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위원회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2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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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미분양 3~4만 가구 사들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르면 이달중 지원자금을 최종확정하고 내달 매수공고를 내 ‘민간미분양 주택 매수 심사위원회’을 구성해 매수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미분양 주택 매입 방침은 넘어야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민간건설업체들의 사업 실패를 국민주택기금을 동원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은 논리가 약하다는 의견이다. 국민주택기금은...

2007-09-19 10:38
주상복합 분양가 떨어진다

비해 싸기 때문에 일반아파트까지 포함해 인근 시세를 산정하면 실질 분양가가 예상 밖으로 낮은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건교부 관계자는 "같은 유형의 주택을 기준으로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는 게 기본"이라며 "주상복합 인근 시세 산정에 일반아파트를 포함하더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지나치게 낮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09-03 20:34
2007년 하반기 시행되는 주택정책 가이드

이밖에 공공택지의 범위가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까지 확대됐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가점제...

2007-07-02 15:53
우림건설, 김포신도시서 3000가구 수주

우림건설의 김종욱 상무는 “지방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건설업체와 달리 2년 전부터 시장을 예측, 수도권 이외의 신규 분양을 최소화하고, 아파트형공장, 해외사업 등 다양한 사업 구도를 확보해 위기에서 더욱 내실을 얻고 있다”며 "우림은 사업분석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를 가동,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07-06-20 13:39
부실 감정평가 뿌리 뽑는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7월 말부터 땅값 등을 부실하게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사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05-24 21:51
경제5단체, 규재개혁과제 123건 정부 건의

‘사전심사청구제’는 특정사안에 대해 법률의 위반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법규위반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민간 법률상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법률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경제계는 그 외에도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 확대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방침 철회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2007-04-25 11:17
주택법 개정안, 쟁점은 무엇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1월 대책이 본격 시행되게 됐다.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지만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마련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은 택지비를 ‘실매입비’가 아닌 ‘감정가’를 적용한 것과 분양가 승인 권한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부여한 것 등이 위헌...

2007-04-03 12:10
주택법 개정으로 '재개발·뉴타운 공황상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 민간택지 분양원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아직 안전진단 등을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2007-03-04 12:06
한나라당, '주택법 덫'에 걸리나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한나라당도 떠안게 됐다"며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나라당이 주택법 개정을 반대한데 따른 정책적 부담감은 상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는 28일 수요일 재개된다.

2007-02-26 11:18
주택법 '결투' 여야 노림 수는

지난 22일 시작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소심사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현재까지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틀째 표류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서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대목은 바로 민간택지 공급물량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및 분양 원가 공개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반시장적인 정책"이란 업계와 동일한 입장을...

2007-02-23 17:09
주택법 개정안 논의 '중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중단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소위에 잠시 참석한 뒤 "의견이 다르다"며 자리를 떴다. 사회권을 쥔 소위원장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도 부랴부랴 자리를 떴다. 이는 당초 범여권 의원수가 많은데 따라 한나라당 당론격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및 분양...

2007-02-23 15:58
주택법 개정안 처리실패, 오늘 여야 재협상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낮부터 시작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23일 새벽 3시까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 건교위는 23일 10시로 예정돼 있던...

2007-02-23 09:51
한나라당,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한나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검토의견' 보고서를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한나라당은 보고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부문에 한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분양가검증위원회 설치도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공공택지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2007-02-21 18:0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및 원가 공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시ㆍ군ㆍ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11ㆍ15 방안'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권오규 부총리...

2007-01-11 11:53
[1.11대책]분양가 안정대책

민간 택지 분양 원가공개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 현행 틀이 그대로 유지되며 공개 항목을 기존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어난다. 우선 개별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택지비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약이 적용 된다. 자재비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시군구의 특성에 맞게...

2007-01-11 11:51
판교 8월 분양부터 분양가검증제 도입

건교부는 우선 고분양가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차원의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분양가 심사권과 승인권을 분리키로 했다. 또 중대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2006-05-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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