), 상하이자동차(SAIC)가 18만3000대(점유율 5.8%)로 5위권을 형성했다. 두 회사의...
    2024-05-08 11:07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2024-05-08 11:00
  • "당첨! 10만 원대 뉴발란스 신발 2700원에 드려요"…사기쇼핑몰 주의보
    "당첨! 10만 원대 뉴발란스 신발 2700원에 드려요"…사기쇼핑몰 주의보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에 소비자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해외쇼핑몰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카드 승인 거래 취소 서비스)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의 분쟁 과정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2024-05-08 10:38
  • ‘임종윤호’ 닻 올렸다…‘뉴 한미’ 영업중심 5+1 체제 확정
    ‘임종윤호’ 닻 올렸다…‘뉴 한미’ 영업중심 5+1 체제 확정
    임종윤 사장은 앞선 경영권 분쟁 기간에 한미약품그룹을 시총 50조 원, 순이익 1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의 순이익 개선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한미약품의 영업이익률은 11%대 수준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공격적인 영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라면서 “매출을 확대해 영업이익률을...
    2024-05-07 14:27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5-07 13:35
  • IMF 총재 “미국 부채 부담, 놀라울 정도…금리는 올해 내릴 듯”
    IMF 총재 “미국 부채 부담, 놀라울 정도…금리는 올해 내릴 듯”
    전쟁과 무역 분쟁 등으로 촉발된 탈세계화에 대해선 세계 경제 붕괴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린 무역 제재만으로 세계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0.2~7%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측정하고 있다”며 “정말 큰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의 방향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2024-05-07 11:15
  •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77.5%)고 답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5.5%)와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63.1%)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장소는 ‘교무실’(46.4...
    2024-05-07 10:41
  •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책임광물보고서는 광물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 환경파괴, 분쟁단체 자금유입 등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광물 구매 및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개하는 자료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에 환경·인권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시행을 준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
    2024-05-07 09:03
  •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독일은 10여 년 전에 특례법을 만들어 법적 분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을 강화했다. 미국은 2021년 인프라법을 통해 정부의 강제 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전력망이 워낙 중요하니 다들 이런 것이다. 왜 우리만 다른가. 왜 송전선 위치 선정에 6년이 걸리고, 반도체 공장 건설엔 ‘빨라야 8년’인가. 우리 첨단산업에 과연 미래가 있나. 정치권은...
    2024-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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