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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1000억 원 규모로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합리적 방안이라고 선을 그어 피해자들과 사적 화해는 불투명해졌다. 윤 은행장은 18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영 관련 주요 현안들과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행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며...
    2021-02-18 17:20
  • '신뢰 회복' 과제로 꼽은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책임 경영 강화"
    '신뢰 회복' 과제로 꼽은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책임 경영 강화"
    이어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에도 노력하겠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2-17 10:51
  •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이에 시민단체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정보 열람권, 처리정지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SKT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KTㆍ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09 17:44
  •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상 자체는 개별적인 피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증을 해서 별도 분쟁조정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변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조치는 권고 수준으로만 보일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점이 없을지 △이번 조치사항은 구글하고 협의해서 마련했고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번에...
    2021-02-08 12:01
  •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재판부는 회계법인 소속 1명과 감정평가 전문 업체 소속 2명 등 3명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감정절차에 돌입했다. 이혼 소송에서 감정인은 분할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지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에 재산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밝힌 재산 현황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감정을...
    2021-02-02 16:41
  • 4년 만에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내용은?…대한상의, 설명회 개최
    4년 만에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내용은?…대한상의, 설명회 개최
    신속절차로 진행 가능한 분쟁금액 기준액을 기존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중재의 병합 범위를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들까지 확대했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뒤에도 새로운 당사자가 참가할 방법을 마련해 중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김갑유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 “중재 진행 비용에...
    2021-02-02 06:00
  •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연말부터 ‘재정제도’ 시행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연말부터 ‘재정제도’ 시행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를 올 12월 도입한다 이에 시행령 등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2021-01-28 06:00
  •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이는 라임무역금융펀드를 전액 보상한 이후 3개월 만에 구상권 청구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1611억 원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반환 한 것을 권고했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2021-01-28 05:00
  • 손실 미 확정 라임펀드, 내달 분쟁조정...우리·기업·부산은행 '물망'
    손실 미 확정 라임펀드, 내달 분쟁조정...우리·기업·부산은행 '물망'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내달 재개된다. 첫 주자로는 손실액이 가장 큰 우리은행과 기업ㆍ부산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 말께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2021-01-25 11:14
  •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통신분쟁조정 시스템도 가동한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2023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한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2021-01-20 12:00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처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처리”
    온라인 및 모바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ㆍ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1-15 14:08
  • 아파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빨라진다
    아파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빨라진다
    앞으로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보다 빨라져 입주민 편의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
    2021-01-07 11:00
  • [피플]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대화했더니 10건 중 9건 갈등 해결"
    [피플]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대화했더니 10건 중 9건 갈등 해결"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사전이행절차'라는 게 있어요. 지금껏 법이 정한 규모와 대상만 실시했다면 이제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예상될 때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죠."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은 그에겐 잊지 못할 사례다. 한 피자...
    2021-01-05 06:00
  • 가맹본부-가맹점주 갈등 자체 해결...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가맹본부-가맹점주 갈등 자체 해결...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분쟁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자율분쟁기구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은 가맹점주의 선택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분쟁조정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해결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분쟁조정제도에 비해 시간과 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1-03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장소미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해외건설 2020년 실적 및 2021년 전망 △행복도시 예정지역 확대를 통한 외곽순환도로 안전성 제고 △2021년 스마트챌린지 신규 공모사업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
    2021-01-03 09:52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다. 조사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된다. 공정위 심의 절차가 시작한 이후에는...
    2021-01-02 10:53
  • [출근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外 (경제)
    [출근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外 (경제)
    라임·옵티머스 배상 가를 분쟁조정, 내년 2분기에 시행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금융회사들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디스커버리펀드...
    2020-12-22 06:00
  •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내년 1분기 개최…분쟁조정은 2분기까지 완료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내년 1분기 개최…분쟁조정은 2분기까지 완료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사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각 펀드 별로 분쟁조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은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에 동의한 데 따라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열고, 신한금투 대신증권 우리은행...
    2020-12-21 14:55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2020-12-21 10:00
  •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인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인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의 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시간지연, 소송으로 도피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고, 주요 내용은 검찰ㆍ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와 조정 중지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2020-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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