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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으로 완전 적립식 ‘신(新) 연금’ 분리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현재세대가 납부한 조세를 투입하고, 신 연금은 기금 운용수익을 더한 보험료를 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설계해 현행 연금제도 미적립 부채를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2024-05-28 13:54
  • 금감원 “횡령 예방 위해 자금-회계담당자 분리, 업무 주기적 교체 등 권장”
    금감원 “횡령 예방 위해 자금-회계담당자 분리, 업무 주기적 교체 등 권장”
    주요 횡령 사례로는 본인계좌 이체로 자금을 횡령한 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하거나 잔액증빙 서류 위조를 통한 횡령, 횡령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사례들이 드러난 바 있다. 금감원은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 마련 △자금 담당자-회계 담당자 분리 △자금-회계...
    2024-05-23 12:00
  •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본업’을 넘어 ‘부업’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본업 비중이 절대적인 카드사의 경우 규제 완화나 수수료율 조정 등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소비부진, 핀테크업체 성장 등 경영 환경이 더욱...
    2024-05-22 05:00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이 밖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11:00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변론 종결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1년 넘게...
    2024-05-14 16:29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2024-05-08 16:28
  • 우라늄 자급자족 나선 서방...러시아 제재하고 투자 가속
    우라늄 자급자족 나선 서방...러시아 제재하고 투자 가속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우라늄 농축 업체이자 영국·네덜란드·독일 컨소시엄인 우렌코에 1억9600만 파운드(약 3343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순도·저농축 우라늄(HALEU)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HALEU는 러시아 로사톰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다. HALEU는 핵분열을...
    2024-05-08 14:50
  • 홍콩 ELS 트라우마에 ‘원금 보장’ ELB 대체제 부상
    원금 지급형이라는 것은 기초자산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뜻이지, 원리금 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또 ELB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인 증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으며, 정부가 5000만 원 한도 내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전균 삼성증권 ETP리서치팀 팀장은...
    2024-05-06 10:51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법원 “200만 원씩 지급” 2015년 5월 에버랜드에 방문한 김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이용 관련 안전수칙에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었다. 김 씨 등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2024-05-04 09:00
  • 동아쏘시오홀딩스, 올해 첫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
    동아쏘시오홀딩스, 올해 첫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주주 친화 경영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쏘시오그룹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신약개발 및 전문의약품 회사 동아에스티가 제약·바이오업계 대표적인...
    2024-04-29 05:00
  • 손보사 매각 시동에도 꿈쩍 않는 생보 매물…다음 타자는 GA?
    손보사 매각 시동에도 꿈쩍 않는 생보 매물…다음 타자는 GA?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저축상품의 만기 보험료의 대부분 더 나아가 그 이상을 고객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보장성보험은 사고 발생에 따라 위험률 관리 등에 유리하다. IFRS17에서 이러한 가정이 손익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험사 인수를 고민하는 회사들은 생보사보다 손보사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자수익과...
    2024-04-26 05:00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 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 고위험업무는 직무를 분리하고 업무분장 변경 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와 더불어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2024-04-25 06:00
  •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유진투자증권, 중개형ISA 개설 시 최대 50만 원 지급 이벤트
    유진투자증권에서 온라인 또는 영업점을 통해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 기간 내 1만 원을 순입금하면 투자 지원금 1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유진투자증권 계좌 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순입금은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6월 30일까지 순입금 금액을 유지해야 혜택이...
    2024-04-23 11:06
  •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고객 전용 '모임 체크카드' 출시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고객 전용 '모임 체크카드' 출시
    실시간으로 분리해 확인할 수 있다. 모임 체크카드는 총 3가지 디자인으로 출시한다.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 춘식이 캐릭터가 적용된 '라춘카드'부터 모임에 맞는 문구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모임투게더' 카드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준비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24일까지 '모임 체크카드'를 신청한 고객에게 총 4억 원 규모의 경품을 추첨 지급하는 이벤트를...
    2024-04-22 09:27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value-up)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2024-04-21 14:57
  • 한은, 올해 4분기 CBDC 실거래 테스트…“실제 가치 가진 형태로 발행”
    한은, 올해 4분기 CBDC 실거래 테스트…“실제 가치 가진 형태로 발행”
    그에 따르면 전통 지급결제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 계층(레이어)과 데이터베이스(원장)가 분리돼 있어, 각 은행이 책임을 지고 고객의 계좌 정보 등이 들어있는 원장을 관리한다. 반면, 분산원장은 여러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정보가 한번 변경되면 모든 노드가 동기화돼,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인 구조인 것이다....
    2024-04-18 17:13
  • [투자전략] 금리 변동기, 장기채 투자 극대화 원한다면 스트립채권
    [투자전략] 금리 변동기, 장기채 투자 극대화 원한다면 스트립채권
    스트립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붙어있는 고정금리 이표채권을 각각 원금만 있는 채권(원금 스트립)과 이자만 있는 채권(이자 스트립)으로 분리 발행해 투자성을 높인 채권이다. 국내에는 2006년 도입됐으며, 2016년부터 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가령, 연 2회 이자를 지급하는 30년 만기 이표채를 스트립 해 30년 뒤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 스트립 1개와 6개월마다 만기가...
    2024-04-13 11:54
  • 한국투자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절세에 +α 혜택”
    한국투자증권 중개형 ISA 이벤트…“절세에 +α 혜택”
    이벤트 기간 만기 연장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만기 연장 혜택도 제공한다.   중개형 ISA 계좌는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배당 및 이자소득 중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2024-04-11 14:14
  • 키움증권, 중개형 ISA 최대 200만 원 현금 드림 이벤트 실시
    키움증권, 중개형 ISA 최대 200만 원 현금 드림 이벤트 실시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지급한다. 100만 원 당첨자는 총 9명이다. 최근 정부가 ISA계좌에 납입 한도와 비과세 확대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 명을 넘어섰고 이중 약 411만 명이 중개형 ISA의 가입자...
    2024-04-09 09:17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 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2024-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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