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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열어야 상한제 피하는데"… 코로나에 속타는 재개발 조합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신청을 한 정비사업장이 올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선 조합원 20%가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해야 한다. 강동구 둔촌동...

2020-03-09 16:10
[2020 업무보고] '줍줍' 청약 손본다…건축비 상한액 등 분양가 산정기준도 개선

이와 함께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개선안에는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안 건축비 책정 △41~49층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 등 주택 공급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서울 도심부지(4만 가구)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안에 1만6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0-02-27 11:40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분양가상한제ㆍ종부세 인상 등은 유권자에게 민감한 법안인 만큼 4ㆍ15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법안심사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위가...

2020-02-25 14: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월 28일부터 캠핑카 차종확대 등 시행…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8일(금) △전국 건축물 총 724만3472동, 38억6000만㎡(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코로나19 관련 전자분야 현장방문(㈜유양디앤유·경기 화성) △공정위 부위원장 11:00 대...

2020-02-23 09:55
'과천 제이드자이' 분양가 3.3㎡당 2195만 원…시세 절반 수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가 심사는 LH가 설치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다. 공공 분양 청약 방식에 따라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가점 순이 아니라 저축총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과천 제이드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 동에 전용면적 49㎡A 104가구, 49㎡B 127가구, 59㎡A 224가구, 59㎡B 3가구, 59㎡C 187가구, 59㎡T...

2020-02-17 16:05
시세 반값 ‘과천 지식정보타운' 첫 분양… 후발 타자는 '오리무중'

대우건설은 지난해 3.3㎡당 2508만원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과천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2205만 원으로 결정하면서 결국 분양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 단지의 현재 공정률은 50~60%이지만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S6뿐만 아니라 앞으로 S1·S4·S5 등을 줄줄이 분양해야 하는 대우건설의 입장에선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려울...

2020-02-13 06:40
LH, 분양가심사위 위원 명단 공개…'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 심사 예정

LH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는 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 적정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LH 분양가심사위를 거쳐야 하는 관심 사업지로 이달 분양을 계획 중인 과천 제이드 자이가 꼽힌다. 이 단지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S9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5~25층, 7개동, 647가구다. 시공사는...

2020-02-11 15:25
[단독]개포주공1단지, 상가기여금 전격 합의…분양가 상한제 피할 듯

특히 갈등이 길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4월 28일) 내에 입주자모집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내지 못할 경우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상황이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도 분양가 상한제 부담 ‘덕분(?)’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일반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것보다 20~30% 정도 낮아진다....

2020-02-11 09:30
매매절벽 속 서울 전셋값 폭등… 시장 불안 고조

12ㆍ16 부동산 대책 여파에다 특정 지역의 경우 학군을 찾는 맹모(孟母)들이 전세 물량을 대거 소화했고, 그 외 지역도 낮은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약 대기수요로 넘쳐나면서 전세시장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4만 가구가 넘는 입주 폭탄에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알짜 물건 부족으로 전세가격...

2020-02-04 06:50
'청약 광풍' 위례신도시서 상반기 895가구 쏟아진다

위례 중흥S-클래스는 이달 말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건설사와 지자체 간 줄다리기만 없다면 이 단지는 당장 내달 분양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는 3월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 단지는 모두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에 들어선다. 위례 중흥S-클래스는 전용면적 101~210㎡, 위례신도시 우미린...

2020-01-23 06:30
[출근길] '성전환 부사관' 결국 전역·황교안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안철수,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 매입" 주장·'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총선 출마" (정치)

◇안철수, 부동산 문제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동산 투기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실행을 빨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만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불로소득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는데요. 기자들이 해결책을...

2020-01-23 06:00
이주 마친 잠실 진주아파트도 결국 '후분양'으로 가나

만약 분양 일정을 강행해 유예기간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낸다고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로 인해 분양가가 3.3㎡ 당 3000만원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인근에 풍납동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옛 풍납우성아파트)와 송파구 거여동의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거여 2-1구역)의 3.3㎡당 분양가인 2600만 원을 기준으로...

2020-01-08 14:45
강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신규 구성…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비

분심위는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물량에 대해서 분양가격 등을 심사했다. 다만 강남구 내 공공택지 주택 분양 건이 없어 분심위가 심사할 대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분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올해 4월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2020-01-07 11:30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550만원 책정"… HUG에 분양보증 신청

HUG는 올해 6월부터 강화된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해 인근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직전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1년이 초과하면 10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분양한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의 경우 분양가가 3.3m²당 2445만 원이었다. 분양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05% 규정을 적용하면 약 2600만 원...

2019-12-09 16:18
[이슈&인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가격 통제로 주택 공급 감소…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될 것"

그는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요건을 강화하다가 그 마저도 효과가 없으니 결국 가격 통제 카드(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비사업장의 투자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지만 부동산은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오르지 않을 뿐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투가가치가 떨어지면 수요가 사라져 가격이...

2019-12-06 07:00
과천·위례 '황금알 단지' 분양… 결국 해 넘긴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를 공급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ㆍ태영건설ㆍ금호산업)은 현재 ‘8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등 이 단지의 사업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회의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 공급되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분양가를 3.3㎡당 2205만...

2019-12-06 06:50
정부 손 탄 '분양가심사위'… 벌써부터 '들러리' 논란

옥죈다는 것보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분양가를 더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분심위의 전문성을 위해 HUG와 감정원을 심사위원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는 분양보증 발급 업무를 맡으면서 고분양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9-11-12 06:30
“재구성 준비” vs. “계획 없어”… 서울 자치구 '분양가심사위' 운영계획 제각각

송파구 장지ㆍ거여동 일대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최근까지 분양가를 심사했기 때문이다. 올해엔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현재 분심위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 송파구는 내년에 분심위 재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민간택지에서 나올 분양 물량이 없어 심사할 사업지가 없기 때문이다....

2019-11-12 06:30
[단독] 정부 입김 세진 ‘분양가심사위’… “결국 거수기 전락”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 수준을 결정할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위원으로 추가되면서 분양가 책정에 정부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산하기관이 분심위 위원으로 참여하면 시장 수급(수요와 공급) 상황과 주변 시세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결정되기보다 “비싼 분양가는...

2019-11-12 06:30
이인영 "황교안, 책임 추궁 피하려… '묻지마 보수통합' 유감"

그는 "공직자를 검사가 피의자를 다루듯이 행세한 한국당도 아주 잘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더는 국민이 손해를 안 보게 예산 심사를 속도 내고 집중하자"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의 전날 분양가 상한제 발표와 관련해 "정밀하게 선정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2019-1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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