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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월 6일~1월 11일 주간일정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임서정 차관 16:0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7일(월) △조명래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회의실) 16:00 제12차 특수협정책협의회(한강청) 8일(화) △조명래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업무보고 및 현장 방문(한강유역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2019-01-06 10:15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또한 내년 1월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도 설치된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점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예상된다. 내년 3월 22일에는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와 신규 시장창출을 위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이 신설된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처리해...
    2018-12-26 10:00
  • 공정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기업에 통지한다
    공정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기업에 통지한다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기관에서 공정위가 제외됐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각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겹친다는 지적으로 삭제됐다. 공정위는 관련...
    2018-12-24 10:26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2018-12-17 10:37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외투정책협의회 개최 △수소경제사회 조기 구축을 위한 표준화 스타트 △안산 데모 스마트공장,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 △‘19년 수출 성장세 지속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방안 21일(금) △ODA 성과발표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확대경제 장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외투정책협의회 개최 △수소경제사회 조기 구축을 위한 표준화 스타트 △안산 데모 스마트공장,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 △2019년 수출 성장세 지속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방안 21일(금) △ODA 성과발표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확대경제 장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차관회의 및...
    2018-12-16 10:40
  • 수도권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기구 설치…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수도권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기구 설치…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내달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관할 지역의 점주들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
    2018-12-11 10:00
  •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그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2018-12-04 16:00
  •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각 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해 6개 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규약위반행위 결정문을 통보받은 위반회사는 15일 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계가...
    2018-12-04 08:43
  • 최종구 "금융소비자 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
    최종구 "금융소비자 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입법안에 담겨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2018-11-19 17:16
  • [카드업계 칼바람] “수수료 적격비용 부합하지 않으면 총궐기”
    [카드업계 칼바람] “수수료 적격비용 부합하지 않으면 총궐기”
    카드노조협의회는 12일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국회 앞 시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근처에 천막을 치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농성에 나섰다. 내주 정부의 카드사 적격비용 방안이 발표를 앞두고 막판 총력 투쟁에 나선 셈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 BC카드 지부 소속 두성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 만나 정부의 수수료 인하에...
    2018-11-13 18:49
  • 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맞손
    공정위-경기도,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맞손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또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2018-10-11 10:31
  • ‘요양병원 암 진료비’ 약관에 명시…암 보험 민원 해결 물꼬 튼다
    ‘요양병원 암 진료비’ 약관에 명시…암 보험 민원 해결 물꼬 튼다
    이번 암 직접치료 기준은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대한암학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도 거쳤다. 적용대상은 암 직접치료 목적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모든 암 보험 상품이다. 모든 보험사는 예외 없이 이번 약관 개정이 적용된다. 보험사 별로 암 직접치료 정의가 달라 민원이 발생할 것을...
    2018-09-27 12:00
  •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김 변호사의 경우 유일한 비(非) 법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문 부장판사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주로 근무했고, 2016년에는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2018-09-18 19:30
  •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이는 광역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대리점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현행 대리점법상 대리점 관련 분쟁의 조정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은 분쟁조정시 서울로 오고 가는 불편 등을 겪어야만 했다. 개정안은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분쟁조정이...
    2018-09-10 10:00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2018-08-03 10:07
  • 위기의 재계, 다시 뜨는 ‘재무통’
    위기의 재계, 다시 뜨는 ‘재무통’
    수펙스추구협의회 에너지·화학위원장인 유정준 SK E&S 대표이사는 2003년 SK그룹이 헤지펀드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SK의 최고재무책임자를 맡았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체제 출범 후 그룹 내 재무통으로 꼽히는 권영수 부회장을 그룹 2인자 자리에 앉혔다. 구 회장이 LG 총수에 오른 지 17일 만에 단행한 최고경영자(CEO)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서다....
    2018-07-20 10:15
  •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이는 5월 치 분쟁조정협의회를 7월에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사건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75.1%)으로 조사됐다. 일반불공정거래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54.4%), 가맹사업거래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21.3%), 약관 분야에선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60.3%) 순이었다. 대리점에서는...
    2018-07-17 14:05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현안조정회의(미정), 14:00 보건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발족식(조선호텔)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빨리빨리 배달' 이륜차 등 운수사고 예방 필요(석간) △'OECD Health Statistics 2018' 핵심 지표 분석 보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복지부 차관 09:30...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현안조정회의(미정), 14:00 보건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발족식(조선호텔)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빨리빨리 배달' 이륜차 등 운수사고 예방 필요(석간) △'OECD Health Statistics 2018' 핵심 지표 분석 보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3일(금)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프레스센터) △복지부 차관 09:30 제1차...
    2018-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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