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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제를 검토하고, 단원제가 아닌 상·하원 같은 양원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국회는 올해 하반기에 개헌과 관련한 지역별 대토론회를 11회에 걸쳐 진행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17-07-17 15:15
홍준표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2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참석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홍 후보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2017-04-12 17:26
정권교체 대세론·非文진영 단일화…프레임 대결 勝者는

앞서 김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명길 의원도 지난달 29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며 “김 전 대표를 도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 유승민 보수 단일화 물 건너가나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속을 계기로 보수층 표심이 한곳으로 모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범보수 진영에선 홍준표...

2017-04-06 11:17
홍준표 “세월호 갖고 정치하지 말아야”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 세종시가 새로운 수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것은 헌법 개정 때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를 그냥 행정수도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어긋나게 된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되면 행정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03-23 19:43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주요 공약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사드 배치 등이 있다. 원유철 의원은 도의원에서 시작해 내리 6선 국회의원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주요 공약으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한국형 핵무장, 유라시아 큰 길 프로젝트 등이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삼선 지사로, 454정책(경제성장률 4%, 일자리 연 50만 개, 소득 4만 불), 사드 배치 및...

2017-03-20 10:47
민주 뺀 3당,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하지만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고, 20대 대선 때부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돼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도 가능해진다. 19대 대통령이 최장 11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2017-03-17 19:22
[개헌론 재점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속 뜻은 ‘文 대세론’ 흔들기

향후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선 이들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 개정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루고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야 서로 다른 해법 =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개헌세력의...

2017-03-09 11:40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국민 기본권·지방분권·경제·재정 등을 다룰 제1소위, 정부형태·정당·선거제도·사법부 등을 다룰 제2소위도 각각 구성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2소위다. 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시기와 대안을 두고 의견이...

2017-03-09 11:37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분립시키는‘분권과 협치’의 시대가 왔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겠느냐’는 질문에는 “(헌법) 전문과 본문 개헌이 어렵다면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보장하 는 선거제도 및 내각제(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위한 시기를 못 박는 부칙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개헌 부동자세’가 풀리지...

2017-03-09 11:31
‘탈당감행’ 김종인 측 “유럽처럼 한 달이면 뒤집힌다”

민주당 강성 친문(문재인), 자유한국당의 강성 친박(박근혜)을 제외한 반패권-개헌세력을 모아 빅텐트를 치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대선 후 연립정부 구성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빅텐트엔 유력 대선주자가 없는 바른정당을 비롯해, 김 전 대표와 7일 회동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 일부 의원까지...

2017-03-08 10:36
여야-非文, 개헌 재점화… 대선 전 가능성은?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통령 임기, 연임 여부 등 각론을 두고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도 회동을 갖고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헌을...

2017-02-24 11:07
한국당, 권력구조 ‘원 포인트’ 개헌키로… 당론 채택 실패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개헌 의총에서 대선 전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대선 전 개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구조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만 갖고 야당과 협상에...

2017-02-24 06:49
국민의당 개헌특위 의원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국회 개헌특위 소속 국민의당 위원들이 17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을 내놨다. 이 개헌안은 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이날 공식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과 별도 상의를 거쳐 나온 안은 아니다.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의원, 당 국가대개혁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17-02-17 14:09
[대선주자 공약분석 ⑧] 문재인 “내년 4년 중임제 개헌”…이재명·손학규 “임기단축 수용”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원하고 있다. “(국가)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5년의 임기도 짧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개헌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임기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서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는 중이다. 특히 손 의장은 개헌에 가장...

2017-02-17 10:42
정우택 “보수정권 창출 위해 범보수 세력 단결”

그는 “당은 전날 대선 전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며 “지금의 헌법을 고치지 않은 채로 만일 대통령이 될 경우, 또다시 불행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재벌개혁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2017-02-03 12:08
새누리 “대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론 확정”

새누리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고 그 시기는 대선 전으로 한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은 개헌이 이번 대선 전에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명확한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정운영은 내각제로...

2017-02-02 13:17
인명진 “황교안, 새누리당 후보 되면 좋겠다”

또 반 전 총장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피력한 것에 대해 “개헌 문제에 관한 한 반 전 총장과 생각이 같다”며 “말을 맞춰본 적은 없지만 아주 유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10여명이 지난 2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한 것에 대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만나자고 한 건데 제가 집안 단속을 잘못한 것이다”고 밝혔다.

2017-01-30 21:26
반기문-김무성 독대…‘분권형 개헌ㆍ패권주의 청산’에 공감대

반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친박ㆍ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합’에 뜻을 같이하자”며 “올해 대선에서 ‘정치교체’의 시대적 과제 수행에 협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대선 전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1-30 18:08
반기문 “대선 전 개헌해야…문재인, 안보관 오락가락”

개헌 시 권력구조 방향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소통 안 되는 정부시스템을 개선하려면 권력이 분권돼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경제ㆍ사회 문제를 총리가 전권을 갖고 할 수 있다면 ‘협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내ㆍ외치 분리 모델를 제시했다....

2017-01-25 19:41
'대선출마 선언' 이인제, 문재인 향해 일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그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북한 땅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금강산 지역을 조차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이득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제 전 의원은 "집권하면 6개월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며 1997년 이후 4번째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2017-01-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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