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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속도’…소득재분배 최대 쟁점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단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을 놓고 검증에 나섰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금은 올해 3조289억원에서 2023년 8조88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2015-03-18 10:30
［객석］ 존경받는 공무원들의 연금

그럼에도 지난 25일 대타협기구 분과위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논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단체 대표들이 퇴장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항상 내 일처럼 생각하고, 과거부터 외세의 침입 때마다 일어난 의병, IMF 때의 금모으기 등으로 고통을 분담해왔다. 이번엔 공무원 사회에서 ‘노블레스...

2015-03-03 15:32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커뮤니케이션 분과위 등 6대 부문 분과위원회 설치

2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따르면 협회 산하에 6대 부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협회 관계자는 “각 영역별 분과 위원회 설치시 실질적인 대내외 이슈 대응과 소통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2001년 창립된 인터넷언론 대표하는 단체로 45개 매체로 구성돼 있다. △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 위원장...

2015-02-27 13:23
신임 주중 대사에 내정된 김장수는 누구?

김 내정자는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 분과위 간사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으며 외교안보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초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 속에 3개월 동안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청와대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상황을 관리하기도 했다. '온몸을 바쳐' 역할을...

2015-02-15 14:22
신임 주중대사에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

김 내정자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았고, 이후 외교·국방·통일 분과위 간사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뒤 현 정부 출범 후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사령탑으로 임명돼 지난해 물러날 때까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2015-02-15 14:13
공무원연금 개혁 노후소득 분과위, 첫 회의…공무원사회 이목 집중

공무원연금 개혁 노후소득 분과위, 첫 회의…공무원사회 이목 집중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점차 구체화 되고있다. 정년 연장을 기초로 한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을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선 향후 일정과 의제를...

2015-02-13 16:1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1일

이날은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증인·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분당 토지 투기와 경기대 교수직 채용 의혹,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내무분과위 소속 당시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역할, 차남의 병역면제,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와 관련성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 '울며겨자먹기' 선택진료 안해도 된다… 2017년 폐지 병원에 가면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2015-02-11 08:18
인사청문회 앞둔 이완구·박상옥, 각종 의혹에 ‘흔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이 후보자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이 분과위는 ‘삼청계획’를 입안하고 불량배 리스트 및 검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보위 김만기 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은 5공청문회에서 각 행정부 실무자가 파견요원으로 참여해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했다”면서...

2015-02-04 08:34
이완구 “삼청교육대와 전혀 무관…황제특강도 사실과 달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서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그것과 난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때 난 20대였고 사무관급이었다. 공직 생활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다”며...

2015-02-03 17:59
“이완구, 국보위서 삼청교육대 사건 핵심적 역할”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내무분과위에 소속돼 활동했는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무분과위는 ‘불량배...

2015-02-03 11:10
박 대통령, 신은미 ‘종북콘서트’ 비판…최 경위 죽음엔 ‘침묵’

이어 “지금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달 유엔총회 인권사회분과위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며 “그런데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그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분산개최 제안에 대해선 “3년 만에...

2014-12-15 12:04
박 대통령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 첫 삽을 뜰 수 있어야”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 4개 분과위별 보고와 토론 과정에서도 다양한 주문과 지시를 쏟아냈다. 경제분과위의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과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방안’ 보고에 대해 “우리가 지난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도약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국토 전체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2014-10-13 21:26
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고 위원은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규제위 결정이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한다”고 전했고, 이 위원은 “규제위 결과를 듣고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분과위 결정이 아닌 전체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원제 위원은 자신이 분리공시제에 반대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위원은 “분리공시가 우리...

2014-09-24 19:44
기업은행 주식 2802만주 블록딜…매각가 3642억

매각 물량은 내·외국인 5대 5 비율로 배분됐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기업은행 지분 매각 수입으로 5862억원을 반영하고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왔으며, 올해 6월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를 개최해 매각 기본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영각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이번 지분매각을 통해 대기물량 부담이 해소돼 유통량 증가 및...

2014-07-18 18:29
일 터질 때마다 만들더니… 국세청 세무조사 자문위 ‘우후죽순’

세수관리 현황,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향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자문·심의하며 산하엔 세무조사분과위를 비롯한 4개의 실무분과위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국세행정개혁위 출범 후 불과 한 달 남짓 지나 세무조사감독위를 새로 만들었다. ‘마구잡이식’ 세무조사라는 비판에 대응키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까지 심의를...

2014-07-18 08:07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위원 50명으로 발족

통일준비위는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등 분야에서 4개의 분과위를 구성해 분야별 과제를 맡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주 수석은 “앞으로 통일준비위는 민관 협업을 통한 내실있는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통일부, 민주평통과...

2014-07-15 11:17
세월호가족대책위, 국정조사 모니터링단 운영… “평가 및 의견개진”

모니터링단은 가족 가운데 진상규명분과위를 맡고 있는 전명선 부위원장이 단장을, 유경근 대변인이 부단장을 맡는다. 이외에 대한변협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와 민언련,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 로스쿨생 등이 함께 한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제대로...

2014-06-30 10:29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체적 합의 없이 종료

우리측은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를 오는 8월에 다시 개최하고 각종 현안을 산하 분과위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검토 후 추후 입장을 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또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처음 열린 국장급...

2014-06-26 21:22
[개각]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누구?

합격(22회)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 △유럽부흥개발은행 선임연구원 △기획예산처 법무담당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상근 경제특보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 간사 △18대 국회의원 △지식경제부 장관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4-06-13 11:40
황우여 “당, 규제개혁 앞장서… 입법 시 규제 영향 타당성 검토”

산하에는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했으며, 분과위원장은 김광림, 이현재, 안종범 의원이 각각 맡았다. 황 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문제와 관련, “어제 정중하게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면서 “선진화법 정신이 멋지게 작동해 의회 민주주의가 고양되는 계끼를 찾아내야 신뢰 위에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2014-03-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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