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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노 실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도 봤고 작년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도 봤다"며 "(두 문건 사이) 내용에 차이가 있고 문건 진위에 대한 확신은 없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 "조만간 답신할 계획...
    2019-11-01 18:07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힘쓰겠다"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2019-10-22 11:36
  • 장애인인권단체 "여상규, 국감서 장애인 비하" 인권위에 진정
    (홍준표),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하태경) 등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날 오전 진정서 제출에 앞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비하 발언에 대해 진정을 낸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답변도 권고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2019-10-11 11:59
  •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과 홍콩, ‘일국양제’라는 허상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과 홍콩, ‘일국양제’라는 허상
    가진 북한과 통일을 논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례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의 시민사회는 홍콩의 시민사회와 연대해야 한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민단체나 노동운동 관련 단체들이 홍콩 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하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 진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양심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2019-08-15 17:47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2019-07-04 11:23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2019-03-11 10:20
  • 박원순 “기록·기억의 힘 대단…한·일 적대 관계 끝내고 평화 체제 만들어야”
    박원순 “기록·기억의 힘 대단…한·일 적대 관계 끝내고 평화 체제 만들어야”
    연구는 많이 돼 있었지만 재판은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일인데 기술이 부족했다”며 “서두에 북한 연설을 배치하고 우리 증거로 뒷받침하는 PT를 만들어 유죄판결을 받아냈다”고 회상했다. 박 시장은 “서양에선 독일 나치의 2차세계대전 책임이 모든 역사서에 잘 기록됐으나 아시아 지역 전쟁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세월이 흐를수록 연구하고 남기는 게 매우...
    2019-03-06 05:00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심의 결과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2019-02-13 13:04
  •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위원회는 △유우성 및 뮤가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을 권고했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된 사건이다.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2019-02-08 10:23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억6000만 원 지원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 13개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2019-01-06 14:33
  •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전문가들은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인권 문제 등이 주요 대외정책 이슈로 다뤄지고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 경제가 가시밭길을 걸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2018-11-18 18:21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수많은 인권 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의 끝에는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관치 특혜와 몸집 불리기로...
    2018-09-04 11:04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FOCUS]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7일(금) △기재부 2차관 국채시장발전포럼(JW메리어트호텔) △기재부 제2차관,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8년 상반기 우수...
    2018-09-0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FOCUS]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7일(금) △기재부 2차관 국채시장발전포럼(JW메리어트호텔) △기재부 제2차관,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8년 상반기 우수...
    2018-09-02 12:38
  • 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출ㆍ입국 직권조사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 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한 국가기관 개입 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추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7-30 08:58
  • [인사] 법무부
    최두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원혁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 윤영준 △연구위원 김재구 △연구위원 안미영 △교수 전승수 △교수 한제희 △기획과장 박기동 ◇법무연수원 분원 △용인분원장 안권섭 △교수 조재빈 △교수 박지영 △대외연수과장 박영진 △교수 반종욱 △교수 이성식 △교수 김은미 △교수 이효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2018-07-13 14:30
  •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기자회견서 완전한 비핵화 강조…“조만간 종전선언”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기자회견서 완전한 비핵화 강조…“조만간 종전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이 얻은 것이 많다”며 공동성명에 회의적인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언론인이 많으니 불편하다”는 농담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인권 문제도 짧게 논의했으며 김정은도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납북자 문제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회견장에는 한국어와...
    2018-06-12 18:17
  • 김성태, ‘이재명 의혹’ 맹공...“여성에 대한 전형적 갑질”
    김성태, ‘이재명 의혹’ 맹공...“여성에 대한 전형적 갑질”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힘없는 여배우를 겁박하고 윽박지르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인권모독을 넘어 권력 갑질의 전형적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은 계속 갈 겁니까’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2018-06-12 12:31
  •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검찰은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형사사법의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논의에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여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검찰이 과거에 처리한...
    2018-01-01 17:16
  • [신년사] 박상기 "법무ㆍ검찰 개혁 계속…수사과정 인권 침해 다시는 없어야"
    [신년사] 박상기 "법무ㆍ검찰 개혁 계속…수사과정 인권 침해 다시는 없어야"
    아울러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인권증진 계획과 의지를 명확히 하는 등 인권 주무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새 정부의 인권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존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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