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인권단체 ‘굴라구닷넷’은 러시아 연방교정국(FSIN) 지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당사국들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과 안정성 회복 실현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5일 브리핑에서도 “중국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이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사이버 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이버 안보 전략서 주요 특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중점 기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식별·대응 차원의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및 대응 역량 강화 방안 △글로벌...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열린 중국 UPR에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공론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 활동을 비롯해 북한 이탈 주민, 난민, 이주민, 에너지 빈곤층,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수상자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 고(故) 김복동 할머니, 17년 동안 매년 이동식 목욕차를 기증해 직접 어르신들에 목욕 봉사를 해온 가수 현숙과...
사회적 약자보호·인권증진에 기여했다고도 평가했다. 민주당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소송 지원활동에 힘써왔다"며 "울산하나센터 법률자문위원 역임 시기 북한이탈주민 자문은 물론 후원회를 조직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한미일 3국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환구시보는 이와 관련해 자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인태 대화는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돼 11년간 발의와 폐지를 반복하다 2016년 여야 합의 끝에 가까스로 제정됐다. 하지만 현 북한인권법은 각 조항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안에서도 남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그대로 실행하기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장 내정자는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주요 대북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라든가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과학 기반 강군 육성,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의 차질 없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주요 경제 협력...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한편,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에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약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희생됐다. 이 씨의 인권이 짓밟히고 생명을 잃을 동안 이 씨를 지켜줄 국가는 없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의 보고로 정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 국방부는 북측에 이 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해양경찰은 실종 사건을 수색하던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
또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허용하며, 납치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서는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고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AP통신은 “미스유니버스 감독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라고 지적했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니카라과는 중남미의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르데가 대통령은 좌파 게릴라 출신으로 43년간 독재 통치를 벌인 소모사 정권을 물리치고 1984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한 김 대변인은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땄다.
이후 북한 인권을 연구하며 고려대 연구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올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박 장관이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총선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전...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민주 평화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21기 전체회의를 주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