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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범인은닉죄 등 혐의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서훈 전 국정원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귀순 목적과 상관없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강제 북송할 수 없다는...
    2022-07-31 15:49
  • 허창수 회장 "韓·美 정상회담 경제 과제, 현실화 위해 힘쓸 것"
    허창수 회장 "韓·美 정상회담 경제 과제, 현실화 위해 힘쓸 것"
    북한 위협 대응과 보건·에너지 위기대응, 경제안보 강화, 디지털 및 그린 산업 분야 등 한미 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다양성 확대와 인권 증진 등 새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고, 우리 경제계가 양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과...
    2022-07-25 15:07
  • 尹대통령 '北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방안 촘촘히 준비"
    尹대통령 '北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방안 촘촘히 준비"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업무보고 취임식 표명한 '담대한 계획' 구체화“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히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2022-07-22 15:22
  • [발로뛰는뉴스] 탈북어민 북송 영상 보니...자해하는 어민에 "야야 잡아"
    [발로뛰는뉴스] 탈북어민 북송 영상 보니...자해하는 어민에 "야야 잡아"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밝히며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회원들은 지난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2022-07-21 07:27
  • 윤 대통령, 文 방치한 북한인권 챙긴다…대사 임명·재단 추진
    윤 대통령, 文 방치한 북한인권 챙긴다…대사 임명·재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문재인 정부서 방치됐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한다. 강인선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신임 북한인권대사로 임명했다"며 “2017년 9월 이후 5년만이다. 국제사회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2022-07-19 15:55
  • [속보] 윤 대통령,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문재인 정권 공석 채워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공석으로 뒀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2022-07-19 15:00
  •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정부의 인권의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란 질문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보단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국민에 대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전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해당 탈북민들을 북한...
    2022-07-13 13:25
  •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북한인권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했다.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2022-07-12 17:31
  •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2022-07-07 12:28
  •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유족에게 이를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
    2022-07-06 17:00
  • 尹대통령, 英총리와 정상회담…'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尹대통령, 英총리와 정상회담…'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양국 관계 미래 비전 포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가치 수호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도 원전 산업, 전략접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0일(현지시간) 오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2022-06-30 23:03
  • [종합] 한·호주 정상, '민주주의·녹색기술·북핵문제' 협력 공감대
    [종합] 한·호주 정상, '민주주의·녹색기술·북핵문제' 협력 공감대
    윤 대통령과 알바니지 총리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호주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 초청에 함께 응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자는 원칙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면서...
    2022-06-29 01:34
  • 尹대통령,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양국 관계 긴밀한 협력 희망"
    尹대통령,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양국 관계 긴밀한 협력 희망"
    이어 "북한 문제도 논의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단하된 대응을 약속할 예정"이라며 "역내 평화 협력을 위해서 양국이 앞으로 추가로 식별해야 될 협력 분야, 인권, 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알바니지 총리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호주 측에서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엑스포...
    2022-06-29 00:28
  • G7, 북한 비핵화 위한 대화 재개 촉구
    G7, 북한 비핵화 위한 대화 재개 촉구
    또 모든 국가에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경계해 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 상황을 긴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 인도주의 조직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도 촉구했다.
    2022-06-28 21:33
  • [종합] 윤 대통령, ‘나토 협력’ 강화한다…“중국·러시아 맞서는 전략 교감”
    [종합] 윤 대통령, ‘나토 협력’ 강화한다…“중국·러시아 맞서는 전략 교감”
    尹 "자유·평화 국제사회 연대로 보장" 29일 연설 예정한-나토 협력 의제 확대하고 북한 비핵화 협력 당부에너지·식량 포괄…사무총장과 파트너십·대표부 논의"중국·러시아 역작용에 어떻게 안보 확보할지 협력"첫 정상회담 쿼드 일원인 호주…"대중국 관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2022-06-28 18:34
  •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대북인권단체들은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역대 남한 정부가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을 북송시키고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킨타나 보고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단체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왔고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참석한 단체는...
    2022-06-28 15:14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면서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7월 7일 발표된 인권위...
    2022-06-21 12:27
  • 여야 '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진실 밝혀야" vs "신색깔론"
    여야 '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진실 밝혀야" vs "신색깔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곧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계획이다.
    2022-06-19 16:06
  • 윤 대통령, 3번째 보훈행사 “헌신 기억하는 게 국가의 품격”
    윤 대통령, 3번째 보훈행사 “헌신 기억하는 게 국가의 품격”
    다행히 대통령이 이번에 굳건한 한미관계를 가지고 북한 도발에 당당히 대응해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줬다”며 “지난 현충일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말씀에 감사했다. 보훈이 확고해지는 젊은이들이 국가를 믿고 용감하게 전선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동작 현충원에서 열린...
    2022-06-17 16:18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유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2022-06-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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