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머지않아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데, 북한이 참가 선수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듯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에 반기를 든 나라들의 올림픽 불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맑고 깨끗한 물이 활기찬 생명력을 보장해 주듯이 만일 일본의 원전에서 나온 오염된 물이 바다에 흘러갔을 때 6개월이나 1년 남짓...
국내출판사 민족사랑방이 김일성을 저자로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겨 지난 1일 출판했다.
해당 도서는 국내 출간 과정에서 통일부와 사전 협의 및 도서 반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적표현물·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미 2011년 대법원은 세기와 더불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판단했다. 또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판례에 따르면 '세기와 더불어' 원전은 이적표현물이다. 2011년 7월 대법원은 북한 체제를 추종해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하면서 "'세기와 더불어'를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6월 판결을 통해 정씨가 2002년경 미국...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용납 못 할 범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운 대재난을 몰아 오려 하고 있다”며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를...
대만, 북한 등 태평양 인접 국가와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농수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오염수 평가를 일본 정부가 거절한다면 일본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생긴 방사성...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더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당과 홍남기 부총리 갈등 여러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 진보층에선 긍정평가가 11.1%P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2.6%P 하락했다. 문 대통령 주요 지지 기반인 여성에서도 5.6%P,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2.0%P, 1.9%P 내렸다. 서울과 부산에서도 각각 13.2%P, 9.4%P 크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불러일으킨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시기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것과 관련된 검토는 전혀 없었고 산업부의 해당 문건도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정의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원전지원 문건이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서를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거짓 선동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국론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하게 충분히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아무 근거 없이 억지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일 '북한 원전 추진' 아이디어의 장본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자들의 연구과제를 색깔론에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홍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산업자원부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오니 하다 하다 제가...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선 1위로문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다시 30%대로북한 원전 추진 의혹·김종인 부산 방문 영향 준 듯
4월 보궐선거로 주목받는 서울과 부산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서며 1위로 올라섰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전문가를 불러 해당 의혹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철규·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주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최근 궁금증이 더해진 USB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북한 원전 건설 의혹 제기 책임을 묻고, 2월 임시국회 내 언론개혁 입법을 공언했다.
우선 김 위원장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서 “제1 야당 대표가 거짓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현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발언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기문란”이라며 “아무리 선거에 이용하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른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 거듭 '국정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면서 다시...
오세훈 “문건 제목 v1.1의 v는 VIP(대통령)를 의미하는 것”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파일의 ‘v(브이)’ 표기에 대해 ‘VIP(대통령)의 약어’라는 주장을 했다가 여권의 맹공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 수석은 한편 국민의힘이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에 건넨 USB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자료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지만 정상 간 주고받은 자료를 공개하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서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을 쓰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그래도 공개를 하려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여야 정쟁의 화두로 떠오른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 입을 뗐다. 전혀 거론한 적 없다는 증언이다.
정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작성될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해 당시 남북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브리핑에 나서 “현 상황에서 그 어떤...
오세훈, 파일명 속 'v' 두고 VIP 주장민주당 의원들 일제히 조롱…조국도 비판지적 잇따르자 유감 표명하며 진화 나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시장이 북한 원전 추진 방안 보고서 파일명의 'v'를 잘못 해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일...
그는 또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며 “야당은 거짓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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