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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검찰은 김 씨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곽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무마나 국회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아들에게 50억 원을 줬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다만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2021-10-14 05:00
  • 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부담 더는 ‘조합장 해임’ 리스크… 정비사업 속도 탄력받나
    이 단지는 2019년 일반분양을 하려 했지만 조합원들이 분양가 산정에 불만을 품고 당시 조합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조합장이 해임되고 올해 4월 새 조합장이 선출됐다. 대의원 선임은 지난달에야 완료됐다. 새 조합 임원진은 일반분양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분양 일정을 확정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해임 조합장과 새 조합장 간 법정...
    2021-10-07 05:00
  •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HUG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급된 주택 중 단위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10곳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더샵 반포 리버파크'의 분양가는 3.3㎡당 7990만 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3.3㎡당 5273만 원)...
    2021-09-16 17:25
  •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최근 서울이나 부산, 대전 등 대도시에선 HUG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낮다며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후분양'(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총 1만2032가구)는 분양가 갈등으로 1년째 분양이 미뤄지고...
    2021-09-15 15:13
  • 분양가 규제 푼 국토부…단지 규모·브랜드 가치별로 고분양가 심사한다
    분양가 규제 푼 국토부…단지 규모·브랜드 가치별로 고분양가 심사한다
    최근 서울이나 부산, 대전 등 대도시에선 HUG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낮다며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후분양(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주택업계와 만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고분양가 제도 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 주택 공급에...
    2021-09-15 11:00
  • 주택 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
    주택 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분양가 항목 별 인정 여부 등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민간 부문의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한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2021-09-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 △기재부 1차관 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충청남도) △기재부 2차관 10:00...
    2021-09-12 09:42
  •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서울 빌라촌 개발 ‘청신호’…공공 소규모 재건축 법안 가속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준비 과정부터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면밀히 협의했던 내용으로 여야 합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4대책 주요 내용으로...
    2021-09-12 09:40
  •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국토부...
    2021-09-06 11:00
  •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이 회장의 가석방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만 공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 공개에 사전 동의했으나 이중근 회장은 사전...
    2021-08-10 20:20
  •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치솟는 공공재개발 분양가…'현금 부자들 잔치' 되나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재개발 수익성을 높여줘 재개발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분양가 상한제 면제' 덕에 민간 아파트 뺨치는 공공재개발 분양가 공공재개발 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분양가를 잡기엔...
    2021-06-22 05:00
  • '정상화' 속도 내는 둔촌주공…연내 일반분양 기대감 '솔솔'
    '정상화' 속도 내는 둔촌주공…연내 일반분양 기대감 '솔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합 임원 선임, 올해 정비사업비 예산 및 조합 운영비 예산 의결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핵심은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조합 임원 선출이다. 조합 관계자는 "새 집행부 구성 뒤 시공 관련 협의와 분양가, 사업비 등 일반분양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택지비 감정평가, 분양가 심사 등 일반분양 준비...
    2021-05-02 14:30
  •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 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2021-03-29 23:20
  •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2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2014년 통과한 부동산 입법으로 ‘강남 부자’가 됐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의장은 이날...
    2021-03-16 18:23
  • 부동산 대출 문턱 또 높아지나…정부 DSR 규제 예고
    부동산 대출 문턱 또 높아지나…정부 DSR 규제 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DSR (규제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가계부채가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된다“며 ”장기적으로 DSR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2021-02-18 17:30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 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게 된다.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02-16 11:00
  •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들 중 도시재생지역이나 역사문화보존지역 등을 제외해 60곳을 가려낸 뒤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심사했다. 노후도와 주택 공급효과 등의 공공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8곳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2021-01-15 07:30
  •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3.3㎡당 5668만원 '역대 최고'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3.3㎡당 5668만원 '역대 최고'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격이 3.3㎡당 약 5668만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제3차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 분양가격을 3.3㎡당 5668만6349원으로 승인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21-01-08 17:20
  • 분양보증시장 개방 대비…新주택사업공제조합 만드나
    분양보증시장 개방 대비…新주택사업공제조합 만드나
    발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주택분양보증은 과도한 보증 수수료와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전문성 부족과 갑질 업무 등으로 업계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분양보증 독점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돼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이후 HUG 분양보증...
    2020-12-10 14:43
  • 이번엔 '학교'가 발목… 둔촌주공 일반분양은 도대체 언제?
    이번엔 '학교'가 발목… 둔촌주공 일반분양은 도대체 언제?
    그러나 교육부의 올해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둔촌주공아파트 내 중학교 신설은 불가하다고 판정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초등학교 역시 설립 시기나 규모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조합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1만2000가구가 넘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출생률 저하 등의 논리로만 중학교를 짓지 않는다면 기존...
    2020-1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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