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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확인… 자산 실사ㆍ펀드 이관 추진”

확인 또는 위규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옵티머스 펀드의 채권보전, 자산실사, 펀드 이관 등을 진행 중”이라며 “피해구제를 위해 검사결과 분석, 법률 검토 등 분쟁조정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0-07-23 10:00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일방적 주장”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현재까지 관련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2018년 시작된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도 대부분 무혐의와 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 고발자들은 그 당시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불량으로 급여 지급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해 오던 고발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카드가...

2020-07-21 17:47
KISA, 분쟁조정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모여라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연대회는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산업 등 모두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1개 분야를 선택해 자유주제로 분쟁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1차 예선...

2020-07-12 12:00
e스포츠 공정위원회 출범…선수 권익 보호·생태계 안정화 나선다

e스포츠 공정위원은 스포츠 자문과 기술위원회, 타 분야 분쟁조정위원회, 선수 인권 관련 자문위원회, IT·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됐다. e스포츠 공정위원은 △조영희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변호사(위원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이지윤 법률사무소 이지윤 변호사 등 17명이다....

2020-07-01 15:59
라임 펀드 피해, 판매사가 우선 배상… 분조위 사상 첫 ‘원금 전액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1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

2020-07-01 11:31
라임 무역펀드 피해자 ‘전액 배상’ 받는다…분조위, 계약 취소 결정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나머지 투자피해자들도 보상 가능성이 커졌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최대 1611억 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2020-07-01 10:00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이날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2건 보고됐다. 지난해 6월에 중기부와 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같은 해 9월에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뒤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이 연계돼 조정이 추진...

2020-06-25 12: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2020-06-23 15:48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50% 선지급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2020-06-11 17:43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흩어져 있던 신고 접수, 전문가 상담, 피해구제 등의 기능을 한데 모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열게 됐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지난 4~5월 2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통신분쟁조정제는 도입 1년간 통신 불편‧불만 관련 누적...

2020-06-11 14:00
금감원, 라임사태 '중징계' 예고…은행 위험등급 '부실고지 경종' 울리나

사실상 불법 판매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한다. 라임사태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그동안 만연했던 금융권 위험등급 부실고지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1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라임펀드 관련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2020-06-10 15:20
작년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11% 증가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상담·조정신청·위원회 운영' 단계별 절차에 대한 설명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를 수록했으며, 부록으로 전자거래분쟁 예방수칙과 카드뉴스를 통한 SNS마켓 이용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2020-06-09 12:00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 후 확인제’로 잡는다

가이드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후...

2020-06-09 11:00
신한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2020-06-05 15:05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임대차분쟁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2020-06-02 15:13
[오늘의 투자전략] “미ㆍ중 갈등에 단기 변동성 확대…위험자산 비중 확대 기회”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됐던 2017~2018년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은 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의 하향조정 폭은 3.99%포인트에 달한다. 향후 코로나19 진정, 경제활동 정상화 여부,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강도와 속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하반기 경기모멘텀 회복ㆍ강화라는 그림이 가시화되면 시장은 2차...

2020-06-01 08:31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다만 통화정책방향문구에서 10개월만에 '완화정도의 조정여부'가 삭제된데다, 이 총재도 금리이외의 정책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 배경은? “올해 경제 전망을 –0.2%로 전망했다. 코로나 확산을 가정해 기초했다. 확진자가 2/4분기에 정점에 이르고 차차 진전 국면에 들어서고...

2020-05-28 12:34
금융위 "은행의 키코 배상, 법 위반 아니야"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법적 절차를 안내한 것"이라며 "개별 사안(은행의 키코 피해보상)이 법을 위반하는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키코 공대위는 은행들이 더이상 법 위반을 들어 배상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한ㆍ우리ㆍ산업ㆍ하나ㆍ대구ㆍ씨티은행에...

2020-05-28 10:21
우리은행, 라임펀드 손실 선보상 논의 연기

금감원은 내달 말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고객 신뢰 회복과 당국의 면죄부 가능성 불구하고 은행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임펀드는 운용사의 부실과 불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주도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과 성격이 다르다. 게다가 손실 보상은 은행의...

2020-05-22 14:33
전세 계약 연장여부 '1달→2달' 전에 알려야

현재 HUG가 전체 보증상품의 70% 이상을 담당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한 수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05-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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