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투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악화한다"며 "대규모로 해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우리는 북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한국과 캐나다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트뤼도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중요하고 의미있는 조치를 환영하였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미래지향적 한일...
특히 북한을 향해 “지속적으로 대화와 외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트뤼도 총리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감사합니다”라는 한국말로 인사한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다.
트뤼도 총리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만큼 한국-캐나다와의 관계 및 기후위기,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트뤼도 총리는 국회 연설을 한 뒤 이날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이후 트뤼도 총리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며 남북의 긴장수위가 높아지자 정부는 1968년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납북된 선원은 사실상 간접적인 간첩이라고 규정했다.
그 결과 많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반공법 위반(탈출ㆍ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유죄를...
(인권, 권리와 의무사항 등) △양성평등(양성평등의 의미, 일상생활 속 양성평등 이슈 등) △4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다뤄진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관련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및 인권감수성 함양으로 이어져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 관련 사항도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또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FOIP) 이행도 협력키로 했고,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이달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이어서 3월 한일회담에서 합의된 경제안보대화의 출범회의에도 나섰다....
황 대표는 2018년 7월 "통일부를 상대로 북한 당국에 신병 인도 이행을 촉구하고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통일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수한 남북관계 틀 안에서 제한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우리는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존중하고, 사이버공간에서 확립된 자발적인 책임있는 평시 국가행동 규범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동맹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이 어떻게 적용될지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국가들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평시 국가행동...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나아가 북한·중국·러시아에 맞선 민주주의 진영의 핵심국가로서의 역할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한미 양국이 당면한 도전 요인을 진단하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한미 양국이 당면한 도전 요인을 진단하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에 이뤄지는...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여러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유린을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김 여사는 이외에 11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사에 참석해 명예회장 추대를 받고 기부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4일에는 청와대 상춘재에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보유자·이수자·전수생 20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또...
이는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대한 반발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한 뒤...
이는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대한 반발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한 뒤...
일각에서는 기술적 문제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면서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반발해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권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권...
일각에서는 기술적 문제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면서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반발해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비롯한 통신 연락선을 끊었다가 13개월만인...
북한은 이달 7일부터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 모두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술적 문제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면서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대한 반발에 따른 의도적 응답 거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