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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득과 실은
    尹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득과 실은
    이어 "가치의 공감대를 지역별로 나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분쟁이나 전쟁도 다른 지역의 전략 사안과 합치고 연결하면서 지역별 협력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신흥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원전 건설 등의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역량을 인정하고 협력을 먼저 제안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2022-06-30 15:27
  •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한국시각으로 29일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 이는 중재 절차가 완료됐음을 뜻한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지 6년여 만이며, 론스타가 제소한 지 10년여 만이다. 절차 완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진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80일 이내 선고할 수 있다. 론스타는 1조 3834억 원에...
    2022-06-29 17:16
  •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미·중·인 등 주요국 장관들과 면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또 제네바 현지 내 학계, 로펌 등 WTO 개혁 전문가들과 향후 분쟁해결체제 복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여성 및 개도국 지원 방안도 협의했다.
    2022-06-17 16:30
  • 의뢰인 보복·협박에도 속수무책…여성 변호사가 더 취약
    의뢰인 보복·협박에도 속수무책…여성 변호사가 더 취약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의뢰인이 법원의 결정·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 등을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어떤 방법도 없어 조정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방화범은) 물론 잘못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2022-06-14 17:35
  • [이슈크래커] 세계보건총회가 던진 화두 ‘건강과 평화’
    [이슈크래커] 세계보건총회가 던진 화두 ‘건강과 평화’
    대한민국 대표단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윤찬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명 피해와 인권 침해, 보건의료 체계의 파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분쟁의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평화와 건강은 근본적이고 보편적 인권이자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의 분쟁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공급망이 파괴되며...
    2022-05-30 17:22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조언했다. 전성민 교수는 “기업이나 협·단체 등 어느 한쪽만 편들어 줄 게 아니고, 플랫폼 이용자의 측면에서 서비스 품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타다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여전히 택시 잡기가 어렵다.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기구에서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2022-05-27 16:24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대한상사중재원과 MOU 체결…"분쟁해결 시스템 갖춘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대한상사중재원과 MOU 체결…"분쟁해결 시스템 갖춘다"
    회원사들은 대표이사 직속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건준 편의점산업협회장은 "회원사들의 분쟁해결 노하우에 공신력을 갖춘 상사중재원 역량이 더해지게 됐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편의점 산업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5-19 17:35
  •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중재 기구 중 하나로, 2021년 전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제중재기구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은 ICC 국제중재법원 2020년 아시아·대양주 지역 전체 케이스 당사자(342개사) 중 중국(80개사), 인도(79개사)에 이어 48개사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2-05-10 15:00
  •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마크롱과 전화 통화서 “서방 무기 공급 멈춰라"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 마크롱과 전화 통화서 “서방 무기 공급 멈춰라"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했으며 우크라이나 주권을 존중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민간인 대피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제철소에는 민간인 200명 이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2-05-04 08:00
  • “신규 아파트 하자, 한 번에 신청하세요”
    “신규 아파트 하자, 한 번에 신청하세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겪게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억...
    2022-04-24 11:00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해당 정부 부처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보험(공제) 관련 피해구제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민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 전에 위와 같은 다양한 민원 처리기관의 관계와 주의점을 미리 파악해 놓으면 보험(공제)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2-04-18 06:00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로 활동했던 황석진 교수가 '디지털자산산업 전담기구와 민관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마찬가지로 특위에서 활동했던 정재욱 변호사가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2022-04-12 16:02
  • [이슈크래커] “람보가 되고 싶나요?”...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하고 싶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이슈크래커] “람보가 되고 싶나요?”...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하고 싶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미 해병대 출신이자 4일 우크라이나 합류를 위해 폴란드로 향한다는 헥터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사태 해결에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의용군 자원 이유를 밝혔다. NYT는 미국 퇴역군인들의 잇따른 참전에 대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주의를...
    2022-03-07 17:05
  • [이슈크래커] 러시아-우크라 돈바스 분쟁, 2014년 크림반도 수순 밟나
    [이슈크래커] 러시아-우크라 돈바스 분쟁, 2014년 크림반도 수순 밟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유럽 등 서방 세력은 동유럽이 공산화하자 이를 막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창설했다. NATO 헌장 제5조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적 방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산진영인 소련이 유럽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다만 미국과 소련은 NATO의...
    2022-02-22 16:35
  • 러시아, 우크라 침공 임박했나
    러시아, 우크라 침공 임박했나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어떠한 연합훈련도 하지 말고,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모든 외국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밖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서명된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도록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2022-02-18 14:5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이제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관세 부과 승인만 요청하면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추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이 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2022-02-17 05:00
  •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WTO 상소 기구 마비로 국가 간 통상 분쟁 해결 방법이 사라진 가운데 EU 차원의 독립적인 통상위협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대두하며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의 디지털 세와 관련해 회원국, 기업에 특별 관세 도입으로 위협을 가한 바 있고, 중국 역시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무역보복을 시행 중이지만 EU는 이에...
    2022-02-09 10:35
  • 한-미 세탁기 분쟁 4년 만에 한국 승
    한-미 세탁기 분쟁 4년 만에 한국 승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2022-02-09 01:00
  • 민주당, 국제보건 전문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영입
    민주당, 국제보건 전문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영입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가인재 영입 발표식에서 “차 교수는 지난 16년간 국제 분쟁지역의 의료위기에 대응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국경없는의사회, 휴먼라이츠워치, 통일부 드에서 심도있는 국제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기도 하다”며 “글로벌 보건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큰 역할해 줄 것으로...
    2022-02-04 11:13
  • 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WTO 개혁해야” 반발
    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WTO 개혁해야” 반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의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은 WTO 회원국들이 중국의 왜곡된 무역 보조금으로부터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게 했다”며 “WTO 규정과 분쟁 해결 역할을 개혁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VOA는 “WTO가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고 블룸버그통신은 “WTO가...
    2022-01-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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