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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 1만7000가구 공급…서울 도심 첫 포함
    [종합]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 1만7000가구 공급…서울 도심 첫 포함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상제가 적용되며,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지구는 3.3㎡당 1347만~1372만 원, 평택 고덕지구는 1438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2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1-12-28 16:31
  •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수도권에 1만7000가구 공급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수도권에 1만7000가구 공급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상제가 적용되며,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 검단지구는 3.3㎡당 1347만~1372만 원, 평택 고덕지구는 1438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2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2021-12-28 11:00
  •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공공 SPC(특수목적법인) 시행사업 분상제 적용·사업절차 개선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담금 상향 등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도 나선다. 이 밖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전세대출...
    2021-12-27 14:30
  • 대치 미도·은마 등 강남3구에 부는 '신통기획' 바람…아직 '규제 안개'는 자욱
    대치 미도·은마 등 강남3구에 부는 '신통기획' 바람…아직 '규제 안개'는 자욱
    은마·진흥·장미·신반포2차 등신청단지 총 7곳…더 늘어날 듯강동 둔촌주공·송파 잠실진주 등분상제 규제에 줄줄이 분양 연기업계 "규제 더 풀어야 사업 속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굵직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연이어 문을 두드린다.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아파트)이 신통기획...
    2021-12-21 17:00
  •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미 분상제나 HUG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해 왔지만,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고, 낮은 분양가 때문에 분양이 마치 로또 당첨으로 여겨져 과수요가 일어났다”라며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분양 아파트 당첨만 바라보는 상황이 생겼고, 전·월세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로...
    2021-12-15 18:00
  •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LH·민간 건설사도 분양원가 공개될까…거센 후폭풍 예고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 등'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첫 포함내년까지 10년치 34개 단지 공개LH "분상제 통해 적정 분양가 책정"건설업계 "마감재 등 차이 커" 항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사들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2021-12-15 18:00
  •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1차 민간 사전청약 스타트, 물량 절반이 '국평'…추정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분상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한다"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2021-11-30 17:30
  •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둔촌주공, 내년 2월로 또 밀려잠실진주·광명2R구역도 연기서울 분양 목표치 5분의1 수준 서울·경기 지역에서 올해 분양하기로 예정된 ‘분양 대어’들이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줄줄이 밀렸다. 결국 올해 계획했던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계획 물량 4만4700여...
    2021-11-30 17:00
  •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부 "3기 신도시 60% 공공주택 공급…분상제로 민간수익도 제한"
    국토교통부는 10일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수익이 제한되며 60%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절반이 민간건설업체에 공급되고 보상가가 싼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엄청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참여연대 등은 3기 신도시 5곳 중 지구계획이...
    2021-11-10 15:00
  •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지자체마다 다르던 분상제 가산비 심사 항목 구체화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감안한 운영을 통해 분상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했다.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으며, 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2021-11-08 11:00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21-11-04 17:15
  • 공급 부족 부메랑… 서울 ‘청약 대란'
    공급 부족 부메랑… 서울 ‘청약 대란'
    분상제 등 정부규제로 공급 축소'강일 어반브릿지' 338대 1 집계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 공급 가뭄에 시달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로 공급량은 급격히 쪼그라든 반면 시세 차익 기대감에 '로또 청약' 열풍은 갈수록 거세진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들어 서울 아파트 1순위...
    2021-09-29 17:15
  • 분양가 저렴한 지방 공공택지 내 '로또 단지' 분양 러시
    분양가 저렴한 지방 공공택지 내 '로또 단지' 분양 러시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범위에서 정하는 제도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책정된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가 '로또 분양 단지'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분상제는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택지지구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주거지 개발과 함께 학교·병원·공원 등 생활편의시설, 도로망...
    2021-06-28 14:16
  •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규제 완화·분상제 제외·용적률 상향 혜택…절반 공적임대 조건봉천13·장위9 등 공공재건축 포함 29곳 2만7000가구 공급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후보지 8곳·2차 후보지 16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 일대 2만7000여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
    2021-06-17 15:21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전세시장 영향 제한적”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전세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분상제 대상 주택 중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를 정했다. 업계에서는 19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분양자들이 거주 의무를 이행하느라 집을 세놓지 못해 새집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
    2021-02-17 18:22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이달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을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으로 정했다....
    2021-02-16 11:00
  • 주택산업연구원 “분상제 개선해야 2·4공급대책 효과”
    주택산업연구원 “분상제 개선해야 2·4공급대책 효과”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2·4 공급대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이날 자료에서 “HUG의 분양가심사기준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민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
    2021-02-10 15:32
  •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정부는 작년 7월 분상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가 HUG 산정가격보다 10%는 낮아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헛말이 됐다. 분상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땅값) 감정액에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계산된다. 택지비 비중이 가장 크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비싼 집의 공시지가를 대폭 올린 게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서초구 공시지가는 12.6% 상승했다. 분양가도 당연히...
    2021-01-18 18:13
  •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연구소는 또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분상제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이 경우 시세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당장 낮춰 공급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사업 위축과 공급 물량...
    2020-12-07 14:41
  •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천준호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조합들 분상제 면제 등 요구 이같은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조합들이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공공재건축 참여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보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2020-10-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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