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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코 공대위, 이낙연 전 총리에 감사패 전달식
    키코 공대위, 이낙연 전 총리에 감사패 전달식
    드러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은행들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900여 키코 피해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허리를 받치던 중소ㆍ중견 기업들이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던 기업들이 아니라 실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출전선을 직접 발로 뛰던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기업들이 키코 사태로 타격을 받아 많은 수가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2020-02-14 08:46
  • 증선위, 우리ㆍ하나은행 DLF 징계 수위 낮췄다
    증선위, 우리ㆍ하나은행 DLF 징계 수위 낮췄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은행들의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이른바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금감원이 징계를 내릴때 금융위를 '패싱'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일기도 앴다. 소문이 일파만파로...
    2020-02-13 14:35
  • 일본,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제동…"WTO 규범 위반"
    일본,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제동…"WTO 규범 위반"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제소는 2018년 12월 양자협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일본은 공식...
    2020-02-12 16:31
  •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으로 1160억 경제적 성과 거둬"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으로 1160억 경제적 성과 거둬"
    처리 건은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취하·소제기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분야별 분쟁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처리 건 중 조정이...
    2020-02-11 14:39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은성수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다소 원만해지기는 했지만, 윤 금감원장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재감리, 키코 분쟁 조정, 금감원 특수사법경찰 출범 등 사사건건 충돌했다. 두 수장의 성향 차이도 있지만,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무원 조직이다. 반면...
    2020-02-07 05:00
  • [전일 주요 공시] LG화학ㆍ일양약품ㆍ에코프로비엠 등
    전환가액 조정 233원 → 215원 △GKL, 11일 결산실적 공시 △더존비즈온, 보통주 1주당 470원 현금배당 △폴루스바이오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 보류 △일양약품, 보통주 1주당 120원 현금배당 △일양약품, 작년 영업이익 324억원…전년비 94% ↑ △남광토건, 작년 영업이익 48억…전년비 57% ↓ △율촌화학, 보통주 1주당 500원 현금배당 △경농...
    2020-02-04 08:10
  •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된다. 또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해왔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분쟁으로 조정대상이 한정돼 있어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2020-02-03 10:19
  •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하도급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제조·건설업 1조5000억 원, 용역 1500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2020-02-02 12:18
  • 일본 "韓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보조금 협정 위반"…WTO 제소
    일본 "韓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보조금 협정 위반"…WTO 제소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제소는 일본이 2018년 11월 6일 '제소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제기했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제소 이후 취해진 한국의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2020-01-31 22:15
  • '구글세'에 소비자대상사업 추가…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유탄
    '구글세'에 소비자대상사업 추가…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유탄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해결 절차 강화와 납세 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관건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부는 국내기업 적용 여부는 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0-01-31 11:08
  • 미국, 유럽 3개국에 “대이란 정책 협력 안하면 25% 자동차 관세” 위협
    미국, 유럽 3개국에 “대이란 정책 협력 안하면 25% 자동차 관세” 위협
    전날 이들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행동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란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이들은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2020-01-16 15:01
  • 'DLF 제재심' D-1, 우리ㆍ하나은행 '투자자 자율배상' 결정
    'DLF 제재심' D-1, 우리ㆍ하나은행 '투자자 자율배상' 결정
    KEB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가...
    2020-01-15 18:30
  • KEB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시작…"40~65% 배상"
    KEB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시작…"40~65% 배상"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2020-01-15 15:11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율촌은 법원 출신 송무 파트너 변호사와 노동팀 전문 변호사 등 30여 명이 협업해 정리해고, 징계해고, 임금 등 집단적, 개별적 노동 분쟁에 관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내 하도급, 구조조정, 영업비밀, 비정규직 차별, 산업안전재해 등 업무 수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진의 노동 전략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자문을 제공한다. 율촌 노동팀은 조 변호사를...
    2020-01-03 05:00
  •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3저’는 글로벌 뉴노멀…세계경제 보호무역에 휘청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3저’는 글로벌 뉴노멀…세계경제 보호무역에 휘청
    신흥개발도상국의 올해 전망도 기존(4.8%)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선진국 경기부진과 무역갈등의 파급효과를 고려했다.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배경은 제조업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세계 교역량 둔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 2018년 3.7%였던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이 지난해 1.2%, 올해 1.6%로...
    2020-01-02 10:37
  • DLF 사태ㆍ라임 펀드환매 중단…올해 연이은 사모펀드 악재
    DLF 사태ㆍ라임 펀드환매 중단…올해 연이은 사모펀드 악재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원금 손실로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헤지펀드 1위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월 유동성 문제로 일부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상환ㆍ환매 연기 대상 펀드 규모는 최대 1조5587억 원에...
    2019-12-29 10:52
  • 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조정 동의 건 우선 배상
    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조정 동의 건 우선 배상
    또한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되어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2019-12-26 13:37
  •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정부는 전날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2019-12-21 16:26
  • 양양ㆍ무안ㆍ청주공항 외국인 방한객 유치 집중 지원…국적 LCC 코드쉐어 추진
    양양ㆍ무안ㆍ청주공항 외국인 방한객 유치 집중 지원…국적 LCC 코드쉐어 추진
    국토교통부는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된 일본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또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2019-12-19 11:50
  • 개별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 협상
    개별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 협상
    또 신고인이 원할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신고인이 원하더라도 제조·건설 분야이 경우 매출액 1조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기업에...
    2019-1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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