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계열사에 2300억 원 부당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총 12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토지비·건설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적용에서 면제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도 받지 않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선 싼값에 새집을 공급해 시세 하락을 유도한다며 이들 제도를 강화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빈틈엔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사각지대가...
다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Q. 사전청약 접수 일정과 방법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은 7월 28~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공공분양(A1블록) 583가구, 신혼희망타운(A2·A3블록) 443가구다. 이곳은 입지가 좋아 이번 사전청약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분양가도 타 지구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분양가는 3.3㎡당 2400만~2600만 원이다. 이 경우 전용면적 59㎡형은 6억7600만 원, 전용 55㎡형은 5억5000만~6억40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인천 계양지구에 1050가구 공급…추정분양가 3.3㎡당 1400만 원
인천 계양지구에서 계획된 총 1만7000가구(분양+임대)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가구다.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A3블록) 341가구가 계획돼 있다.
인천 계양에 공급되는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3.3㎡당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재개발 수익성을 높여줘 재개발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분양가 상한제 면제' 덕에 민간 아파트 뺨치는 공공재개발 분양가
공공재개발 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분양가를 잡기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HUG의 분양 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이 줄어드는 건 미분양 늪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그만큼 늘어서다. 주택 경기가 뜨거워지면서 미분양 주택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분양 주택이라도 잡는 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은...
집값은 지속해서 올라가는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분양가가 HUG가 정한 상한을 넘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 등을 통해 분양가를 억누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춰 주변 시세를 떨어뜨리려 하지만 아직은 싼값에 분양한 새 아파트값이 기존 아파트를 따라 올라가는 게 실상이다. 분양만...
택지비 감정평가, 분양가 심사 등 일반분양 준비 절차가 산적하지만 연내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업계에선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가를 3.3㎡당 3700만 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높은 가격에 책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와 건축비 합계로 책정되는데 올해 강동구의 표준지...
분양가를 올려받으려는 사업장과 이를 막는 HUG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분양이 미뤄지는 일도 빈번했다. HUG의 분양가 심사가 한동안 '통곡의 벽'이라 불렸던 이유다.
최근 이런 분양가 심사 제도가 '자동문'이 됐다.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은 지난달 3.3㎡당 최고 4224만 원에 분양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3㎡당 5668만 원의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한 3.3㎡당 4892만 원보다 높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사업 시 토지 이용계획이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높이·용적률, 정비사업비 등은 통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정된다. 하지만 일반분양 택지비 평가는 이로부터 2~3년 후 입주자 모집 직전...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구매해 무주택자 지위를 잃어도 마찬가지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ㆍ자산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당첨 후 추가 심사는 없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다른 청약을 넣을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세대 구성원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진 않지만 다른 사전청약을 신청할...
값에 분양하려는 건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이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를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면서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고분양가 심사라도 주변 시세의 90...
올해 청약경쟁률 한 자릿수 추락공급 물량 과잉에 미분양 현실로HUG '고분양가 심사제' 영향도
대구 분양시장 열기가 급속도로 식고 있다. 수십, 수백대 1에 달하던 청약 경쟁률이 지금은 미분양을 겨우 면하거나, 일부 단지에선 모집 가구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뜨거웠던 분양시장 분위기가 불과 3~4개월 새 확 바뀐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면제 덕에 시세 반영률 높여"공공재개발, 서민 위한 공공성 놓쳐"
대신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올해 초 HUG가 고분양가를 심사할 때 주변 단지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흑석2구역은 분양가를 더 후하게 받았다. 흑석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 시세가 3.3㎡당 5900만 원에 형성돼 있어서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일반분양의 5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이 직접 도심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도 개발키로 한 ‘3080+ 정비사업’과 다르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재개발을 주관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2차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 대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호조를 보였던 대전시에 들어서는 올해 첫 마수걸이 분양단지인데다, 최고 49층 높이의 랜드마크 주상복합으로 조성돼 청약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안’ 시행 전 막차 분양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된 점도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사용한 이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핵심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최대 3주택 허용이었다”며 “가장 큰 혜택이 누구냐.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허위 비방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국 의원은 당시 부동산 3법을 발의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만 했으며, 해당 법안들 또한 여야 합의로...
현재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개인별(차주)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방법대로 모든 차주에게 DSR ‘40%’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그만큼 대출액이 줄어든다.
DSR 강화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