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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이 단지는 2019년 일반분양을 하려 했지만 조합원들이 분양가 산정에 불만을 품고 당시 조합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조합장이 해임되고 올해 4월 새 조합장이 선출됐다. 대의원 선임은 지난달에야 완료됐다. 새 조합 임원진은 일반분양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분양 일정을 확정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해임 조합장과 새 조합장 간 법정...
    2021-10-07 05:00
  • 박용진,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 이재명에 "마귀라 부르면 안돼"
    박용진,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 이재명에 "마귀라 부르면 안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심사한 뒤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자본금, 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공익성이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건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2021-10-05 12:34
  •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30일부터 시행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30일부터 시행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 보완 및 심사 기준의 추가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된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2021-09-29 14:06
  • "가을 분양 막차 타자" 수도권 특공부터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가을 분양 막차 타자" 수도권 특공부터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낡은 아파트 단지 등 주변 지역 모든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과소평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를 정할 때 단지 규모와 브랜드가 유사한 주변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새 방안을 적용하면 분양가는 기존보다 오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연말 수도권 핵심지 내 알짜 단지 분양이...
    2021-09-28 17:10
  •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화천대유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제외'다. 공영 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만 민관 합동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가격에 분양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반면,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배당금은 1830억 원에 불과하다....
    2021-09-27 18:32
  •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대표적으로 분양가 책정 문제로 분양이 차일피일 미뤄진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총 1만2032가구)의 경우 당초 HUG가 보증한 분양가는 3.3㎡당 2978만 원이었다. 재건축 조합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추산한 분양가는 3600만 원 안팎이다. 그러나 이번 분양가 심사 기준 완화로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의 분양가는...
    2021-09-16 17:25
  • 주택업계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분양 지체 4만호 조기공급 예상"
    주택업계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분양 지체 4만호 조기공급 예상"
    그간 분양가 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됐던 3만~4만 가구의 물량이 조기에 풀릴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각 지자체의 심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역시 간소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도 환영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2021-09-15 16:07
  •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와 시세 등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간 민간업계에선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때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2021-09-15 15:49
  •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최근 서울이나 부산, 대전 등 대도시에선 HUG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낮다며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후분양'(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총 1만2032가구)는 분양가 갈등으로 1년째 분양이 미뤄지고...
    2021-09-15 15:13
  • 분양가 규제 푼 국토부…단지 규모·브랜드 가치별로 고분양가 심사한다
    분양가 규제 푼 국토부…단지 규모·브랜드 가치별로 고분양가 심사한다
    최근 서울이나 부산, 대전 등 대도시에선 HUG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낮다며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후분양(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주택업계와 만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고분양가 제도 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 주택 공급에...
    2021-09-15 11:00
  • 주택 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
    주택 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
    인근 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란 지적을 받은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손질한다.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 시세 기준 등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돼 사업자가 부지확보·설계·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2021-09-15 11:00
  •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이어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내용은 오전 11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
    2021-09-15 08:28
  •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HUG는 분양 단지 인근 최근 분양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데 건설업계에선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는 비교 대상에서 빼...
    2021-09-14 14:02
  • [사설] 뜯어 고쳐야 할게 분양가상한제 뿐이 아니다
    고분양가심사제도 재건축조합 등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여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아파트 공급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핵심 수단들이다.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도입된 강력한 규제인데, 처음부터 역풍이 예고됐었다. 인위적 가격통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택공급 감소를...
    2021-09-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개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도14호선 고성군~창원시 마산합포구 4차로 확장 개통 15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석간)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16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토위...
    2021-09-12 09:42
  •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아울러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생략돼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많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연립단지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6월 2종...
    2021-09-12 09:40
  •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개선 적극 검토하겠다"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개선 적극 검토하겠다"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조치를 실행해왔다며 "민간 업계와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
    2021-09-09 17:32
  •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국토부...
    2021-09-06 11:00
  •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29가구까지만 분양하면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2021-08-23 05:00
  •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대도시에선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새 아파트를 싼값에 공급하면 주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이런 규제에도 분양가가 계속 뛰는 건 아파트 건설 원가, 즉 택지비와 건축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021-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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