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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양사의 관련 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의 총 12건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ㆍ형사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 4월 양사에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조정 권고 후 당사자 사이에 협상을 주도했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원에 행정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2021-09-27 13:24
  •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보다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1-09-10 16:32
  •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상호금융기관을 제외한 채 3월 25일부터 금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뒤 상호금융기관의 금소법 적용 방안을...
    2021-08-10 06:00
  •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코로나19로 인한...
    2021-08-05 13:33
  • 지난해 홍수 원인, 제도·관리 미흡…"환경분쟁조정 통해 피해 구제 지원"
    지난해 홍수 원인, 제도·관리 미흡…"환경분쟁조정 통해 피해 구제 지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수해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들과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다"며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과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3 16:49
  • ‘라임’ 대신증권 투자손실 배상 결정... 1명당 손배비율 최대 80%
    ‘라임’ 대신증권 투자손실 배상 결정... 1명당 손배비율 최대 80%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투자손실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29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투자자 1명에 대해 최대한도 80% 수준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했다는 점, △본점...
    2021-07-29 11:20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한편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13일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 대표 사례에 대한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비율을 65%로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2021-07-15 13:31
  •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권고 수용"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권고 수용"
    하나은행은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2021-07-15 10:54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판매자는 소비자에 따라 설명의 정도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은행들은 간소화된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환영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져 영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후속...
    2021-07-14 18:01
  • 금감원,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 하나은행 65%ㆍ부산은행 61% 결정
    금감원,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 하나은행 65%ㆍ부산은행 61% 결정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 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등록이 취소돼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됐다. 이달 초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이다.
    2021-07-14 10:00
  •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현대차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현대차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
    하지만, 사 측이 추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쟁의 행위가 현실화하면 현대차 노조는 3년 만에 파업하게 된다. 2019년에는 파업 투표를 가결했지만,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실행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업 투표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000원...
    2021-07-12 14:45
  • 페이스북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페이스북 상대로 한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다만 페이스북이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는다. 이어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추가 당사자는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다....
    2021-07-08 17:03
  • 파업 준비 나선 자동차 업계 노조, 교섭 '먹구름'
    파업 준비 나선 자동차 업계 노조, 교섭 '먹구름'
    파업권을 확보하려면 아직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절차가 남았다. 중노위가 노사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12일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를 판단한다. 노조는 쟁의권을 얻는다 해도 즉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사 측이 교섭에서 추가 제시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쟁의권을 우선...
    2021-07-08 15:38
  • 현대차 노조, 83% 찬성으로 파업 가결…"교섭은 이어간다"
    현대차 노조, 83% 찬성으로 파업 가결…"교섭은 이어간다"
    하지만, 사 측이 추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쟁의 행위가 현실화하면 현대차 노조는 3년 만에 파업하게 된다. 2019년에는 파업 투표를 가결했지만,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실행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업 투표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000원...
    2021-07-07 23:03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조달기업과 국가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인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도 확대된다. 조정대상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정산, 계약해제·해지가 추가되며, 금액기준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문별로 종합공사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1조5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조정된다....
    2021-06-29 10:00
  • KT, 통신 3사 중 유ㆍ무선통신 분쟁 가장 많아
    KT, 통신 3사 중 유ㆍ무선통신 분쟁 가장 많아
    조정 전 합의율, 조정안 수락ㆍ불수락률 등 조정대응의 적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해 국민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갈등, 분쟁조정으로 해결 23일(수) △환경부 장관 14:30 지자체 환경현안 공유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30 스마트 생태공장 현장방문(안산), 15:00 취약계층 민관업무협약식(서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18개 기업과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추진 △코로나19 상황 이용한 소독제품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24일(목)...
    2021-06-20 09:53
  • 코아스, 공정위에 반기...법적 대응하겠다
    코아스, 공정위에 반기...법적 대응하겠다
    이와 관련해 코아스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코아스는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1-06-17 17:35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2021-06-16 10:35
  • 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매입대상 채권은 개인 무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 대상이다. 액면가 기준 최대 2조 원이다. 신용대출은 대출잔액 전체가 대상이며 담보·보증대출은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이 매입 대상이 된다.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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