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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국감시기 걸림돌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기존 정기국회 기간에만 실시했던 국정감사를 두 차례에 걸쳐 분리 실시하는 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상반기 국감시기를 놓고 새누리당은 6월에, 새정치연합은 6월 이후를 주장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6월 이후’ 주장에 대해 7·30 재·보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새정치연합은 증인채택...

2014-06-16 21:01
국정감사 ‘연2회’… '눈 가리고 아웅’식 되는 것 아니냐

정치권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만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리해 각 10일씩 시행하는 등 사실상 상시국감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24일 오후부터 세부안을 절충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감을 6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10일 정도씩 실시하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4-01-24 08:47
여야, 이번엔 국감제도 손질? 개선책 논의할 듯

그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것이 예산 낭비, 도덕적 해이 등 공공기관 문제”라면서 “공공기관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 지정된 시간에 세밀히 진행하고 그만큼 확보되는 시간은 예산심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외치던 상시국감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2013-11-01 20:06
노대래 "공정위 사건 처리기간 줄이겠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공정위 사건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감 이후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사건 처리 시 사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2개월 지난 시점에 처리가 지체되면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2개월 이내에 안 끝나면 중간진행상황을 보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2013-10-31 22:45
[2013 국감] 황찬현·홍기택 국감 핫이슈 부상

황 지법원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이 삼권분립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분리성과 상당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법권 독립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국감장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문제 삼는 것은 ‘월권’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 수락이 적절한지는...

2013-10-30 08:26
[2013 국감]산은-정금공 통합 논란 가열

29일 열린 국감은 산은-정금공 통합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의원들은 4년 전 분리한 두 기관을 다시 통합하는 데 대한 금융정책 회귀 논란부터 통합에 따른 부작용 및 실효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두 기관 통합 시 중소기업 지원 역량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금공이 지닌 20여조원의 무수익...

2013-10-29 15:20
[2013 국감]법사위, 황찬현 감사원장 발탁놓고 ‘공방’

황 지법원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이 삼권분립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분리성과 상당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법권 독립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국감장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문제 삼는 것은 ‘월권’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 수락이 적절한지는...

2013-10-29 14:05
[2013 국감] “벤츠코리아, 딜러사 판매량 강제할당 ‘갑의 횡포’”

판매점유율에서 52%를 차지하는 한성자동차 뿐”이라며 “한성자동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03억2000만원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국감에서 ‘벤츠코리아와 MBFSK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 ‘한성자동차에 특혜를 준 적 없다’고 한 벤츠코리아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의 발언은 위증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013-10-27 21:08
금융위-금감원 통합론 수면위로…동양사태 후폭풍

동양 사태가 금융 정책과 감독이 분리돼 발생한 시스템 리스크 문제인 만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1명이 겸직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국감에서 일부 의원은 투기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공포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내면서 동양 사태를...

2013-10-25 06:39
[2013 국감]최경수 이사장, 거래소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 피력

최 이사장은 시장감시기능 등 분리안에 대해서는 “일본 거래소의 경우 IPO까지 하면서도 내부에 시장감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공공기능 분리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 이후) IPO 단계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것은 2009년 이전 단계로 가자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고...

2013-10-24 19:29
[2013 국감]“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자산운용 전문가 전무”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회의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등 각 수급권자 대표들을 형식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운용만 담당하고 복리후생부분은 위원회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10-24 11:06
[2013 국감]농협, 브랜드사용료 4351억…타금융지주 9배 수준

그 현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농협은 브랜드 사용료 수취율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직접 계열사로부터 부과받는 것은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3-10-23 15:43
[10월20일 주요뉴스]"고령화ㆍ전셋값 상승에 소비침체"·지난해 33만쌍 결혼,11만쌍 이혼 등

특히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를 주도하는 금융당국이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차별이 없고, 우투증권 패키지를 일괄 또는 분리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혀 결과를 점치기가 어렵게 됐다. ◇ "원전케이블 담합업체, 투찰율 100% 육박" 원전케이블 관련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선업체들의 투찰율이 최고 9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2013-10-20 15:50
[2013 국감] 박원석 “재벌 금융계열사 10년새 두배 늘어”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의 금융보험계열사 수와 자산이 크게 늘어 난 만큼 금융·산업 자본간 리스크 전이는 물론, 재벌의 사금고화 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0-18 14:16
‘국감 후폭풍’에 휩싸인 수입차 CEO들

그러나 제에거 대표는 국감에서 “분리된 별개의 회사여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임 대표는 벤츠의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와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회장’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임 대표가 한성자동차 최고경영자(CEO)이자 한성인베스트먼트의 CEO로 표기돼 있는 것이 밝혀졌다. 민 의원 측은...

2013-10-18 10:46
[2013 국감]신제윤 “대주주와 거래 제한 초점 맞춘 금산분리 강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에 초점을 맞춘 금산분리 강화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에 따른 금산분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가 필요하다”며 “금산분리는 소유규제와 거래 제한 등 두 가지 의미가...

2013-10-17 16:15
민병두 의원, 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 대표 위증죄로 고발

민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제에거 대표는 벤츠코리아와 벤츠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며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국감에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제에거 대표는 벤츠코리아 대표이사이자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2013-10-17 15:44
[2013 국감]정무위…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 논란

박 의원은 불과 4년 전 분리한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4년 전 산은을 민영화한다고 했다가 정부 바뀌니 통합한다. 4년 있다가 정부가 다시 바뀌면 또 민영화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가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정책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2013-10-17 14:36
[2013 국감] 국감 나흘째, 동양사태·대화록·채동욱 사태 등 쟁점

이어 향후 수습책과 개인투자자 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강화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 등의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과거 사면·복권 문제,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수수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2013-10-17 10:00
[2013 국감]“재벌가 中企, 친족분리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외”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친족분리가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15일 배포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폰 제조업체인 ‘영보엔지니어링’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친족분리돼 계열사에서 제외됐지만 이후에도 삼성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현저한 규모의 일감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2013-10-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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