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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인 공공재개발 사업은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규제 고삐를 더 죌 게 아니라 규제 개선이나 공급 확대 정책 등 전향적인 정책...
    2020-12-06 15:14
  •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
    25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 5·6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됐다....
    2020-11-25 15:09
  • [스페셜리포트] 분양가상한제發 주택 공급난 시작됐다
    [스페셜리포트] 분양가상한제發 주택 공급난 시작됐다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애초 3월 분양을 계획했으나 실제론 반년이 더 걸렸다. 강동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낮추라며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지 않아서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를 6% 낮추고야 분양을 승인받았다. 한국감정원도 올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7곳에 토지비가 높게 책정됐다며 재평가를 요구했다. 분양가를 어떻게든 높여 잡으려는 시행자와...
    2020-10-26 06:00
  • 가점 낮다고 청약 포기? 과천 ‘생애최초 특공’ 노려라
    가점 낮다고 청약 포기? 과천 ‘생애최초 특공’ 노려라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최근 이들 분양 단지의 평균 분양가를 S5블록은 3.3㎡당 2373만 원, S4블록은 2376만 원으로 책정했다. S1블록이 가장 비싼 3.3㎡당 2403만 원에 매겨졌다. 지난 7월 3.3㎡당 평균 2372만 원에 분양했던 '푸르지오 벨라르테(S6블록)'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용면적 84㎡형 분양가가 약 8억 원대다. 인근 원문동 '래미안 슈르' 아파트 전용 84㎡형은...
    2020-10-07 18:00
  •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 국토위는 2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0-07-28 18:08
  •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피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피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HUG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비싼 일반분양가를 허용할 것 같지 않아서다. 무엇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첫 적용 단지인데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 책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크다. ◇후분양 땐 시공사사업단과 조율 필요 또 후분양을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높으나...
    2020-07-28 16:40
  •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거주의무기간 확대 추진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거주의무기간 확대 추진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만 거주 의무(3~5년) 기간이 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해 9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등까지 거주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0-05-20 11:23
  • [주거종합계획] 분양가 산정기준 체계 정비…새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축
    [주거종합계획] 분양가 산정기준 체계 정비…새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축
    분양가 산정과 심사 결과 관리를 위한 행정 체계도 개편된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지원을 위해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연내 실시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분양가 심사 결과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분양가 심사 현황을 점검한다. 이 방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2020-05-20 11:18
  •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 "4월 처리·5월 지급"·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 전셋값 상승세도 한풀 꺾여 外 (경제)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 "4월 처리·5월 지급"·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 전셋값 상승세도 한풀 꺾여 外 (경제)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 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추진 정책은 물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자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하기도...
    2020-04-17 06:00
  • 서울 분양가 ‘훌쩍’… 고양 덕은지구 고분양가 논란 ‘시끌’
    서울 분양가 ‘훌쩍’… 고양 덕은지구 고분양가 논란 ‘시끌’
    위례신도시 '위례 호반써밋 송파' 아파트는 지자체와 분양가 줄다리기를 벌이다 반 년이 흐른 지난해 말에야 분양을 진행했고, 과천에선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가 3.3㎡당 2205만 원에 분양하라는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결국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분양을 미루고 있다. 애초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분양가는 3.3㎡당 2600만 원이었다. 이는...
    2020-04-13 15:57
  • “상한제 피해야 하는데…” 갈 길 바쁜 ‘둔촌주공’ 곳곳에 암초
    “상한제 피해야 하는데…” 갈 길 바쁜 ‘둔촌주공’ 곳곳에 암초
    이어 "HUG는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둔촌주공 조합의 분양보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조합은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사업 진행을 강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원은 물론 시장에서도 조합 측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2020-03-16 17:39
  •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분양가상한제ㆍ종부세 인상 등은 유권자에게 민감한 법안인 만큼 4ㆍ15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법안심사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위가...
    2020-02-25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월 28일부터 캠핑카 차종확대 등 시행…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8일(금) △전국 건축물 총 724만3472동, 38억6000만㎡(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코로나19 관련 전자분야 현장방문(㈜유양디앤유·경기 화성) △공정위 부위원장 11:00 대...
    2020-02-23 09:55
  • '과천 제이드자이' 분양가 3.3㎡당 2195만 원…시세 절반 수준
    '과천 제이드자이' 분양가 3.3㎡당 2195만 원…시세 절반 수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가 심사는 LH가 설치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했다. 공공 분양 청약 방식에 따라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가점 순이 아니라 저축총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과천 제이드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 동에 전용면적 49㎡A 104가구, 49㎡B 127가구, 59㎡A 224가구, 59㎡B 3가구, 59㎡C 187가구, 59㎡T...
    2020-02-17 16:05
  • 시세 반값 ‘과천 지식정보타운' 첫 분양… 후발 타자는 '오리무중'
    시세 반값 ‘과천 지식정보타운' 첫 분양… 후발 타자는 '오리무중'
    대우건설은 지난해 3.3㎡당 2508만원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지만 과천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2205만 원으로 결정하면서 결국 분양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 단지의 현재 공정률은 50~60%이지만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S6뿐만 아니라 앞으로 S1·S4·S5 등을 줄줄이 분양해야 하는 대우건설의 입장에선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려울...
    2020-02-13 06:40
  • LH, 분양가심사위 위원 명단 공개…'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 심사 예정
    LH, 분양가심사위 위원 명단 공개…'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 심사 예정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이달 분양을 계획 중인 ‘과천 제이드 자이’의 분양가를 심의할 예정이다. 11일 LH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에 기존 민간위원인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대신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장이 새로 합류했다. 공공위원에서도 △김운준(LH 판매보상기획처)→이상기(LH 판매기획처) △정은구(LH...
    2020-02-11 15:25
  • [단독]개포주공1단지, 상가기여금 전격 합의…분양가 상한제 피할 듯
    [단독]개포주공1단지, 상가기여금 전격 합의…분양가 상한제 피할 듯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일반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것보다 20~30% 정도 낮아진다. 그만큼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상가 조합원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도 전문가를 파견해 법적 자문 등을 해주며 합의를 종용했다. 송광금 상가위원장은 “기여금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대승적...
    2020-02-11 09:30
  • [출근길] '성전환 부사관' 결국 전역·황교안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안철수,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 매입" 주장·'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총선 출마" (정치)
    [출근길] '성전환 부사관' 결국 전역·황교안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안철수, 분양가 상한제가 해법·곽상도, "김정숙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 매입" 주장·'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총선 출마" (정치)
    ◇여군 희망한다는 '성전환 부사관'…육군 "전역 결정"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2020-01-23 06:00
  • 강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신규 구성…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비
    강남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신규 구성…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비
    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신규 구성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임기를 이달 2일 시작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분심위는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물량에 대해서 분양가격 등을 심사했다. 다만 강남구 내 공공택지 주택 분양 건이 없어 분심위가 심사할 대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기로 하면서...
    2020-01-07 11:30
  • [이슈&인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가격 통제로 주택 공급 감소…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될 것"
    [이슈&인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가격 통제로 주택 공급 감소…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될 것"
    현재 서 교수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기술심사평가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건설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시공사 투자유치기획위원회 투자유지자문단 위원이기도 하다.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을 세려면 열 손가락을 모두 사용해야 할...
    2019-1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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