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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앞으로 이들은 숙박앱 입점 계약 관행,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상생 방안 등 세부 의제를 차례로 논의한다. 공정위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분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배달앱,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2023-09-21 15:49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정부 ‘식물위원회’ 정리 조치…중기부 5개 위원회 정비키로 소관위,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민간 이양 문제점 지적조정ㆍ중재 위원회 현행 유지, 중기부 4개 위원회 폐지안 지난주 법사위 의결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위원회’로 지목됐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중기부 산하에 존치할 수 있게 됐다. 당초...
    2023-09-20 16:33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제공할 수 있다. 열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요청을...
    2023-09-20 05: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2023-09-19 10:58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올릴 민원인지 판단해 회부한다. 사건이 회부될 경우 분조위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린다.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분쟁조정 ‘기각’에 소요된 기간은 올해 상반기 평균 165일, 처리...
    2023-09-18 18:00
  • '지자체 이양' 가맹 분쟁조정 2019년 140건→2022년 203건
    '지자체 이양' 가맹 분쟁조정 2019년 140건→2022년 203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수도권 등 지자체에 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한 이후 이들 지자체의 분쟁조정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2023-09-18 15:00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송출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대한 토론하고 협상을 거치되 정부‧전문가 위원 등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는 상생해야 한다”며 “홈쇼핑...
    2023-09-17 18:50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2023-09-15 06:00
  • 강원랜드, ‘개인정보 보호 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실시
    강원랜드, ‘개인정보 보호 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실시
    ‘개인정보보호 7대 서비스’에는 개인정보 비서 ‘프라이벗’, 닥터 개인정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개인정보 온(ON)마당,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담은 OX퀴즈와 이벤트를 진행해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주간’ 행사에...
    2023-09-13 15:54
  • 엔씨소프트, TL '자동사냥' 없앤다…‘정적인 전투ㆍ지루한 성장’ 탈피
    엔씨소프트, TL '자동사냥' 없앤다…‘정적인 전투ㆍ지루한 성장’ 탈피
    △방향을 지정하거나 특정 지점을 타격하는 새로운 타입의 스킬 추가 △분쟁 지역 외 캐릭터 간 충돌 제거 △방향 전환 조작 응답성 개선 △초반 보유 스킬 추가 △스킬 습득 속도 개선 등이 적용됐다. 무기 시스템을 개편해 TL 고유의 ‘무기 스왑(Swap, 교체)’ 특성도 강화한다. 안종옥 PD는 “두 종류의 무기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무기 시스템은 TL 전투의 매우...
    2023-09-12 16:34
  • 국토부, "PF 사업 지원 늘린다"…'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11일부터 재운영
    국토부, "PF 사업 지원 늘린다"…'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11일부터 재운영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0 11:00
  •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총 4616개(개인+법인) 계좌가 투자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특혜 환매, 다선 국회의원’으로 투자자, 분쟁조정 여부 등의 주제는 그림자에 가려졌다.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어줄 ‘실세 금감원장’이 절실했다. 그러나 지금은 금감원장의 의중이 무엇일지 해석하는 데 급급할 뿐이다. 2023년 현재, ‘여의도 검찰시대’를 마주한 모습이다.
    2023-09-10 06:52
  • DL건설 "최근 5년 하자 899건 아닌 11건"
    DL건설 "최근 5년 하자 899건 아닌 11건"
    DL건설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최종 하자판정을 받은 공식 건수는 가구 수(사건 수) 기준으로 11건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6건, 5건이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없다. 하자 건수를 기준으로는 총 51건이다. DL건설은 "2019년부터 작년 8월까지의 하자 판정 건수는 심상정 의원실에서 냈던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2023-09-05 17:43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금융사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기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 본 분들이 많은데, 아직 분쟁 조정이 결론이 안 난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사건 개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의뢰해 조사하는 것...
    2023-09-03 11:26
  • 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두고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하자로 판정이 나면 사업자는 하자 보수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 의원은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주거 안전이...
    2023-09-03 09:42
  •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지난달 2주에 걸쳐 시행된 이번 온라인 직무 교육은 △건설근로자 채용과 사회보험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 △하도급법 이해 및 분쟁 조정 등으로 구성했다. 한신공영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150명이 동시에 교육받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2023-09-01 09:31
  • 기업 10곳 중 8곳 “중국경제 부진 영향받을 것”
    기업 10곳 중 8곳 “중국경제 부진 영향받을 것”
    이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20%), ‘통관절차·무역장벽 강화’(19.6%)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중국 시장에서의 연초 목표 대비 현재까지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기업이 ‘목표대비 저조’(37.7%) 또는 ‘매우 저조’(14.7%)라고 응답했다.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고 답한 기업은 45%였다. ‘초과달성’(2.3%) 혹은 ‘크게 초과 달성’(0.3%)이라...
    2023-08-30 12:00
  • 신한투자증권, 젠투신탁ㆍ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
    신한투자증권, 젠투신탁ㆍ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
    9월부터 사적 화해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배상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 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먼저 배상했으며,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 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한 바 있다.
    2023-08-30 09:56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이외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하면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29 11:00
  •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분쟁조정 종결건에 대해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부분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 펀드의 권리 문제 등을 판단하려면 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8-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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