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으로 대표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성과를 냈고, 이에 힘입어 국정 지지율은 40~50%를 넘나들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압승을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시동을 걸며 일종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남은 1년 5개월 남짓의 임기 동안 이어갈 국정과제들도 설정돼 있다. 포스트...
8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비건 부장관은 전날 한미 외교차관회담과 북핵수석대표협의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찬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뒤 12일 오전 출국한다.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이뤄진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고별 방문' 성격이 강하다.
비건 부장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과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북·미 대화의 경험와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향후 북-미 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방미 대표단은 20일까지 일정으로 미 연방 상·하원 의원과 싱크탱크, 학계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과 통화…'북핵 문제' 의견 교환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해 북핵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바이든 당선인과 14분 동안 첫 전화 통화해 한미동맹·북핵 문제·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에 따라 멈춰선 한반도 평화...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대미외교 정책 수립을 위한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바이든 표 한반도 정책’에 대해 “한미동맹(에 관한) 입장은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는 것 같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비핵화가 먼저 진전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미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강 장관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는 미 정부 전환기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강 장관의 방미를 수행해 비건 부장관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선 결과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완전한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면서 한미 공조를 긴밀히 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이어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며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 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출마한 후보 3명 모두가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가 기가 막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이 대표는 “한국 전쟁은 우리에게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줬다”며 정전협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남·북·미관계가 경색된 상황인데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때일 수록 대북 정책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통일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시키지 말고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발전 시켜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미관계가 멈칫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통합당은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수 제1야당’인 통합당이 176석 거대...
비건 부장관은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취재진에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건 대표와 나는 이러한 입장 하에 앞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방한과 관련,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미국은 과감한 접근, 북측은 전향적인 태도로 서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석대표 간 협의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은수석대표 협의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을 예정이다. 다만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 의지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했다.
공정 분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검찰청 인사와 예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단 내용도 밝혔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도 추진한다. 친여권 성향...
심 원내대표는 대북ㆍ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다. 이후 중재자가 되겠다, 촉진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말 잔치로 끝났다"며 "급기야 이제는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려 했다....
출범식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새보수당과 전진당 대표급 인물들이 참석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은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통합당은 출범식에서 △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구현 △삶의 질의 선진화 △북핵 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육백년대계 확립 △민간주도ㆍ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 등을...
태 전 공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가 아니라 한국당의 지역구 후보로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 전 공사는 "만약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북한 내의 엘리트들과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옛 동료들인 북한의 외교관들, 특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북한의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