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약속했고 확인한 바 있다"며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특별감찰관 추천도 한다면 같이 해야 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도 함께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해 "여야 간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기로 약속했다"며 "조속한 임명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주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사안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뒤에도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출범을 계속 늦추게 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
또 경제...
김 부대표는 “야당에 날짜를 지켜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공수처 개정법안 관해서는 여야가 낸 개정안을 정확히 심사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민주당의 약속대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말만 들어도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잔혹한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대화의 공식 의제로 포함할 것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 인선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할 때 인권 문제를 배제한다면 문명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2차 인재영입 김은희 "피해자 숨지 마세요"
인재 영입 이슈 몰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린 자유한국당이 8일 북한인권청년단체 NAHU 지성호(38) 대표와 체육계 '미투' 김은희(29) 전 테니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2006년 남한으로 건너온 북한이탈주민으로,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소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김은희...
정 신임 시민참여비서관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지구과학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경남대에서 북한학 석사와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 창작과비평 상임편집위원을 역임한 후 현재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맡고 있다.
경남 마산 출신인 강 신임 사회조정비서관은...
실현을 위해 남북이 상하수도 시설 보급과 에너지, 자연재해 관리, 생태환경 보전에서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에너지 인권’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이 매우 불안정하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냉난방과 취사, 조명 등 민생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계 위안부의 날인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 500개가 전시돼 있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남·북한 위안부 피해 신고자 수에 해당하는 500개의 소형 평화의 소녀상을...
세계 위안부의 날인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 500개가 전시돼 있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남·북한 위안부 피해 신고자 수에 해당하는 500개의 소형 평화의 소녀상을...
세계 위안부의 날인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전시회에서 관광객이 평화의 소녀상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남·북한 위안부 피해 신고자 수에 해당하는 500개의 소형 평화의...
세계 위안부의 날인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 500개가 전시돼 있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남·북한 위안부 피해 신고자 수에 해당하는 500개의 소형 평화의 소녀상을...
세계 위안부의 날인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 500개가 전시돼 있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남·북한 위안부 피해 신고자 수에 해당하는 500개의 소형 평화의 소녀상을...
세계 위안부의 날인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남·북한 위안부 피해 신고자 수에 해당하는 500개의 소형 평화의...
세계 위안부의 날인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전시회에서 한 어린이가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을 살펴보고 있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남·북한 위안부 피해 신고자 수에 해당하는 500개의 소형 평화의...
세계 위안부의 날인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 500개가 전시돼 있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남·북한 위안부 피해 신고자 수에 해당하는 500개의 소형 평화의 소녀상을...
세계 위안부의 날인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 500개가 전시돼 있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남·북한 위안부 피해 신고자 수에 해당하는 500개의 소형 평화의 소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