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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글로벌 스타팹리스 육성 프로젝트 착수(석간) △2분기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해결 성과 △중국 시장 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산업계의 전국체전, 더 나은 품질혁신을 향해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08-27 07:56
  •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금감원이 이번에 재검사에 나선 근거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재조정신청)에서 찾을 수 있다. 재조정 신청 사유로는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2023-08-25 14:26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온통 긍정적인 단어로만 주목받은 피프티 피프티는 빌보드 진입 효과를 채 누리기도 전에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이슈에 갇혀버렸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6월 2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멤버 4인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는데요. 이들은 투명하지 않은...
    2023-08-24 16:23
  •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금감원, 라임펀드 투자 회사 5곳 임원 2000억 횡령 포착다선 국회의원 ‘펀드 돌려막기 특혜’…정치권 파장 예상포착 혐의 수사기관 통보 예정…기업은행 등 분쟁조정 전망 금융감독원의 재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첫 날...
    2023-08-24 15:37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분쟁조정 관련해선 돌려막기라든지 판매단에 대한 추가 검사나 분쟁 조정이 필요해 보이긴 한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 비율을 높이든 조절이 또 있을 것이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계약 원천 무효가 됐거나 상당 부분 분쟁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스커버리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요인이 더...
    2023-08-24 12:28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회수가능 자산 발견해 통보…제재 조치 및 분쟁조정 실시 예정" 금감원은 라임 펀드 검사 과정에서 펀드 투자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 5건 191억 원을 발견해 가교 운용사가 채권자 대위를 통해 이에 대한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 검사 과정에서는 과거 실사 중 실재성이 확인되지 않은 펀드자금이 실제 SPC를...
    2023-08-24 10:30
  •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그러나 조정에 이르기까지 7년이 걸리면서 A 사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벤처ㆍ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은 2827억 원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비밀유지협약(NDA) 의무화 등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벤처...
    2023-08-22 15:45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최근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조정에 회부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17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2023-08-21 17:19
  • 신한은행,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 환매 중단
    신한은행,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 환매 중단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가 지난해 7월 만기를 맞았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이 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만든 것으로 2018년 5월...
    2023-08-20 13:58
  • 김빠진 수제맥주…협업 마케팅 역효과·수입맥주 부활 ‘사면초가’
    김빠진 수제맥주…협업 마케팅 역효과·수입맥주 부활 ‘사면초가’
    전체 임직원의 40%를 내보내는 혹독한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에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급여도 반납했다. 또 다른 수제맥주 업체 세븐브로이의 2분기 실적도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게 주류업계 평가다. 이들은 현재까지 2분기 실적을 아직 공시하지 않았지만 대한제분과 곰표밀맥주 상표권 계약이 만료되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올해 1분기...
    2023-08-20 12:40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3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 순이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또는...
    2023-08-19 07:00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ㆍ그린 경제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2023-08-18 11:30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업무별 종합만족도는 '인허가·승인·등록'(93.1점)이 가장 높았고, '금융자문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92.1점), 검사·제재(88.8점), 공시심사(87.0점), 금융 교육(86.7점), 회계감독(84.3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83.9점), 민원·분쟁조정(61.6점·수용 민원과 불수용 민원 점수 차이를 기준으로 부여한 보정점수) 순이었다. 업무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분야는...
    2023-08-15 13:48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폐지…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은...
    2023-08-15 12:00
  •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이 접수됐다. 은행 민원 유형별 비중은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관련 순이었다. 중소서민 민원은 신용카드사(72.0%)에 대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저축은행( 81.6%), 신용정보사(40.4%↑) 등...
    2023-08-10 12:00
  •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법원이 제안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16일까지 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와 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2023-08-10 10:42
  •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할 때 미리 학교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민원인 대기실' 운영, 법률 분쟁에 이르기 전 중재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들과도 만나 교육 활동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실효성있게...
    2023-08-08 09:30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지난달 27일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기소‧수사 등 법적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다. 동시에 서 의원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2023-08-05 05:00
  •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중재도 하겠지만,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하겠다. Q. LH 점검 당시 3개월이 걸렸는데, 이번 민간 점검은 다음 달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인가. 점검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9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거동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동의...
    2023-08-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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