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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정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보험사기 사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2020-11-10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11.) 및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12일(목)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경제중대본회의(미정), 13:00 국민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던트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세종청사)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2020-11-08 09:28
  • 아이폰12 출시에 5G 시장 커질 텐데…5G 통신분쟁 급증
    아이폰12 출시에 5G 시장 커질 텐데…5G 통신분쟁 급증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5G 불통 관련 조정 신청을 한 피해자 18명 전원에게 5만~35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참여연대는 조정안을 거부한 15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나머지 3명은 조정위가 제시한 합의금 △SKT 10만 원 △KT 25만 원 △ LG유플러스 25만 원을 받겠다고...
    2020-11-01 10:00
  • 5G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안에 쏠린 눈
    5G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안에 쏠린 눈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가 이통3사와 5G 불통 피해자 18명에게 제시한 분쟁조정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통3사의 분쟁조정안 수용 기간은 21일까지다. 다만, 조정위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통3사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동원되진 않는다. 이번 분쟁 조정은 지난해 12월 21명의 5G...
    2020-10-21 14:52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G 불통, 최대 35만 원 보상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G 불통, 최대 35만 원 보상하라”
    다만, 신청인들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21일까지 분쟁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통 업계는 협의를 거쳐 지급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위원회가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권고를 받았으니, 고객 관리에 참고할 것”이라며 “권고안이 적정 가격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0 18:06
  • 한국거래소, 증권분쟁 예방을 위해 투자자ㆍ회원사에 교육 동영상 제공
    한국거래소, 증권분쟁 예방을 위해 투자자ㆍ회원사에 교육 동영상 제공
    이에 따라 거래소는 동영상을 제작해 회원사 총 68개 사(준법감시협의회 회원사 포함) 중 수요조사에 응한 31개 사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 배포하고, 향후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동영상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 소개, 최근 증권분쟁 사례, 증권분쟁 유형별 예방요령 등을 설명했으며 시장감시위원회 분쟁담당 변호사가 강의를...
    2020-10-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정책협의회 개최 △9월 ICT 수출입 동향 △비대면 시험인증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한다 △제조산업 데이터, 국가표준으로 통합·관리한다 16일(금) △산업부 장관 14:00 코세페 사전 점검회의(세종청사) △표준인증 공적개발원조사업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및 수원국 관계부처 협의(석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2020-10-11 09:49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9-28 14:34
  • '코로나19 여파' 결혼식 위약금 분쟁 급증…서울시가 중재한다
    '코로나19 여파' 결혼식 위약금 분쟁 급증…서울시가 중재한다
    감경 △최소보증인원 조정 시, 단품제공 업체의 경우 10~20% 감축,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 등이다.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위해 설치되는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사회적...
    2020-08-25 16:35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총 10곳으로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2020-08-10 12:00
  • 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배달앱 플랫폼 상생을 위해 ”입점 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혁신적인 신규 사업자의 출현이 저해되거나 소비자 권익이...
    2020-07-31 10:48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6%, 5년 차에는 29.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수ㆍ위탁거래 법 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등 제도를 올해 내로 개정한다.
    2020-05-15 09:53
  • 계속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이면에 차업계 생존전략이?
    계속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이면에 차업계 생존전략이?
    또한, 국회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보험과 정비업계 위원을 모아 정비요금 책정에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토록 할 예정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정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부품 가격의 최저와 최고치를 공표하는 등 일정 부분 개입이...
    2020-05-05 11:00
  • [인사] 대한건설협회
    ◇상임임원 △기획본부장 최상근 △정책본부장 김충권 △진흥본부장 최상호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종현 △건설진흥실장 송광일 △신사업실장 임종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간사 임성율
    2020-04-09 16:45
  •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유공자 29명 정부포상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유공자 29명 정부포상
    공정위 소송 대리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등에 기여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장표창에는 하도급법 준수·협력사 지원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주부영...
    2020-04-01 10:21
  •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집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한다. 그동안은 이들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에만 계약금 환급해줬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해결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2020-03-25 15:18
  • 중기부, 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조정 성립 2건”
    중기부, 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조정 성립 2건”
    이후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종합한 조정권고안을 3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해 원안을 결정했고 이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하면서 지난해 12월 조정이 성립됐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 상생과 공존의 문화다”라고 말했다....
    2020-03-24 14:3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이탈할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들어...
    2020-03-17 18:26
  • [인사] 대한전문건설협회
    ◇ 1급 승진 △중앙회 기획관리실장 전상곤 △업종정책지원실 방효두 △대한전문건설신문사 편집국장 반상규 △인천시회 양희영 △전북도회 이태호 ◇ 2급 승진 △중앙회 기획관리부장 주영덕 △회계부장 김수길 △기술관리부장 김학길 △분쟁조정협의회 김매리 △인천시회 문승주 △경북도회 이승희 ◇ 3급 승진 )△건설교육센터과장 고유진...
    2020-02-26 17:38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자료를 보면, 키코사태때 은행들은 고객에게 배부하는 상품 안내장과 위험 고지서 등에 레버리지에따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오버 헤지 시 위험성도 언급하지...
    2020-02-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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