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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취약’ 기술형입찰…심의위원 늘려 공정성 높인다

그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부족해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고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연줄을 이용한 청탁 등 로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 부족 해소와 사전 로비 차단을 위해...

2019-01-08 15:37
[업무보고]내년 JSA 내 자유왕래 가능…장병 복지ㆍ처우 개선된다

및 분과위 회의 주기적 개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또 공군 위성감시통제대 창설과 전비태세검열단을 합참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 국직부대 6개를 추가 개편을 추진한다. 주요전력 증강을 위해서 국방부는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2018-12-20 12:00
與,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민생 경제 활성화·성장 동력 마련 논의

자문회의는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및 금융, 조세 및 재정, 산업통상, 중소·벤처, 노동·사회 복지, 균형 발전 및 부동산 분과위 등 6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분과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 전체 회의는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대상으로 월 1회 열린다.

2018-11-05 17:49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부동산분과위) 개최 △이찬우 차관보, 혁신성장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4일(수) △제20차 GCF 이사회 개최 결과 △2018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목)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재정상설위원회(SCF) 포럼 개최(석간) △제1차 경제교육...

2018-07-02 08:28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부동산분과위) 개최 △이찬우 차관보, 혁신성장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4일(수) △제20차 GCF 이사회 개최 결과 △2018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목)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스마트공장 현장방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재정상설위원회(SCF) 포럼 개최(석간) △제1차 경제교육...

2018-07-01 10:34
[남북경협 ‘훈풍’] 동해선·경의선 이후엔 자원개발·해주경제특구 추진 전망

조선협력단지의 경우 안변 선박블록공장 건설, 남포 배수리 공장의 설비 현대화,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남북 조선 및 해운 협력 분과위(2007년 12월)를 열어 2008년 1분기 중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해주경제특구도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역 추진위(2007년 12월)를 열어 2008년 중...

2018-04-30 10:22
[남북정상회담] 조선협력단지 건설 11년 만에 재논의

2007년 12월 26일에는 제1차 남북 조선·해운협력분과위 대표단이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아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남북 간 대화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 사업을 '비핵화 진전에 대한 판단과 사업 타당성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할 사업'으로...

2018-04-27 19:16
한·미재계, 자율주행차 협력 위해 손 맞잡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자율주행차 분야 한미 관련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재계회의 ‘자율주행차분과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자율주행차분과위’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한미 간 민간 차원의 첫 협의체다. 이날 첫 회의에는 엄치성 전경련 상무, 찰스 프리만 미상의 부회장, 데이비드 고삭 주한...

2018-04-11 10:18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위를 뒀다. 우선 특별위는 법률 구성체계 개편을 공통과제로 삼고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을 추진한다.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도...

2018-03-19 12:00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헙법특위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2018-03-13 12:00
국민헌법특위 발족…3월 초까지 개헌안 국민의견 수렴

또 특위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의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진다. 국민헌법특위는 향후 분과위별로 논의를 진행하며 19일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특위 차원의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또 3월 초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대통령께 자문할 계획이다.

2018-02-13 15:33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오늘 국정운영 5년 로드맵 발표

또 재원마련과 입법 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포함된 5개년 계획은 국정기획위와 청와대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5개년 계획 수립하고자 분과위별로 90여 차례 정부부처 업무보고, 20여 차례 간담회와 세미나, 500여 차례 토론회 등 60일간 대장정을 벌여왔다.

2017-07-19 08:48
文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위’, 60일간 대장정 마무리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각 분과위별로 90여차례 정부부처 업무보고, 20여차례 간담회 및 세미나, 500여차례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또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5만 여건의 정책제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는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수수료...

2017-07-14 10:29
국정기획위, 빠르면 내주부터 국정과제 선정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이번주까지 각 분과위별로 국정과제 목록을 취합 조정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이행계획서 초안을 관련성 있는 분과위원회간 검토하는 등 2차 국정과제 검토절차에 돌입하며 확정된 안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13일에는 경제1·2분과가...

2017-06-09 14:27
제주 AI 의심축 H5N8형으로 확인…정부 AI 긴급 대책회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대책회의 직후 김경규 식품산업실장 주재로 학계‧방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분과위)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국민안전처‧질병관리본부‧국립환경과학원 관계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 관리에 관한 심의기구다....

2017-06-03 19:23
국정기획위, 내달 1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면담 국가균형발전 논의

아울러 두 번째 협업과제인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에 대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시도지사협의회 면담에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지방 현장의 의견을...

2017-05-31 11:02
국정기획위 “TF구성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이번 TF는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에 구성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하고 이르면 이달 말까지 면면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TF는 또 여·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주요 부처 1차 업무보고가 마무리돼 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안에 대한 합동업무보고를...

2017-05-29 11:52
국정기획위,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반기 공무원 1.2만명 추가채용안 합동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주요 공약사안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28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각 분과위별로 받은 바 있다. 다만 주요 공약 등 여러 분과위와 부처에 걸쳐있는 사안에...

2017-05-28 15:28
국정기획위 “TF구성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상보)

이번 TF는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에 구성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하고 빠르면 이달말까지 면면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TF는 또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TF는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정부의...

2017-05-28 15:07
김성주 국정자문위 단장 “인수위 진지한 사회적 토론 이뤄지도록 할 것”

국정자문위는 총 6개 분과위로 구성됐으며 △기획(5명) △경제1(5명) △경제2(5명) △사회(7명) △정치·행정(4명) △외교·안보(4명) 등 전문위원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김성주 단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보, 19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덕진구) 등을 지낸바 있다.

2017-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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