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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경쟁과 무역분쟁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기만 하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광물 소비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원자재법(RMA),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으로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고, 자원 부국들은 신 자원민족주의를...
    2023-01-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6:00 K-CNC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국회 포럼(의원회관) 15:00 전기안전관리 손해보험 제도연계 MOU(장소미정) △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산업으로 키운다 △1차관, 공작기계업체(KCNC) 현장방문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규제샌드박스...
    2022-12-04 08:56
  • “공급망 ESG 실사 의무 시행 눈앞…韓 기업 대비 시급”
    “공급망 ESG 실사 의무 시행 눈앞…韓 기업 대비 시급”
    예를 들어 글로벌 전자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분쟁 광물 조달, 공급망 상에서의 환경적 영향이 주요 실사 이슈다. 세계적인 패스트 패션 기업 ZARA의 모기업 인디텍스와 나이키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노동·인권 실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보고서는 실사 이슈는 국경의 문제가 아닌 업종 간의 문제로 주요 다국적 기업이 주도해 참여하는 자발적...
    2022-11-24 06:00
  •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로 애플·구글 재활용 원료 비중 확대 대응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로 애플·구글 재활용 원료 비중 확대 대응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미·중 분쟁,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통해 촉발된 원자재 공급망 위기로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로부터의 핵심광물 등 원자재 수입 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향후 제품 생산에 재활용 원료·소재 비중을...
    2022-11-18 11:00
  • LG디플, IT용 하이엔드 패널 친환경 인증 획득
    LG디플, IT용 하이엔드 패널 친환경 인증 획득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유해물질 제한 지침’(RoHS)을 준수했으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채굴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희소물질의 사용도 최소화했다. LG디스플레이는 독자 개발한 광시야각 기술인 IPS(In-Plane Switching)와 터치 센서를 패널에 내재화한 인터치 등 차별적 LCD 기술에 친환경성까지 더해 IT용 하이엔드 LCD 패널...
    2022-11-15 10:00
  • 무협 "美 IRA 전기차 보조금, WTO와 FTA 규정 위반"
    무협 "美 IRA 전기차 보조금, WTO와 FTA 규정 위반"
    나아가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 있다"고 설명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 보조금인 수입대체...
    2022-10-27 13:31
  • [베스트&워스트] 경동인베스트, 티타늄 조광권 취득에 68.28% '급등'...진에어 장중 '19%'↓
    [베스트&워스트] 경동인베스트, 티타늄 조광권 취득에 68.28% '급등'...진에어 장중 '19%'↓
    경동인베스트, 티타늄 광물 조광권 취득 소식에 68.28% ↑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경동인베스트였다. 이 기간 경동인베스트는 전 주 대비 68.28%(1만9800원) 오른 4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경동인베스트는 자회사인 경동이 태백-삼척 부근에 티타늄 광물 조광권을 취득했다는...
    2022-10-22 09:34
  • [휘청이는 공급망⑥] 국산화 속속…"공급 안정성 중요한 시대"
    [휘청이는 공급망⑥] 국산화 속속…"공급 안정성 중요한 시대"
    네온은 특정 지역에 매장된 광물, 원유와 달리 공기 중에 0.00182%가 포함돼 있어 기술력에 따라 국산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기업이 그간 무역 분쟁 등에 따른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을 겪으며 네온 국산화를 시도했으나, 외국 기술에 의존한 개발에 그쳐 결국 수요 전량을 수입하는 상황이었다. 국내 희귀가스 시장은 2020년 1600억 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2800억...
    2022-10-06 05:00
  • 관세·칩스·IRA 이어 대만까지…미·중 강대강 갈등 중장기화 불가피
    관세·칩스·IRA 이어 대만까지…미·중 강대강 갈등 중장기화 불가피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대중국 301호 관세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CHIPS, 칩스)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입법화했다. 아울러 반도체 동맹(Chip 4)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칩스는 미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신규투자...
    2022-09-25 12:00
  •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중국은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인 리튬 등 주요 광물의 60~80%를 가공하고 정제한다. 또한 2차전지용 리튬화합물의 1위 생산국은 중국이다. 게다가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해짐에 따라 광물자원 확보를 두고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다른 방안으로 자체 광산 개발이 있지만 인허가, 지역의 반대, 오염물질 처리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수두룩하여 추진이...
