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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에도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1분위 근로소득 33.6% 급감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4분기 상용직은 34만2000명 늘었지만, 임시직은 17만 명 줄었다”며 “취약한 일자리,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 악화가 (1분위 근로소득 감소의)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분위에서도 무직 가구 비중이 전년 동기 17.3%에서 19.2%로 확대됐다. 내수 위축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폐업...

2019-02-21 12:00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의 역할 축소가 정답이다

애초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대신 고용사정 개선과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 조합을 찾아 시행했다면 소득분배 개선을 더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방향 재설정이 절실하다. 그간 정부의 무모한 실험이 소득격차 악화라는 범세계적이고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우리의 해법을 찾는 일을 더 어렵게...

2019-01-11 05:00
[사설] 혁신성장·일자리, 기업자유 없으면 공염불

특히 “고용지표가 양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으며, 분배 개선이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의 비전도 제시했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와...

2019-01-11 05:00
배터리·물류기업들 “中 여전히 매력적” 兆 단위 투자

최근 중국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투자 행보가 지속되는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 기업에 비해 유리했던 외자기업의 법인세율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하는 동시에 소득분배 개선 조치를 통해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을 높였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인도, 베트남 등으로...

2019-01-10 19:15
[종합]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경제’ 방점…“올해 성과 체감이 목표”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2019-01-10 13:04
[사설] 성장·수출·고용절벽, 돌파구 찾아야 한다

소득분배 악화로 빈부격차 또한 최악이다. 2019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2.5% 안팎인데, 이것도 달성이 쉽지 않다. 2017년 3.1%, 작년 추정치 2.6∼2.7%에서 급속한 하강으로 장기 저성장의 고착화다. 성장판이 닫히면서 투자와 소비, 일자리 어느 것도 살아날 기미가 없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증가세마저 올해는 확...

2019-01-01 05:00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소득분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리라 본다”며 “안타까운 것은 성과가 있어도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올해 소비는 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심리 지수의 지속적 악화를 이야기하면서, 소비가 계속 안...

2018-12-31 17:33
아듀! 2018 대한민국…힘겹게 달렸다, 경제 성적표 ‘C’

최배근 교수는 “국정 운영은 야당 때와 다르게 실수가 없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취지가 좋았으나 노동계까지 저항할 정도라면 정책설계가 뭐가 잘못됐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성장률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12-30 18:22
박용만 “우리 경제 시간 없어…정부, 말로만 규제 혁파” 비판

그는 “촘촘한 규제 그물망, 서비스산업 진출 장애 등이 모두 그대로 있고 내수 부진 요인도 그대로”라며 “글로벌 경제가 꺾이기 시작했고,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그대로 갈 것 같고,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하는 수준”이라며 대내외 경기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규제...

2018-12-26 15:41
[사설] 文 지지율 데드크로스, 모두 경제에 달렸다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참사’가 빚어졌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됐으며, 소득분배 구조 악화로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혁신 성장은 아무 성과도 없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또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지지율 추락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이자,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2018-12-24 05:00
[데스크칼럼] 여권,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려 하나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한다. 분배를 통해 결과의 불평등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겨냥한 경제민주화와 법인세 인상, 보편적 복지, 부유층을 겨냥한 보유세 강화 추진 등은 이를 구현할 정책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한계소비성향이...

2018-12-16 17:57
서형수 의원 "제조업 위기극복 위해선 기업·정부·노동계 자세 전환 절실"

서형수 의원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 높은 GDP비중 등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지만, 임금격차,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등 소득분배 악화와 불평등의 진앙이기도 하다”며 “심화되는 제조업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구조고도화 추진 과정에서 상생협력과 노동참여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력산업의 대표적인...

2018-12-16 13:39
국민 71% “내년 경제 나빠질 것”

지난 한경연이 4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전반적 살림살이를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 ‘큰 변화 없음(52.3%)’, ‘나빠졌음(28.8%)’, ‘나아졌음(18.9%)’순으로 응답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의 민생경제 체감도가 크게 악화된 것이다. 8개월 사이에 작년 대비 ‘비슷하다’, ‘나아졌다’는 평가는 각각 25.1%p, 8.1%p 감소한 반면, 나빠졌다는 평가는 33.2%p...

2018-12-16 11:00
[사설] 최저임금 개편, 업종별 구분 이뤄져야

이로 인해 소득분배가 갈수록 악화돼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어나 반짝 증가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9만1000명 줄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감소도 12만8000명에 이르렀다.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만든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등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가...

2018-12-14 05:00
마크롱, 노란조끼 시위에 ‘백기’...정책 줄줄이 U턴

부유세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 수단으로 도입한 세목으로, 프랑스에서는 작년까지 130만 유로(약 17억 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했다. 마크롱 정부는 부유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하고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면서 부유층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호화 귀금속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자...

2018-12-06 14:45
홍남기 후보자 “경제정책 틀 유지하되 소득주도 성장 속도조절”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나 빈부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벌어지고 고용 사정은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973만5700원으로 8.8% 올랐지만,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7.0% 줄었다. 고용도 최악의 수준이다. 올해 10월 실업률은 2005년 이후 13년 만에...

2018-12-04 18:34
[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취약 계층의 고용참사와 생존의 벼랑에 몰린 자영업 위기, 분배구조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네거티브식’ 규제 혁파는 신산업 투자와 혁신 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경제구조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데 아직 국회에서 7년이나 발이 묶여 있다 정말...

2018-12-04 06:00
[허찬국의 세계경제] ‘바나나 공화국’들의 교훈

이들 나라에서 약 20년 전 좌파 세력이 집권하며 호기롭게 출범했으나 사정이 계속 악화하며 현재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최근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부패를 박멸하고 범죄율을 낮추겠다”고 공약을 밝힌 극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승리하여 내년 초 취임한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임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

2018-11-30 06:00
[사설] 소득분배 또 최악, ‘소득주도 성장’의 참사

2007년(5.52배) 이후 가장 나쁜 분배지표다. 양극화가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진 것이다. 앞서 2분기에도 1분위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 줄고,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격차가 10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었다. 1분위 소득악화는 고용부진 탓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이 오히려 취약계층 일자리만 없애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2018-11-23 06:00
건산연, “SOC 예산 축소 영향, 연간 16조9000억 원 인프라투자 부족”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투자’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투자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와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효과가 있음을 제시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성장론’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수진...

2018-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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