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도권에서 연기된 주요 단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과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신규분양 단지로 공급이 집중돼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을 개선했다. 지자체마다 다른 공사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이견을 줄이는데 방점을 뒀다. 분양가 산정으로 공급일정을 연기하던 정비사업...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29가구까지만 분양하면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분양가가 높은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30가구 미만 증축을 검토 중인 단지들이 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1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이 선정됐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1000조 원이라는 액수가 이전부지에 마곡지구 분양가와 용적률 500% 적용을 가정해 산정한 개발이익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후보가 ‘김포공항 신도시’를 발표하는 시점에 함께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고 발표는 내년 1월과 2월 사이 즈음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한편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임의 결정했던 항목에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고 민간택지는 개별입지 특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건축비 상승도 예상돼 2022년에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가가 오르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양도...
다만 이미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적용을 받아 책정되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거품 제거가 집값 안정화를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상한선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다.
다만,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이 관계자는 “현재 택지비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데 감정평가 이후 분양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분양 예정이던 송파구 ‘잠실진주’(2636가구), 경기 광명시 ‘광명2R구역’(베르몬트로 광명·3344가구) 등은 분양가 갈등으로 일반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잠실진주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 분양가 인상을...
21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최근 인허가나 분양가 심사 등으로 이월된 사업장의 분양을 연내 끝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도 차주별 DSR 산정(40%)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분양 시장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지만, 내년부터는 잔금 대출이 개인별 DSR 산정에 포함돼...
HUG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인력 증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서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에서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보유 민간업체로 확대하면서 추정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상세 매뉴얼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와...
해당 법안의 내용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늘리는 것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하는 내용이다.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낙연 전 대표가 발의한 안의 경우 개발부담금 비율을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현행 20~25...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계산한 뒤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중 하나다.
아울러 민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선 이익률 상한선을 법률로 정할 계획이다. 상한 기준은 현재 신도시 개발 근거로 적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를 전망이다. 이 법에선 민관이 택지를 개발하면 민간사업자의...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새 기준이 발표되면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이유로 꽉 막혀있던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단지는 14곳, 5785가구에 그쳤다. 청약통장 가입자를...
2위~10위 사업장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었다.
지난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한 도시형생활주택은 294건에 달했다.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로 3.3㎡당 분양가가 7990만 원에 달했다.
천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며 “초고가...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차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한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추정분양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 시 본청약 때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배임액은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5903억 원에서 사업 초기 예상 분양가로 인한 예상 수익 3595억 원을 뺀 금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1주) 만큼인 1163억 원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아파트 분양 수익을 고려하면 배임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의 뇌물공여액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역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배임액은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5903억 원에서 사업 초기 예상 분양가로 인한 예상 수익 3595억 원을 뺀 금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1주) 만큼인 1163억 원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아파트 분양 수익을 고려하면 배임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사업 초반 예상한 고정이익을 성남시 측이 확보한 만큼 배임이 아니라며 맞서고...
특히 최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가구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은 타 주택 청약시 재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