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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추천 '52개소'…"투기방지대책 본격 가동"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추천 '52개소'…"투기방지대책 본격 가동"
    서울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 등이 대두하고 있는 만큼 후보지 또는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2022-12-02 06:00
  •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검찰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분양대행업자 4명이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분양대행업자 4명은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해왔던 사실이 발각돼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22-11-30 14:40
  • [종합]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피해자 20일내 조정”
    [종합]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피해자 20일내 조정”
    애초에 제안서가 과장돼 사기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지 조사가 힘든 만큼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내 6개 판매사는 약 4300억 원가량의 투자 원금을 반환해야 하게 됐다. 전체 분쟁 금액과 계좌의 80%가량을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큰 금액을 내놓게 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건 투자 피해자들의 경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마무리될...
    2022-11-22 12:02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애초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비는 약 1조60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살펴보면 △기 분양된 고급빌라(에스테이트) 4861억 원 △올림픽시설 1451억 원 △IBC 토지 442억 원이며 여기에 감가상각비 1589억 원을 고려하면 8343억 원이 빠진 7657억 원이 된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1차 입찰을 시작할 때 장부가격을 이보다 훨씬 높은 9500억...
    2022-09-30 14:15
  •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서 목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무리하게 집을 사기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에는 일반분양 단지 못지않게 상품성도 갖춰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19 17:00
  • '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친인 김 씨와 딸들의 변론을 분리하길 희망했다.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자들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부동산 활황이라 분양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며...
    2022-09-19 13:36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1억6000만 원 한도로 긴급저리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임대→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주택을 100만 호까지 늘린다. 한무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을 한부모는 중위 60%, 청소년 한부모는 65%까지 상향해 3만8000명(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2022-09-08 08:00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2022-08-30 10:00
  •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전략은?…“청약·급매 노려야”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전략은?…“청약·급매 노려야”
    섣부른 매수는 심리적 압박“20% 저렴한 급매물, 무순위 청약 등 추천” 금리 인상과 함께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한 무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매수가 집값 하락에 대한 심리적 압박, 대출 이자 부담 증가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매수 적기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은행이 금리...
    2022-08-04 05: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낮춘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도...
    2022-07-20 16:47
  •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 혐의 중 무죄 판결한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2022-07-19 12:00
  •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검찰은 세 모녀 중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를 적발하고 추가 피해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편취한 ‘모친’을 구속 기소하고 그와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직접 인지해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친이 취득한 빌라의...
    2022-07-11 15:53
  •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십수 년 전 당한 사기로 자산이 0원에 가깝고,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도 미미하지만 어떤 것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공공임대주택도 분양받지 못해 지금도 월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에 맞춰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쥐꼬리’ 퇴직수당이다....
    2022-06-07 11:14
  • ‘지루한 원숭이’들 땅 팔아 3600억 원 챙겨…도대체 뭐길래
    ‘지루한 원숭이’들 땅 팔아 3600억 원 챙겨…도대체 뭐길래
    블룸버그통신은 “‘지루한 원숭이’ 메타버스 게임 광풍이 불자 사용자들이 5만5000개 가상토지 필지에 해당하는 NFT를 사기 위해 앞다퉈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지루한 원숭이들이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탓에 이번 가상토지 분양은 이더리움 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더리움 기반의 NFT ‘아더디즈’와 에이프코인 구매 수요가 급증하자...
    2022-05-02 11:07
  • [기자수첩] 조합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보호장치 있어도 방심은 금물
    [기자수첩] 조합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보호장치 있어도 방심은 금물
    조합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 건축비를 분담하다 보니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은 가격이나 입지 면에서는 장점인 반면 리스크가 커 ‘양날의 검’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개발 용지를 80% 이상 매입했다며...
    2022-03-28 06:00
  • [데스크칼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데스크칼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국 사마천이 쓴 책 '사기'의 '이장군 열전'에 따르면 이광 장군은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궁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가 활을 쏘았다 하면 활시위 소리와 함께 적들이 쓰러졌다. 어느 날 그가 사냥하는데 바로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 활을 맞췄다. 그런데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가까이 가 보니 호랑이 모양의 바위에 화살이 박혀 있었다. 이에 놀라...
    2022-03-08 06:00
  • 명지대, "회생 재신청 예정"…교육부 “회생 기대”
    명지대, "회생 재신청 예정"…교육부 “회생 기대”
    명지학원 파산 위기는 이른바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때문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명지학원은 뒤늦게 2007년 도시관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소송을...
    2022-02-10 14:21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박종길 △조사기획국장 김봉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실장 김충우 △회계심사국장 박형준 △회계조사국장 최광식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조성민 △금융상품분석국장 이영로 △금융상품심사국장 윤영준 △부산울산지원장 박봉호 △대구경북지원장 박광우 △대전충남지원장 김재경 △인천지원장 구원호 △제주지원장 박진해 △전북지원장 조정석 △충북지원장...
    2022-01-02 17:46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지분 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2021-12-29 11:00
  •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내년 설 명절부터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품의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국회의원...
    2021-1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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