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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초 원베일리·힐스테이트리슈빌 강동·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건축비 가산비 평균 비율 26.3%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6018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책정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하면 1조1191억 원이 되는 셈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9년 10월 부활했다....

2021-10-07 14:31
[사설] 뜯어 고쳐야 할게 분양가상한제 뿐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에도 몇 차례 시행됐다가 이런 문제점들로 2015년 사실상 폐지됐는데, 2019년 11월 다시 도입되면서 민간아파트에까지 적용했다. 그 결과가 집값 폭등임을 지금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분양가 규제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재개발단지들의 사업 중단이 속출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분양에 차질을 빚어 공급...

2021-09-1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개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도14호선 고성군~창원시 마산합포구 4차로 확장 개통 15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석간)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16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토위...

2021-09-12 09:42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미니 재건축' 수익성 개선에 활기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수익성 높일 규제 개선안 내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그동안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일반분양 물량 증가분이 많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단지 규모도 작아 주변 대단지...

2021-08-25 05:00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지난달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되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할 조합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가...

2021-08-18 16:26
특공 폐지 후 첫 분양…세종에 '전국구 청약' 광풍 부나

전국 청약 가능·시세차익 기대대규모 일반분양, 투기수요 예고기존 집값도 8주만에 상승전환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가 폐지된 세종시에서 청약 광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어서 시세 차익 기대감에 전국 각지에서 내집 마련 수요가...

2021-07-15 05:10
공무원 특공 폐지…‘전국 청약’ 세종시에 외지인 투기 우려

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지난해 오름폭이 컸던 만큼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2월 진행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청약은 기타지역 경쟁률이 209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을...

2021-07-05 18:29
"서울 전셋값 2년 전 매맷값 추월"… 전세난 재연되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다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강남·목동 등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난해 6·17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침이 담기면서 전세 매물이 줄기 시작했고 작년 7월 말 전격 도입된 임대차 2법 시행...

2021-06-23 15:55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은 용적률 상향 외에도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조합원들은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분 외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내놓아야 한다. 전체 세대의 20% 이상은 공공임대로 채워야 한다. 정부도 혜택을 주는 만큼 더 많은...

2021-06-17 15:21
"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견제 나선 홍남기…서울시장 권한 어디까지?

재개발 구역 지정에 필요한 정비지수제도도 서울시가 도입한 만큼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반면 오 시장이 내건 공약 중에는 서울시장 재량 밖의 것들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정상화로 주택 공급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패키지 규제를 묶고 푸는 건 바로 정부다. 관련 법안을 개정할...

2021-04-08 17:37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핵심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최대 3주택 허용이었다”며 “가장 큰 혜택이 누구냐.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허위 비방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국 의원은 당시 부동산 3법을 발의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만 했으며, 해당 법안들 또한 여야 합의로...

2021-03-16 18:23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보고서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주요한 경로인데, 이들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2021-02-02 13:00
우상호 “野 공약은 ‘투기활성화’…인공대지 공공주택 실현가능”

먼저 나 전 의원과 안 대표 모두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경우 용적률 기준 상향·안전진단 기준 조정·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 완화인데, 막대한 개발이익이 독점돼 주택가격 상승과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나 전 의원이 내세운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2021-01-25 12:56
‘1년 3개월 임기’ 서울시장 보선 후보들 '장밋빛' 부동산 공약 남발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성동구의 한 재개발 정비구역을 찾아 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용적률 상향 조정,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 등을 공약했다. 서울시장 선거 ‘삼수’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향후 5년간 서울 내 주택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021-01-20 17:10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안철수 "청년 10만호, 중장년 40만호, 재개발 20만호 추진"나경원, 재건축 현장을 찾아 "세 부담 경감,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 약속김종인, 재개발 활성화·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책 내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부동산 공약 발표 대열에 합류했다. 안 대표는 14일...

2021-01-14 19:29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2020-12-20 12:3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최악의 전세난을 피하려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지키고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한편 취득세ㆍ종부세ㆍ양도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청약가점제 폐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올해보다 내년 후년이 더 두렵다.

2020-11-04 06:00
[스페셜리포트] 분양가상한제發 주택 공급난 시작됐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말했다. 경실련 측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도 함께 올랐다고 주장했다.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난해 부활할 때까지 강남 아파트값(30평 기준)이 10억7000만 원 오르고 전셋값도 7억3000만 원...

2020-10-26 06:00
"분양가 상한제, 1% ‘로또 분양’ 교두보 전락”

권 교수는 “분양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행한다면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량 규모가 적은 신규 주택의 가격 통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2020-09-08 18:01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전매를 한 사람에게는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2020-08-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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