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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면 분양가 시세보다 20~30% 낮아질 듯”

경우는 분양까지 6~7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택지비,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고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세의 20~30%, HUG가...

2019-11-06 13:29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번 주 결정…강남4구 칼날 겨눌까

이들 단지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후분양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 대부분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보면 된다”며 “동 단위로 지정한다는 10ㆍ1대책 발표 내용과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2019-11-04 06:10
분양가 상한제 '속전속결 추진' 국토부 속내 들여다봤더니…

그러나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찬반 논란이 심한 안건임에도 심사 당일에 원안 통과된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월 14~9월 23일)에 4949명이 218건의 의견을 제출할 만큼 논란이 많았다. 법제처 심사 역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접수 후 단 하루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법제처...

2019-10-20 14:35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이달 말에 시행령 공포할 듯”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규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달 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6개월 유예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주택법 시행령...

2019-10-17 15:13
“분양가 상한제 피하자”… 연내 서울서 7000여가구 일반분양

HUG 분양보증 심사로 인해 일정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어 청약 대기자들은 청약 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위례신도시에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나오는 ‘호반써밋 송파’ 아파트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지구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

2019-10-17 14:57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특히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고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밀한 동(洞)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현미...

2019-10-13 17:56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10·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책’을 내놨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일반 분양)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019-10-08 15:15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최대 4.4배 ‘천차만별’

실제로는 확장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조로 집을 짓고 있는데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소비자들이 평당 확장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확장 면적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8 11:05
[일문일답] 정부 “분양가상한제 보완, 수급여건 개선 기대”

심사 과정은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장 상한제 적용되지 않아도 시장가나 주변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의 동별 지정 가능성도 있나. “투기과열지구도 동 단위 지정하는 부분은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 구 단위 전체...

2019-10-02 13:25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동 단위’로 핀셋 지정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은 332개다. 이 가운데 착공 단지는 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54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2019-10-01 15:53
온도 변한 홍남기···분양가 상한제 시행 빨라지나?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달 하순께 공포되면 이후 관계장관회의, 당정회의 등 정부·여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4구’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재개발 사업지가 많은 강북 등 비강남권과 과천 등...

2019-10-01 11:37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후 시장 상황 보고 시기 결정”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선 “입법 예고 기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 끝냈고,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말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자가 분양에 당첨되는 비율이 과거 정부에서는 74.2...

2019-09-30 19:25
[사설] 분양가상한제 시행도 되기 전 거꾸로 간 시장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다음 달 본격 시행 채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안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5000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의 관리처분이...

2019-09-25 05:00
서초구청, 분양가 상한제 파급 시뮬레이션 용역 착수

24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재개발 분양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서초구 내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마치고 분양을 준비 중인 재건축 아파트...

2019-09-24 14:47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내달 시행 여부 '촉각'

민간 분양아파트의 청약 성적을 보면 특별공급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넘어섰고, 일반 청약은 수천 대 일까지 기록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심리를 오히려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달 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수십 곳이 한 데 모여 집회를 열기도...

2019-09-24 06:10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보다 쉽게 규제할 수 있도록 손질된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2019-09-23 18:48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당첨 평균 61.5점… 최고 79점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된 분양보증 심사 기준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아진 것도 청약 열풍의 원인으로 꼽힌다. HUG는 지난 6월 말부터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

2019-09-17 14:31
분양가 상한제 임박에… 신고가 행진, 강북으로 ‘확산’

2017년 8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2014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6억9000만 원선이었다. 분양가의 배가 뛴 셈이다.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호가는 전용 84㎡가 14억~15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84.84㎡는 지난달 24일 15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2017년 지어진 이 아파트 역시 나와있는 매물들의 호가는 15억5000만~16억5000만...

2019-09-12 08:00
[부동산! e-증시]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인한 기회와 불확실성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지정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별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 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에 시행된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 지역의...

2019-08-17 08:20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 2662만 원…전월대비 0.41%↓

서울 일부 단지의 고분양가 논란에 HUG가 분양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가격 상승을 막았던 게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354만7000원으로 전월대비 0.25% 상승했다. 수도권이 541만4000원으로 전월대비 1.68% 하락했지만, 대구와 광주 ·충남 천안 지역 등의 신규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상승의 원인이...

2019-08-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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