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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여부 8일 결정…제조사-통신사 누구 손 들어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이해가 엇갈려 이날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6일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8일로 연기하고, 삼성전자ㆍSK텔레콤 관계자들과 함께...

2014-08-07 16:35
SK텔레콤, 3분기도 실적 호전 전망…목표가↑-하나대투증권

그는 "이달까지도 통신사의 정부 눈치 보기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판매점 사전 등록제, 판매장려금 분리 공시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 게릴라성 불법 보조금 살포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리 하락으로 배당 투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은 국내 대표...

2014-08-04 08:04
휴대폰 2만원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최대 6만원까지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영업비밀 공개를 이유로 분리공시를 반대하는.반면 이통사는 분리공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이번 고시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시안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2014-07-10 18:14
휴대폰 보조금 25만~35만원 사이에서 탄력적 운영

관심을 모았던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는 이날 고시되지 않았다. 이통업계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구분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구분 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2014-07-09 15:17
정부, 이통시장 과열경쟁 발생시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단통법은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통사가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2014-05-15 18:47
[민생정부 근혜노믹스]기업환경, 공정경쟁에 방점… 경제민주화 속도·수위조절 ‘관심’

이밖에 현대차 등 노사관계가 첨예한 제조 기반 그룹들에게는 박 당선인의 강도 높은 노동분야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 공시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금전보상제 실시 △최저임금 상향 및 위반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정년 60세 연장 △해고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2-12-21 13:35
박근혜 재계공약 뭘 담았나

박 당선인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 공시제 도입 △비정규차별에 대한 금전보상제 실시 △최저임금 상향 및 위반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정년 60세 연장 △해고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통업계도 박 당선인의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출점 제한하는 ‘사전입점 예고제’가 바로 그것이다. 정책이 실시되면...

2012-12-20 14:59
주택협, 민간-공공 기능 분리한 주택정책 인수위에 건의

건의서에서는 ‘주택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12가지 중점정책과제’로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위한 특단대책 ▲공공과 민간부문 역할 구분 명확화 ▲민간부문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폐지 ▲실수요자의 주택대출규제 대폭 완화 ▲전매 제한기간 및 재당첨제한기간 폐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전면 해제 ▲재개발‧...

2008-01-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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