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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으므로, 먼저 국회에서...
    2023-03-28 14:50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 강화 △벌떼 입찰 관련 처벌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벌떼 입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을...
    2023-01-04 16:54
  • 경기지역도 분양가 ‘평당 3200만 원’…청약 한파 비웃는 분양가 고공행진
    경기지역도 분양가 ‘평당 3200만 원’…청약 한파 비웃는 분양가 고공행진
    이 중 전용 36~84㎡형 1228가구를 이달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평촌 센텀퍼스트 평당 분양가는 아직 미확정이다. 하지만, 조합은 앞서 관리처분 총회 때 결의한 평당 3200만 원 선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통 최종 분양가는 관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조합은 관할 지자체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2022-12-07 17:00
  • ‘186일’ 돌아 제자리로…둔촌주공 재착공엔 ‘웃음’, 늘어난 공사비는 ‘부담’
    ‘186일’ 돌아 제자리로…둔촌주공 재착공엔 ‘웃음’, 늘어난 공사비는 ‘부담’
    하지만 HUG는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3.3㎡당 2978만 원을 제시해 결국 분양 지연사태를 맞았다. 현재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최소 3700만 원 이상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용면적 59㎡형 분양가는 중도금 대출규제선인 9억 원을 초과한다. 한편 공사 현장 관계자는 실제 공사재개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돈 현대건설 현장소장은...
    2022-10-17 13:39
  •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택지비 검증위 신설한다”
    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개선…택지비 검증위 신설한다”
    그는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여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250만 가구+α’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2022-06-21 09:22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검증위원회'를 신설한다.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2022-06-21 09:00
  • ‘분상제·원자잿값’ 악재…하반기 서울 분양 ‘안갯속’
    ‘분상제·원자잿값’ 악재…하반기 서울 분양 ‘안갯속’
    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 간 또는 사업주체인 조합과 HUG, 분양가심사위원회 등과의 마찰로 분양이 지연되는 일이 많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되면서 정비사업 주체들은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윤석열 정부도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손질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또한, 단순히...
    2022-05-20 10:01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현재 국회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정상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조정 등이 추진된다....
    2022-05-10 05:00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심사위원회도 설치하고 운영한다. 위원장인 기획조정관을 포함해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최소 3명 이상을 행복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둬야 한다. 이처럼 최근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 1일을 기해 주택정책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
    2022-04-10 17:00
  •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종합] "LH, 경기지역서 10년간 1.2조 차익…분양원가 공개해야”
    이어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심의를 통해 분양가도 검증받고 있다”며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LH 측의 주장에 "LH의 분양가 심의는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만큼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경실련은 다음 달 대선을...
    2022-02-16 17:00
  • “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이어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심의를 통해 분양가도 검증받고 있다”며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LH 측의 주장에 “LH의 분양가 심의는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만큼 제대로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2022-02-16 16:30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심사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지분 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2021-12-29 11:00
  • 이재명표 블록체인진흥원ㆍ1000조 가상자산 전문가 초안…‘김포공항 코인’ 시동
    이재명표 블록체인진흥원ㆍ1000조 가상자산 전문가 초안…‘김포공항 코인’ 시동
    1000조 원이라는 액수가 이전부지에 마곡지구 분양가와 용적률 500% 적용을 가정해 산정한 개발이익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후보가 ‘김포공항 신도시’를 발표하는 시점에 함께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고 발표는 내년 1월과 2월 사이 즈음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2021-12-27 14:46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2021-12-08 23:22
  • HUG,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 지정
    HUG,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 지정
    HUG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인력 증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서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9 10:25
  •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2021-11-15 11:00
  •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HUG 검증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달부터 추진되는 사전청약 민간 확대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우선 사전청약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발표와 함께 사전청약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도 이달...
    2021-11-08 11:00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동일한 내용으로, 곧바로 이행할 계획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폭 축소다. 현재는 지자체 재량이 도시개발법상 의무비율 25%에서 ±10%인데 ±5%로 축소하고, 분양주택 용지 전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장동 의혹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도 피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6.72%에 불과해서다.
    2021-11-04 18:51
  •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보다 분양가 35% 비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보다 분양가 35% 비싸”
    2위~10위 사업장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었다. 지난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한 도시형생활주택은 294건에 달했다.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로 3.3㎡당 분양가가 7990만 원에 달했다. 천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며 “초고가...
    2021-10-15 13:34
  • [2차 사전청약] 성큼 다가온 2차 사전청약…당첨 필승전략은?
    [2차 사전청약] 성큼 다가온 2차 사전청약…당첨 필승전략은?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차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한 분양가와 관련해서도 추정분양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 시 본청약 때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021-10-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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