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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2023-09-26 16:31
  • 尹 "북핵 사용 시 한미동맹 대응으로 北 정권 종식시킬 것"
    尹 "북핵 사용 시 한미동맹 대응으로 北 정권 종식시킬 것"
    이어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북 도발 시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2023-09-26 11:05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부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崔鏞普)(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서정민(徐楨旼)(강릉지청 지청장) △교수 이곤호(李坤胡)(청주지검 형사1부장) △기획과장 정유선(丁維宣)(경주지청 형사부장)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한제희(韓濟熙)(대구서부지청 지청장) △법무교육과장 김용자(金容子)(부천지청 차장)...
    2023-09-20 11:52
  • 尹, 유엔 사무총장 면담…"北 도발 방지, 인권 개선 협력 기대"
    尹, 유엔 사무총장 면담…"北 도발 방지, 인권 개선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유엔 사무국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엔 협력, 한반도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견을...
    2023-09-20 09:28
  •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가 이어지고, 북한 무력도발에 따른 긴장감도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일대에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주관하는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2023-09-16 05:00
  • 尹 "힘에 의한 평화 구축,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尹 "힘에 의한 평화 구축,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이어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2023-09-15 12:47
  • 김기현, 자우림 김윤아 겨냥 “개념 없는 개념연예인 많아”
    김기현, 자우림 김윤아 겨냥 “개념 없는 개념연예인 많아”
    이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투사인 척하지만, 북한 인권이나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상황에 입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율배반 아닐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자우림 멤버 김윤아 씨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은 것을 두고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2023-09-12 17:03
  • 윤재옥 “중·러에 당당한 외교...文정부와 비교해 상전벽해”
    윤재옥 “중·러에 당당한 외교...文정부와 비교해 상전벽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은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로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에도 중국, 북한과 무기...
    2023-09-08 10:40
  • 尹 “북핵, 실존적인 위협…유엔 회원국들 안보리 제재 준수해야”
    尹 “북핵, 실존적인 위협…유엔 회원국들 안보리 제재 준수해야”
    이어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2023-09-07 16:46
  • 우크라이나 재건에 1300억 등 ODA 5조 투입…"국격 위상 걸맞게"[2024년 예산]
    우크라이나 재건에 1300억 등 ODA 5조 투입…"국격 위상 걸맞게"[2024년 예산]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16억 원을 들여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104억 원을 투입해 북한 인권전시관도 건립한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려 초기 지원도 강화한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차세대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 연대감 강화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도...
    2023-08-29 11:00
  • 尹 "한미일 협력, 성장동력 확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尹 "한미일 협력, 성장동력 확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08-21 11:21
  • 尹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 열었다…제도적 기반 구축"
    尹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 열었다…제도적 기반 구축"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캠프 데이비드는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2023-08-19 08:43
  •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 인권 공개회의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 인권 공개회의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와 볼커 터크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함에도 군사 우선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며 “안보리가 인권 보호를 우리 평화와 안보 의제의 중심에 두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식량...
    2023-08-18 07:13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2023-08-15 15:10
  • 광복절 맞아...與 “자유·민주주의” 野 “인간 존엄” 강조
    광복절 맞아...與 “자유·민주주의” 野 “인간 존엄” 강조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진일보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여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나라’를...
    2023-08-15 14:26
  •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이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선열을...
    2023-08-15 12:56
  •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인권회의 개최...한·미·일 요청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인권회의 개최...한·미·일 요청
    10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 일본, 알바니아가 공동으로 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한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 앞서 안보리는 2014~2017년까지 북한의...
    2023-08-11 15:31
  •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이재명 구속영장' 초읽기…與 "민주당, 방탄 시도 말라"
    전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반인권적 행위이자 비열한 행동”이라면서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서 범죄의 영역”이라고 일갈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도에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2023-07-31 11:16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영상인 ‘북한방송, 대중에게 완전 개방해야 할까?’는 2만6000 조회수를 기록했다. 2021년 당 대표가 된 후 대통령 선거, 6·1 지방선거 등 선거전을 치렀던 만큼 이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책적 역량에 대한 ‘셀프 홍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학생인권조례?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2023-07-30 14:07
  • 한은 "북한 쌀가격은 하락 안정화… 물가지수는 지속 상승"
    한은 "북한 쌀가격은 하락 안정화… 물가지수는 지속 상승"
    북한의 시장물가지수는 국내의 북한인권단체, 북한 전문매체들과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지역 5개 도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70여개 품목(재화와 서비스)의 분기별(2006~22년) 가격자료를 이용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시장물가의 장기적 변동은 유동성 변화에 따른 화폐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단기적 변동은 자연재해, 화폐개혁 실패...
    2023-07-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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