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5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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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정은, 국제법상 범죄자… 제거작전에 힘 합쳐야”

그는 당내 북한인권·탈북·납북자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하 의원은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처지에서는 굉장한 역사적 위기"라면서 "대통령 임기 내에 김정은을 제거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선언해야 한다”면서 “미국, 일본의 힘을 합쳐야 하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 제재보다 (김정은) 제거가 더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2-12 10:31
의원들 마음 콩밭에 있는데… 2월 국회 쟁점법 처리 가능할까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7개 쟁점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 의원이 국회를 떠나 지역 표밭갈이에만 열중하고 있는 데다 기싸움마저 커지는 양상이어서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주부터는 상임위도 풀가동하기로 했지만, 의원들의 참여는...

2016-02-11 11:21
당정청 “국제사회 협력해 대북제재, 공항 보안강화”

당·정·청은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4차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11일 개회하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테러 예방과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해 조만간 공항과 항만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2016-02-10 14:51
당정청 "국가안위 최우선, 쟁점법안 처리해야"

이어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근본적 경제활력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가 절박하다. 중장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파견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2016-02-10 13:40
당정청 새해 첫 오찬회동…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 논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등 야당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더민주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전략, 미국 측과 공식 협의를 시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시기 등도 주요 의제로...

2016-02-10 09:45
[북 미사일 발사]홍용표 “北, 어떻게 뼈아프게 응징할지 검토 중”

뼈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 비핵화로 향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또 “북한 인권법 제정이 꼭 필요한 시기”라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6-02-08 16:34
[북 미사일 발사] 새누리 “테러방지법ㆍ北인권법 조속히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ㆍ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이런 예측을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2016-02-07 16:52
다음주부터 2월 임시국회… 선거구획정안·쟁점법안 운명은?

북한인권법의 경우 양측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견을 보이는 문장만 조율하면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올라갈 전망이다. 한편 양당은 1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선진화법 개정 작업 역시 야당의 반대가 강해 2월 국회에서도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2016-02-05 10:31
여야 선거구획정·쟁점법안 합의 불발…10일 재논의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법’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11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한편, 12일까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2월국회의...

2016-02-04 20:15
국회, 오늘 본회의… 원샷법 등 40여개 법안 의결

이 밖에 법사위를 함께 통과한 40여건의 법안도 빛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다른 쟁점법안은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선진화법)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달라는 요구서를 이날 정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하면서 최대 변수가 됐다.

2016-02-04 11:25
정 의장 “더민주 불참해도 본회의 강행”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거구 획정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2-04 09:47
정의장 "원샷법 등 처리 위해 4일 본회의 개의할 것"

북한인권법, 원샷법,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일정을 감안해 설연휴 직후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2016-02-02 19:46
정의장ㆍ김무성ㆍ김종인 쟁점법안 처리 위한 3자 회동

새누리당은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이 가장 시급한 법안인 만큼 원샷법과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2016-02-02 19:40
박대통령 “새까맣게 속 타들어가”… 18개 법안 처리 호소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법안을 빼고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강조해 온 30개 경제 활성화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2016-02-02 13:45
원유철 “‘이면합의’ 野주장 국민호도… 원샷법·北인권법 처리 우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의 처리위한 본회의를 열어서 즉시 이행하고 미합의된 쟁점법안 선거 위한 선거법을 위한 양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더민주 지도부는 있지도 않은 선거법...

2016-02-02 10:08
정 의장 “원샷법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 이번 주 본회의”

북한 인권법을 두고는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 직권상정이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또 “잠깐이라도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상견례를 겸해 만나려고 한다”면서 “지금 선거구 획정이 심각하니 그것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 의장은 전날 여야 대표와 3자 회동을 하려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상견례도 아직 명확한 일정은 잡히지...

2016-02-02 10:07
1월 국회도 ‘빈손’ 될라… 정의화 의장 마지막 중재 나서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2일 본회의에 대비해 비상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또 정 의장의 제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와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 의장은 마지막 중재에 실패할 경우 여야가 두 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다면...

2016-02-01 11:21
정 의장 “원샷법, 오늘 중대결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오늘 중에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30분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할 건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을 다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회동 참석자와 관련, “김무성...

2016-02-01 09:21
국민의당 "1월 임시국회내 법안·선거구획정해야"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며 양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원샷법과 관련,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법"이라며 "여야가...

2016-01-31 12:23
더불어민주당 “여당 연계전략에 합의 불발된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무산된 책임은 새누리당이 시급한 선거구 획정을 쟁점법안과 연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계속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문제가 많은 법안과 연계하는 탓에 기존 합의가 틀어졌다”며...

2016-0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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