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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2023-12-18 13:42
  •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내내 전세 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시장을 지배했다. 다만 7월 들어 서울 지역부터 가격 내림세가 멈췄고 이후 11월까지 상승세가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 반전 이유로는 정부가 7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대출을 시행하며 임대인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작용했다. 여기에 임대차3법...
    2023-12-14 10:09
  •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이 통장으로 주택 분양받으면 '분양가 80%'까지 연 2%대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도 해준다. 청년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당과 정부가 '고금리' 허들을 낮춘 것이다. 당과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연 최대 4.5% 금리의 청약통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2023-11-24 13:44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제한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당장 내집 마련이...
    2023-11-24 11:27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2차에 걸친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곳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21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129곳에 대해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2023-11-16 11:15
  • "둘이 사는데 국평은 좀…" 소형 아파트 인기에 청약 경쟁률 2배 '쑥'
    "둘이 사는데 국평은 좀…" 소형 아파트 인기에 청약 경쟁률 2배 '쑥'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다세대주택 기피 수요가 소형아파트로 몰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부동산R114 기준 올해(1월~10월) 전국에서 분양한 전용 60㎡ 이하 면적은 전체 분양 물량의 약 30.01%에 불과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3-11-09 15:44
  • “찾지도, 짓지도 않네”… 일 년 내내 뒷걸음질 치는 빌라시장
    “찾지도, 짓지도 않네”… 일 년 내내 뒷걸음질 치는 빌라시장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자 아예 빌라 공급까지 줄어들고 있다. 장기적으로 빌라 공급이 줄면 서민 주거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연립주택 평균 가격은 3억2862만 원으로 9월(3억2883만 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서울 연립주택값은 지난 6월 3억2885만 원을 기록한 이후 3억3000만 원대 평균...
    2023-11-02 16: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2023-10-10 11:20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 장관은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한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2023-10-10 10:23
  • “비아파트 외면에…” 전국 오피스텔 매매량, 지난해 절반 수준 그쳐
    “비아파트 외면에…” 전국 오피스텔 매매량, 지난해 절반 수준 그쳐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서 불거진 역전세, 전세사기 위험이 임차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올해 들어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53.4%, 2만5247건→1만1772건)하면서 전반적인 거래시장 위축을 이끌었다. 연초 주택시장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2023-10-05 09:37
  • 올해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 1200억 원…지난해 수준 육박
    올해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 1200억 원…지난해 수준 육박
    이런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사고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104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104억 원), 이자연체 24건(50억 원) 순이다. 반면, HUG가...
    2023-09-22 10:42
  • “아파트만 잘 나가네”…빌라·오피스텔은 ‘하락의 늪’ 여전
    “아파트만 잘 나가네”…빌라·오피스텔은 ‘하락의 늪’ 여전
    중구 왕십리S오피스텔 역시 전용 35㎡형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 2000만 원 이상 저렴한 5억2000만 원대 형성됐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발생한 전세 사기 등으로 수요가 대폭 줄었고, 아파트 전세가 하락하자 임대차 수요가 아파트로 먼저 쏠려 비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
    2023-09-18 06:17
  •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병태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사장이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공사의 대위변제금액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 “경·공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5일 취임 이후 세종시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우려가 많고 언론 관심도 집중됐다”며 “작년부터 겪었던...
    2023-09-05 16:00
  •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이후 K빌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C씨는 K빌라 분양사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양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받는 등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됐다. C씨는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수사 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지난달까지 실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2023-08-15 11: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나 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건을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2023-07-24 15:00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8·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씨는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3-07-12 15:2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2023-07-04 14: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촉발된 서민 주거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시장이 종말을 고민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고, 빌라와 다세대주택 시장도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이에 본지는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울 점과 교훈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서민 주거가...
    2023-07-04 07:00
  • "월세 수요 늘자 오피스텔 수익률도 껑충"…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 역대 최대
    "월세 수요 늘자 오피스텔 수익률도 껑충"…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 역대 최대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8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도 5.41%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2023-06-29 10:29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는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제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2023-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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