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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입주권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분양권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주택시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7ㆍ10 대책이 발표됐을 땐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뿐 아니라 지난 대책까지 아울러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20-07-13 15:35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에는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된다. 지금은 거주자인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2020-07-05 16:08
“규제 정점 찍은 부동산 대책, 주택주 조금씩 사모아야”-하나금융

이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주택의 LTV 0%,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중단 및 만기 시 회수 △종부세율 추가 인상 △분양권의 주택 수 추가 △양도세 한시적 인하 △1주택자 9억 원 비과세 기준 강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종전 부동산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LTV와 전세대출 중단 등의 항목은 금융 조치로 대책발표 이후 즉시...

2019-12-24 08:00
[세무,톡!] 갈 데까지 가보는 정부 부동산 대책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양도세 중과에 대한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요건도 강화한다. 그 외에도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조사 및 부동산법인의 정밀 검증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2019-12-18 07:00
[12.16 부동산 대책] "집 팔아라"…10년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작년 발표된 9·13 대책에 따라 그동안은 대출·청약 시에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왔으며,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19-12-16 13:44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중개업소 "문의 빗발"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기간별 일반과세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든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시장은 벌써부터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부산 해운대구 T공인 관계자는...

2019-11-06 16:25
'입주 폭탄'은 옛말… '고덕 그라시움' 매매ㆍ전세 '강세' 이유는

전용 84㎡ 분양권은 이달 13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최고 분양가(8억2800만 원)보다 67%, 최저 분양가(7억1500만 원)보다 무려 93%나 오른 것이다. 현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14억5000만~15억 원 선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신축 단지인 고덕그라시움의 몸값을 끌어올리고...

2019-09-30 06:20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당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도 임대료 또는 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는 공동주택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며,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여부에 대해선...

2019-01-07 13:00
다주택 정리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1주택만 보유하더라도,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2019-01-07 13:00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며,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2018-12-23 14:15
[국토부 Q&A] 종로ㆍ중구ㆍ동대문ㆍ동작구 투기지역 지정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주택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시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2018-08-27 16:06
[뉴스 더 읽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 분양권 Vs 입주권

단, 분양권 자체를 처분할 때는 입주권과 달리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 취득세도 다르게 적용된다. 입주권의 경우 매입하는 즉시 토지분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분양권은 등기 때 취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팔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율도 분양 가격과 전용면적별로 1.1~3.5...

2018-05-31 12:08
‘8·2 대책’ 비껴간 지방 알짜 어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고, 또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오피스텔 등기 전까지 전매제한 등 규제들이 더 가중됐다.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했다.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기간을 6개월로 새롭게...

2017-08-08 11:13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고사 우려

이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라는 비과세 요건 강화에다 2주택이상에 대해 양도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로 투자 메리트는 확 줄어든다.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의 수익성이 없어져 기존 시장의 거래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것 뿐만 아니다. 담보대출 기준도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 때 양도세율이 50%로 높아진다.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도...

2017-08-02 22:01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A.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발의해 올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해 12월 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

2017-08-02 13:36
[8.2 부동산대책]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강화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2년 거주 항목도 추가 된다. 만약 9억원을 초과할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2017-08-02 13:36
서울 강남권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고?

과거에는 3년 거주, 5년 보유와 같이 비과세 기준이 강했다. 해당 집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아마 가수요를 제거하는 데는 이만한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게다. 그래서 부동산업계는 거주요건이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택시장...

2017-08-01 10:21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비법은

◇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김영웅 부부장 "정중동 필요한 시기…분양권 투자 다시 생각해 봐야" 지금은 오히려 '정중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으로 이동하고 성장률 높은 외국의 채권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지만, 이는 국내만 봤을 때 맞는 전략이다. 중국과 미국 등의 큰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국...

2015-06-14 09:02
부동산 양도소득 탈루 연간 20조원대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1세대1주택의 경우 보유 요건 및 거주 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2014-07-20 11:08
[세법개정]주택 단기양도 중과세 낮췄으나...

원조합원입주권과 승계조합원입주권의 단기양도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분양권의 단기양도에는 현행 세율(1년 내 50%, 2년 내 40%)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보유 기간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주택과 같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주택보유 기간분이란...

2012-08-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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