    2022-09-21 05:00
  • 미국 국방부, 중국산 부품·원자재 의존도 낮추려 AI 도입
    미국 국방부, 중국산 부품·원자재 의존도 낮추려 AI 도입
    국방부는 무기 유도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희귀 광물 희토류의 80%를 중국에 의존하는 점을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는다. 각종 분쟁이나 제재로 희토류를 비롯한 원자재, 부품 등의 공급이 중단되면 안보는 물론 산업 생산에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미·중 간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이 더 커졌다고 WSJ는 설명했다....
    2022-09-19 13:37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양자 협의 추진…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양자 협의 추진…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국내 제조업체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와 국제공조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
    2022-08-30 15:15
  •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수정된 세액 공제 부여 조건은 (1)북미에서 최종 조립 (2)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특정 비율의 배터리 핵심 광물 사용 (3)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의 특정 비율 사용이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우려 국가에서 공급되는 ‘어떠한’ 핵심 광물(2025년 1월부터)이나 부품(2024년 1월부터)이...
    2022-08-29 05:00
  •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먼저 WTO와 FTA 중 어떤 게 분쟁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WTO 제소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양자 협의를 우선 진행한다. 산업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분쟁절차는 국가 간 해결방안의 최종단계로 얘기한다"며 "일단 미국 정부랑 최대한 협의하는 것이 일차적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자...
    2022-08-25 09:30
  • 전경련 “원자재 수급난으로 하반기 수출 상반기보다 크게 위축될 듯”
    전경련 “원자재 수급난으로 하반기 수출 상반기보다 크게 위축될 듯”
    수출 채산성 악화의 요인으로는 △원유, 광물,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39.8%) △해운 운임 증가 등 물류비 상승(31.5%)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이자비용 상승(15.7%) 등으로 꼽았다. 또 올해 하반기 우리 기업들이 수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원ㆍ달러 환율 수준은 1206.1원으로 조사돼, 1,3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수입...
    2022-07-01 06:00
  • [노트북을 열며] 애물단지, 효자되다
    [노트북을 열며] 애물단지, 효자되다
    몇 년 전 있었던 반도체 소재 관련 한일 무역분쟁을 비롯해 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 등이 그 예다. 이제 광물자원 단순한 ‘광물’을 넘어서 경제 안보의 영역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물자원 등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간재는 물론 최종 소비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며...
    2022-04-12 14:48
  • 미국, 배터리 자급자족 박차…광물 증산 위해 한국전쟁 당시 법안 발동 예정
    미국, 배터리 자급자족 박차…광물 증산 위해 한국전쟁 당시 법안 발동 예정
    게다가 미국은 수요의 4분의 1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 종류가 1954년 21종에서 현재 58종으로 늘어 해외 의존도가 심한 상태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중국과 무역분쟁 중인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배터리 의존 탈피를 위해 6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 책정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물자생산법을 가동해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2022-03-31 14:25
  • 내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시행…피해 기업 지원 구체화
    내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시행…피해 기업 지원 구체화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은 22일까지 신규대출 58건(1178억 원), 만기연장 104건(3086억 원)을 지원하는 등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중심으로 신청 및 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3일까지 총 2건(21억 원)을 지원했으며,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및 중소기업 앰뷸런스 제도를 통해 신청 후 일주일 내로 신속하게 지원을 추진하고...
    2022-03-25 11:47
  • [사설] 기준금리 일단 동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크다
    천연가스와 광물 원자재, 곡물 등의 가격 폭등도 부추기고 있다. 한은이 내다본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3.1%로 10년 만에 가장 높다. 이번에 동결됐지만, 4월이나 5월 다시 기준금리가 인상될 전망이다. 연내 2∼3회 추가인상되면서 1.75∼2.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시장은 예상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빚을 늘린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이...
    2022-02-25 05:00
  • 인도네시아 ‘자원민족주의’, 글로벌 경제 뒤흔드나
    인도네시아 ‘자원민족주의’, 글로벌 경제 뒤흔드나
    지난해 1월 EU는 성명을 내고 “인도네시아가 부과한 불법적인 수출 제한을 철폐하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며 WTO에 분쟁 해소를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이같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주요 광물 생산지로서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보크사이트 생산국이자 주석 생산 2위국이다....
    2022-0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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